- 정책동향
- 이슈리포트
- 통계DB
정책동향
-
KOSTEC 주간동향 구독하기
-
中 상업우주 ‘제도화 단계’ 진입…첫 전담 조직 ‘상업우주사’ 신설
□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상업우주 고품질·안전 발전 행동계획(2025~2027)’을 발표(25.11.20) ○ (시장규모) 2024년 중국 상업우주 시장 규모는 2조 3,000억 위안(약 477조 원)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2조 5,000억~2조 8,000억 위안(약 519조~58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2024년 누적 투자금액이 200억 위안(약 4조 1,542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250억~280억 위안(약 5조 1,927억~5조 8,1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주요목표) 2027년까지 상업우주 산업의 혁신·안전·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 - ① 산업 생태계의 효율적 협동, ② 연구·생산의 안전 운영, ③ 산업 규모 확대, ④ 혁신역량 강화, ⑤ 국가–민간 자원 공동 활용, ⑥ 거버넌스·감독의 체계화를 동시에 달성 ○ (중점과제) 주요 내용으로 ▲혁신역량 강화 ▲ 자원의 통합적 활용 ▲ 산업 발전 강화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제시 - (국가–민간 협력 강화) 중국 정부는 상업우주 기업이 위성·로켓·발사·응용 등 전 산업 사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국가팀은 중대 프로젝트와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민간팀은 응용기술과 시장 혁신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발전체계를 형성 추진 - (투자 구조 전환) ‘장기 자본’ 육성과 국가 상업우주 발전기금 설립을 명시해,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구조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력·사업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장기투자 생태계로 전환 <참고자료> (25.11,25. 国家航天局) 关于印发《国家航天局推进商业航天高质量安全发展行动计划(2025—2027年)》的通知 https://www.cnsa.gov.cn/n6758823/n6758839/c10719382/content.html (25.11,27. 大众新闻) 国家层面首次系统部署商业航天发展,“火箭大省”山东机遇几何 http://sd.people.com.cn/n2/2025/1127/c166192-41424400.html (25.11,25. 中信证券) 商业航天司设立! https://mp.weixin.qq.com/s?__biz=MzA4NjQwNjMwOA==&mid=2650542395&idx=4&sn=3a8de56414cb1070094bfd67a55ca09c&chksm=865d237d3a8b3b738fb200bea3065e5eb514dec29cfa06b0d9a639ff1a270c06d5b0c6760ac9&scene=27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2025.12.05 -
중국 위성사물인터넷, 상용화 실험단계 진입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위성사물인터넷(卫星物联网) 상용화 시험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전국 차원의 상용화 검증 절차를 공식 착수(25.11.25) ○ (시장규모) 중국의 위성통신 시장은 2025년 규모가 2,000억 위안(약 3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책은 25년 8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된 ‘위성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인허가 제도 최적화 지침’의 후속 조치로 위성사물인터넷 상용화 추진 - 총 2년간의 상용화 시험을 통해 산업의 ‘시험·검증 공간’을 마련하고, 진입–감독–퇴출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 ○ 주요 내용으로 ▲민간기업 참여 확대 ▲안전관리·규제체계 구축▲ 기술혁신·응용 촉진 등을 제시 1) 민간기업 참여 확대 - 저궤도(LEO) 위성망을 활용해 지상망이 닿지 않는 하늘·해양·산간 지역 등에 광역 IoT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 - 예를 들어 농업 IoT(토양·기온 모니터링), 물류(차량 위치·운송 효율 관리), 저고도 경제(드론 통신 중계) 등 산업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추진 2) 안전관리·규제체계 구축 - 위성사물인터넷의 통신망, 데이터 전송, 단말 접속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서비스 운영 규칙과 안전 기준을 마련 - ‘1개 기기–1개 코드–1개 번호(一物一码一号)’ 제도를 시행하여, 위성사물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단말기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함(예: 물류 차량의 경우 고유 코드와 번호를 통해 위치·운행 상태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음) 3) 기술혁신·응용 촉진 - 상용시험을 통해 위성사물인터넷의 자원 배분, 단말 접속, 데이터 회선 등 핵심 기능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저고도 경제 분야에서는 드론의 비행계획·통신수요에 따라 위성 자원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시험할 수 있음 ▲ 산간지역에서는 신호가 약한 환경에서도 단말이 안정적으로 위성망에 접속 가능한지 확인 가능 ▲산업 인터넷 분야에서는 대규모 설비의 실시간 데이터 회신을 지원할 수 있는지 평가 <참고자료> (25.11.25, 工业和信息化部) 工业和信息化部关于组织开展卫星物联网业务商用试验的通知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5/art_ea260ac156704479b29e39f3b71a16c7.html (25.11.30, 中国科技投资) 卫星物联网,要开始了 https://mp.weixin.qq.com/s/IJT_0igqXISUbBiq0B_KNg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2025.12.05 -
