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부상) AI 활용이 학습에서 추론·에이전트와 산업 응용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AI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AI 산업 성장과 함께 국산 AI 칩의 시장 진입도 본격화 ○ 중국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의 AI 칩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의 중심도 개별 칩 성능에서 반도체 설계·제조·메모리·네트워크·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시스템 역량으로 확장   □ (국산화 전략)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개별 기업 제재에서 AI 칩·HBM·첨단공정·제조장비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장기간 구축해 온 정책·투자수단을 활용해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 ○ 중국은 2000년대 산업기반 조성과 국가 R&D를 시작으로 산업기금·세제·금융·자본시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는 집적회로를 핵심 취약기술로 지정해 AI 칩부터 제조·메모리·장비·소재·소프트웨어까지 공급망 전반의 자립을 추진   □ (기업 추격) 화웨이·SMIC·CXMT·YMTC 등 주요 기업은 각각 AI 칩·컴퓨팅 시스템, 파운드리, DRAM·HBM, NAND 분야에서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축으로 성장 ○ 화웨이는 SuperPoD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SMIC는 7nm급 공정, CXMT는 LPDDR6·HBM, YMTC는 Xtacking과 NAND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기술 추격을 가속하고 있으나, 첨단 노광장비·공정 수율·첨단 패키징 등 일부 핵심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술·생산 역량의 격차가 존재

□ (정책 재편) 제15차 5개년 규획을 계기로 중국 ICT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서 AI·데이터·컴퓨팅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 ○ 1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왜 나타났는지를 살펴봄. 5G·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가 이미 대규모로 구축된 상황에서, 중국은 제15차 5개년 규획과 ‘인공지능+’ 행동을 통해 기존 인프라의 연결·활용을 높이고 AI를 제조·통신·공공서비스 등으로 확산하는 정책체계를 마련   □ (산업 변화) 정책 방향의 변화는 AI·컴퓨팅, 5G·6G, 산업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인재·중소기업·오픈소스·디지털 포용까지 ICT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 ○ 2장에서는 정책 변화가 실제 ICT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야별로 확인함. 컴퓨팅은 설비 확대에서 상호연결·전력 연계로, 이동통신은 5G 구축에서 6G 시험·응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은 인프라 구축에서 AI 융합과 중소기업 확산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기업·오픈소스·디지털 활용 기반도 함께 강화   □ (추진 방식) 중국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부처 정책과 지방·산업 시범사업으로 구체화한 뒤 기업·공장·플랫폼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ICT 산업정책을 추진 ○ 3장에서는 중국 ICT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종합함. 국가계획→부처별 실행방안→지역·산업 시범→단계별 육성·관리→재정·투자→표준화·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보고, 미국·EU·일본·한국과 비교해 주요국이 AI·반도체·컴퓨팅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의 차이를 함께 정리

□ (배경) 중국은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① 전쟁과 분쟁, 경제 파편화, 개발 지연, 신흥기술 리스크 등이 결합된 복합위기, ②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로 인한 국제법치와 다자주의의 약화, ③ 기존 국제기구의 권위성·효과성·대표성 약화, ④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확대 요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 ○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중심 국제체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개혁·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와 중국의 국제공공재 제공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내용)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됨  ○ 첫째,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사람 중심, 행동 지향이라는 5대 원칙을 통해 국제질서 개혁의 기준을 제시 ○ 둘째, 안보, 발전, 다자협력, 글로벌 사우스, 문명교류, 국제공공재 제공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AI, 데이터, 기후, 공공보건, 생물다양성 등 신흥영역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어, 이번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반응) 중국과 국내외 미디어는 이번 백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 ○ (중국 관영매체) 이번 백서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기여이자 국제공공재로 평가하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부각함 ○ (해외 언론) 중국이 유엔 중심 질서와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활용해 국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미국식 일방주의와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