딥시크, 최신 AI 모델 ‘V3.2’로 글로벌 경쟁 가속…구글 제미나이3 정면 도전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12월 1일 최신 모델 ‘딥시크 V3.2’와 고연산 특화 버전 ‘V3.2-스페치알레(Speciale)’를 공개 ○ (성능 비교) 이번 DeepSeek-V3.2 시리즈는 추론·지능형 에이전트 등 주요 벤치마크 전반에서 세계 오픈 소스 모델 중 최고 수준의 성능 기록 - DeepSeek-V3.2는 일상적 활용에 최적화된 모델로, 공개 추론 테스트에서 GPT-5 수준에 도달했으며 구글의 제미나이 3.0 Pro보다 약간 낮은 성능을 보유 - DeepSeek-V3.2-Speciale는 명령 수행, 수학적 증명, 논리 검증능력이 뛰어나며, 주요 추론 벤치마크에서 Gemini-3.0-Pro와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임 ○ (기술 혁신) 이번 DeepSeek-V3.2 시리즈는 대형 언어 모델 아키텍처 구조와 훈련 방식 모두에서 뚜렷한 기술적 돌파구를 제시 1) 희소 어텐션(sparse attention)* * 희소 어텐션: 인공지능이 모든 문장을 다 보지 않고, 핵심 단어와 문장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든 기술 - 희소 어텐션 시스템은 ‘라이트닝 인덱서(번개 색인기)’와 ‘세밀한 토큰 선택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 긴 문장이나 글에서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임 2) ‘추론 능력’와 ‘도구 활용’의 결합 - 기존 AI 모델들이 연산이나 검색 등 외부 도구를 사용할 때 단순한 명령어 처리에 그쳤다면, V3.2는 인간과 유사한 추론 과정을 거쳐 검색엔진, 계산기, 코드 실행기(Code Executor) 등의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 3) 고도화된 훈련 방식 -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지식 전달(전문가가 AI에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과 강화학습(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방식)을 결합하여 학습 효율을 향상 ○ (한계 및 개선 방향) DeepSeek- V3.2 시리즈는 오픈소스 모델 중 최고 수준의 추론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폐쇄형 초거대 모델(Gemini-3.0-Pro 등)과 비교할 때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 1) 학습 연산량의 한계 - DeepSeek-V3.2는 훈련 연산량(FLOPs, 부동소수점 연산 규모)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계 지식과 일반 상식의 폭이 여전히 선도적인 폐쇄형 모델에 비해 제한적임 * 차세대 버전에서 사전 학습(Pre-training)에 투입되는 연산 규모를 대폭 늘려, 이러한 지식의 격차를 메워 나갈 계획 2) 토큰 효율성 저하 - DeepSeek-V3.2는 Gemini-3.0-Pro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내기 위해 경쟁 모델보다 더 많은 토큰을 소모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보임 *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는 2만 개 토큰만 사용하지만, 딥시크 스페치알레(Speciale)는 약 7.7만 개를 소모함 3) 복잡한 과제 해결 능력 부족 - DeepSeek-V3.2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 최첨단 모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과 사후 학습(Post-training)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5.12.2, 智东西) 梁文锋署名论文,DeepSeek最强开源Agent模型炸场 https://mp.weixin.qq.com/s/8qkQzv1Khcr9mO7kMnra2A (25.12.3, 河口智算中心) DeepSeek重磅发布的V3.2 和 V3.2-Speciale详解 https://mp.weixin.qq.com/s/5rfF9b5cuXv1HlBLtDNu8Q (25.12.1, DeepSeek) DeepSeek V3.2 正式版:强化 Agent 能力,融入思考推理 https://mp.weixin.qq.com/s/ohsU1xRrYu9xcVD7qu5lNw (25.12.4, 量子位) DeepSeek-V3.2被找出bug了:疯狂消耗token,答案还可能出错,研究人员:GRPO老问题没解决https://h5.ifeng.com/c/vivoArticle/v0029rrJk--8xKs--c7ocEyfImLbCX8Rkyu3O63QEl9DQKW8k__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2025.12.05 -
中 차세대 ‘인공태양’ BEST : 국제 공동연구 공식 출범
□ 중국은 허페이에서 차세대 ‘인공태양’ 장치인 BEST(Burning Plasma Experimental Superconducting Tokamak)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초의 발전급 핵융합 실험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25.11.21) * 핵융합 반응은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결합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으로,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와 동일함. 핵융합은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없고, 안전하며,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개요) BEST는 허페이에 건설 중인 차세대 컴팩트 고자기장 초전도 토카막으로, 기존 EAST가 ‘원리 검증’ 장치인 데 비해 실제 발전 데모를 목표로 하는 중간 단계 핵융합 장치임 - ′27년 말 완공 후 △D–T 연소 플라즈마 실험 △장시간·장(長)펄스 운전 △20~200MW급 핵융합 출력 등을 순차적으로 실증할 계획 ○ (위상) BEST는 중국 핵융합 로드맵에서 ‘실험실 단계(EAST) → 상업용 핵융합 실험로(DEMO)’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로, 향후 상업용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 검증과 공학 설계를 제공 ○ (협력) 중국과학원은 BEST를 포함한 핵융합 장치를 전 세계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하고, 국제 공동펀드 조성, 전문가 교류·파견, 공동실험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 - 프랑스·영국·독일 등 10여 개국 연구자가 참여한 ‘허페이 핵융합 선언’을 통해 ‘개방·공유·공동연구’ 원칙을 공식화함 <참고자료> (25.11.26, 中国科学院) 中国“点燃”全球聚变合作新火种 https://www.cas.cn/cm/202511/t20251126_5090055.shtml (25.11.26, 中国国际科技交流中心) 我国启动聚变领域国际科学计划 https://www.ciste.org.cn/gjkjwj/zkgd/art/2025/art_2cee5bb344c942cd8f585df874c1021c.html (25.11.24, 财联社) “人造太阳”BEST有望两年后“点燃” 中国核聚变步入“无人区 https://baijiahao.baidu.com/s?id=1849639163241975778&wfr=spider&for=pc (24.11.29, 人民画报社) 核能“三步走” 实现中国核能高质量发展的战略蓝图 http://www.rmhb.com.cn/kzg/202411/t20241129_800385610.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2025.12.05 -
중국 포스트닥터 제도 40주년… 누적 인재 40만 명 양성
□ CCTV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포스트닥터* 인재는 누적 40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포스트닥터(博士后, Post-Doctor): 박사 학위 취득 후 학제간·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는 고급 연구 인력 ○ (규모 확대)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2012년) 이후 포스트닥터 연간 선발 인원은 1.2만 명에서 2024년 4.2만 명으로 약 3.5배 증가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10.8%에 달함 * 현재 재직 포스트닥터 연구원은 13.5만 명으로, 이 중 공학·이학·농학·의학 분야 인원이 11.8만 명(87.5%)을 차지 ○ (재정 지원) 최근 5년간 중앙정부는 포스트닥터 육성을 위하여 총 125억 8,000만 위안(약 2조 6,1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방정부도 138억 3,000만 위안(약 2조 8,700억 원)을 추가 지원 ○ (정책 지원) 2016년부터 시행된 ‘포스트닥터 혁신인재지원계획(博士后创新人才支持计划)’을 통해 국가 첨단기술·기초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닥터 4,000명을 선발·지원 <참고자료> (25.11.30, 央视新闻) 我国累计培养博士后40多万人 https://news.sciencenet.cn/htmlnews/2025/11/556144.shtm (25.4.22, 掌上考研) 超40万!博士后,“太多了”? https://mp.weixin.qq.com/s?__biz=Mzg4NjgxMjQ2OA==&mid=2247659422&idx=1&sn=972e8d1367bc4d80cae707df4079ff1a&chksm=ce1d9a000baa49b9bcd82d929cff15899856269b3ac4ea5821ebb93adf3aa6c832c639ad5d98&scene=27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2025.12.05
이슈리포트
-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③ : 연구개발 성과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ㅇ 본 자료는 그중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부문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과학기술성과와 연구 집중 분야를 비교·분석 □ (논문) 2023년 전 세계 자연과학 논문은 201만 건으로 1981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3년에는 –4.4%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ㅇ 정수·분수 계수법을 병행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체 논문 수와 Top10%·Top1% 보정 논문 수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 ㅇ 미국은 임상의학·기초생명과학·물리학, 중국과 한국은 재료·공학·화학중심으로 분야별 강점을 보임 □ (특허) 전 세계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여 2023년 355만 건에 달함 ㅇ 중국은 167.8만 건으로 1위를 유지하며 2019년 조정 후 회복세에 진입, 미국은 59.8만 건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매력을 유지함. 일본은 30.0만 건으로 장기 감소세 속에서도 전년 대비 +3.7% 반등, 한국은 24.3만 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4위권을 유지 ㅇ 기술 분야별로는 중국이 ICT(25.1%)·전기공학(17.8%)에서 급부상,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30%+)에서 질적 우위, 일본은 일반기기·전기공학 강세, 한국은 전기공학(16.0%)·ICT(10.8%) 중심의 ‘이공계 제조+디지털 쌍축’ 구조가 뚜렷함
2025.11.07 -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성과와 전망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제도적 역량 등 전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브리핑(2025.7.9)에 따르면, 2020년 103조 위안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34.9조 위안으로 확대됐고, 2025년 말에는 1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평균 5.5%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하였고, R&D 투자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3차 계획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8%에 이르러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 특히 AI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 전환, 민생 복지의 개선 등은 모두 14차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사례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석탄발전을 초과하고, 민간기업 수가 5,800만 개를 돌파한 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시장 생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가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와 산업 불균형, 기술 혁신의 질적 편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안보·경제안보의 이중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성장의 양질전환’ 문제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 2025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제15차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15차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축으로 삼는다. 특히 “실물경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추진”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내수 중심의 이중순환 구조 강화, 제도적 개방의 심화, 지역 균형 발전, 문화·교육·복지의 동시적 진전 등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이는 14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과잉투자와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효율성과 기술 주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산업·지역·인민의 삼중 균형을 통해 중등선진국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2025.10.24 -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② : R&D 인력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 본 자료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② R&D 인력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후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부문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인력 규모) 2023년 기준 중국은 총 300.1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2022년 기준 168.2만 명으로 2위를 유지함. 일본은 70.1만 명(FTE 기준)으로 3위, 한국은 49.0만 명으로 독일(49.9만 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5위권에 진입 □ (부문별 연구인력) 주요국 모두 ‘기업’ 부문이 연구개발 인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계 주도형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한국은 기업 부문 비중이 81.9%로 가장 높으며 대학 10.1%, 공공기관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중국은 기업 부문이 59.2%로 비교적 낮지만 대학 24.6%, 공공기관 16.1%를 합하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학술·공공 연구역량이 두드러짐 ○ 일본은 기업 74.7%, 대학 19.8%, 공공기관 4.3%로 안정적 분포를 보이며, 미국은 기업 79.5%, 대학 11.7%, 공공기관 5.2%로 산업 중심 구조를 유지 □ (부문별 연구지원인력)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기준 연구지원인력은 ‘기술인력’과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분됨. 미국과 일본은 ‘기타 지원인력’이 많고, 한국은 ‘기술인력’ 비중이 높아 실무 중심 구조를 보이며 중국은 부문별 구분 없이 통합 집계되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5.10.24 -
중국 R&D 생태계 :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 중국의 국가 공공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 151조 7,860억 위안에서 2023년 274조 6,230억 위안으로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력이 지방 단위에서 강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R&D) 지출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3년 3조 3,357억 위안으로 2.6배 확대되었고, GDP 대비 비중은 2.65%로 OECD 평균(2.73%)에 근접했으며, 분야별로는 개발 연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R&D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지출의 78%를 담당하며, 특히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교육기관은 기초·응용 연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고, 연구기관은 세 영역에 균형적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총량에서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기초 연구 비중이 미국·한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특징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경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은 2023년 이후 명목상 확대되었는데, 전체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5년 16.2%로 늘었으나,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유럽·아랍·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대상국 중심의 집중화가 진행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연구의 비중이 낮고, 지역별 R&D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 중심의 R&D 생태계는 중국 혁신 체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기능
2025.10.24 -
중국 전자상거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Temu·SHEIN·AliExpress·TikTok Shop을 중심으로-
□ (폭발 성장) 중국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세계 공룡’이다. 2024년 매출 1조 4,690억 달러로 미국·일본을 압도했고, 8억 4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 농촌까지 번진 e커머스는 수백조 원 규모로 커졌고, 택배 1천억 건 시대도 열었다. 제도·기술·인재·물류가 맞물리며, 중국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성장 중’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 (글로벌 확장) 중국은 이제 단순한 내수 강자가 아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2022년 2조 1,100억 위안(약 408조 원)으로 10% 가까이 늘었고, 수출 비중만 1조 5,500억 위안(약 304조 원)에 달한다. Temu, SHEIN, AliExpress, TikTok Shop 같은 플랫폼은 초저가·초신속 배송 전략으로 미국·유럽·동남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이다. 특히 Temu는 단숨에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중국발 플랫폼 돌풍”을 상징했다. □ (규제 공방)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눈부신 확장은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액 면세 악용, 저가 제품 안전성, 강제노동 의혹까지 — 미국, EU, 한국 등은 통관·세제 강화, 초대형 플랫폼 지정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플랫폼은 규제 환경에 맞춘 대응에 나서고 있다. Temu는 데이터 보호와 공급망 규범을 정비했고, AliExpress는 EU 규제에 맞춰 CE 인증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반외국제재법’으로 자국 기업을 방패 삼고 있다.
2025.09.19 -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① : R&D 예산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진단 ○ 본 자료에서는 우선 ① R&D 예산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의 분석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규모) 미국은 859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825조 원으로 13.8% 성장했고 일본은 192조 원으로 성장이 둔화했으며 한국은 129조 원으로 상승 □ (R&D 집중도)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4.96%로 세계 1위, 미국(3.45%), 일본(3.42%), 중국(2.58%)로 나타났음 □ (주체별 R&D) 기업, 대학,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R&D 투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중국이 약 116조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약 68조 원으로 안정적 2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7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 수준임 ○ (기업) 중국이 약 6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고, 미국은 약 675조 원으로 6.2% 증가해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52조 원, 한국은 약 102조 원을 기록 ○ (대학) 미국이 약 91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약 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며, 일본은 약 21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을 기록 □ (유형별 R&D) 기초·응용·개발 연구로 나누어 보면, 중국은 개발연구 비중이 82.3%로 가장 높고, 미국(67.3%)과 일본(65.2%) 역시 개발 중심 구조를 보이며, 한국은 기초연구 14.9%, 응용연구 19.7%, 개발연구 65.4%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임
2025.09.09
- 통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