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학연맹(IMU)은 2026년 필즈상* 수상자 4명 중 중국 국적자인 덩위(鄧煜) 시카고대 교수와 왕훙(王虹) 뉴욕대 교수를 선정했으며, 중국 국적 수학자가 필즈상을 받은 것은 1936년 상 제정 이후 처음(26.7.23) * 필즈상(Fields Medal)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여하는 수학 분야의 최고 권위 상으로, 뛰어난 연구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고, 만 40세가 되지 않은 수학자가 대상이며, 통상 한 번에 4명까지 선정함 ○ (수상 현황)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ICM 2026) 개막식에서 덩위·왕훙을 비롯해 존 파든 스토니브룩대 교수와 제이컵 치머먼 토론토대 교수 등 4명이 필즈상을 수상 - 덩위와 왕훙*은 모두 베이징대 2007학번 학부 동문으로, 중국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베이징대에서 수학을 공부한 중국 국적 수학자 2명이 같은 해 필즈상을 받은 첫 사례임 * 왕훙은 마리암 미르자하니와 마리나 비아조우스카에 이어 필즈상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임 - 중국계 수학자로는 싱퉁 야우(丘成桐)가 ′82년, 테런스 타오(陶哲軒)가 ′06년 수상했으나, 수상 당시 각각 미국과 호주 국적이어서 중국은 이번 수상을 ‘중국계 최초’가 아닌 ‘중국 국적 최초’로 평가함 ○ (주요 성과) 덩위와 왕훙은 각각 수리물리학과 조화해석 분야에서 100년 이상 이어진 핵심 난제 해결 - (덩위) 자헤르 하니 미시간대 교수, 마샤오 연구자와 함께 수많은 단단한 구형 입자가 충돌하는 미시적 운동에서 희박기체의 거시적 움직임을 설명하는 볼츠만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명 - (왕훙) 조슈아 잘 교수와 다중 규모 분석과 기하학적 구조 분석을 결합해 3차원 카케야 추측을 공동 증명했으며, 푸리에 제한 문제와 팔코너 거리집합·푸르스텐베르크 집합 연구에서도 성과를 거둠 * 필즈상은 카케야 추측 하나뿐 아니라 평면 파동방정식의 국소평활화, 푸리에 제한이론, 거리집합과 프랙털 기하학 등 조화해석 전반에 걸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됨     □ 두 수상자는 중국의 기초교육과 베이징대 학부과정을 거쳐 해외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했으며, 중국은 2018년 이후 기초수학 지원체계와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양성 경로) 두 수상자는 중국에서 기초교육을 마치고 베이징대에서 수학 연구의 기반을 쌓은 뒤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역량을 발전시킴 - 덩위는 2006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받은 뒤 2007년 베이징대 수학과에 입학해 2년간 재학하고 MIT로 옮겼으며,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 왕훙은 베이징대 지구·우주과학대학에 입학한 뒤 1년 만에 수학과로 전과해 학부를 졸업했으며, 프랑스와 MIT에서 석·박사과정을 거쳐 현재 미국과 프랑스 연구기관에 재직 중임 ○ (정책 기반) 중국은 2018년 수학을 중점 기초학문으로 지정한 이후 연구비, 연구거점, 응용연구 및 학부 인재 양성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 - 국무원은 2018년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의견」에서 수학·물리 등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했으며, 2019년 과기부·교육부 등은 「수학과학 연구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     <참고자료> (26.07.23, 新華網) 中国数学家邓煜、王虹获得菲尔兹奖 https://www.news.cn/world/20260723/82d2307790e6440c97d4ef3fa4f60c46/c.html (26.07.24, 中國教育報·CERNET) 历史性突破！中国籍数学家邓煜、王虹获2026年菲尔兹奖 https://www.cernet.edu.cn/rd/gao_xiao_cheng_guo/gao_xiao_zi_xun/202607/t20260724_2759617.s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개요) 중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 신무과기(神舞科技)는 베이징 등 5개 도시 참가자 1,000명의 뇌파를 동시에 수집·전송하는 시연을 실시하고, 실험실 밖에서 대규모 집단 신경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NeuroAI 데이터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26.7.22) ○ (시연 내용) 베이징·중산·창사·항저우·톈진의 온·오프라인 참가자 1,000명이 비침습형 뇌파 측정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일한 발표회를 시청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 실험실이 아닌 행사장에서 조명·소음·사람의 이동 등 외부 간섭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과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맞추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시험 - 장치 간 시간 오차를 밀리초 수준으로 조정해 대규모 뇌파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분석 * 신무과기의 이번 시연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전체 과정 가운데 대규모 뇌파의 수집·전송·정렬 및 분석 기반을 시험한 사례에 해당     ○ (기술 개요) 신무과기는 뇌파 측정장치와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수면검사·과학연구부터 집단 신경데이터 분석까지 지원하는 제품체계를 제시 - 의료·연구용 착용장치가 뇌파와 생체신호를 수집하면 NeuroAI 플랫폼이 여러 이용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리·분석하는 구조     - 기존 뇌파 연구는 실험실에서 소수 참가자를 한 명씩 측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시연은 여러 지역의 참가자를 동시에 연결해 집단 단위의 신경 반응을 수집 -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신경데이터를 같은 형식으로 대량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무과기는 자사의 사업 방향을 측정기기 판매보다 ‘NeuroAI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두고 있음   □ (정책) 중국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제15차 5개년계획의 미래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표준·의료수가까지 상용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 (정책 추진)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2025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 혁신발전 추진 의견」을 발표하고, 비침습형 장치의 경량화·양산과 뇌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과제로 제시 - 2027년까지 전극·칩·완제품의 성능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높이고, 2∼3개의 산업집적지를 조성해 의료·산업·소비 분야의 적용을 확대 - 2030년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선도기업 2∼3개와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생태계를 구축     □ (산업) 중국 BCI 시장 규모는 2024년 32억 위안에서 2028년 61억 4,000만 위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7.7%로 추산 ○ (시장) 2026년 상반기 관련 투자 건수는 60건 이상, 투자액은 70억 위안을 넘어 2025년 연간 49건·27억 2,300만 위안보다 크게 증가 - 의료서비스 가격도 구체화돼 후베이는 비침습형 BCI 적용비를 회당 966위안, 침습형 장치 삽입비와 제거비를 각각 6,552위안과 3,139위안으로 책정 ○ (기업) 중국 BCI 기업은 의료용 침습형 시스템과 비침습형 재활·소비자 제품, 뇌파 데이터 수집 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 침습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와 임상시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비침습형 분야에서는 재활·스마트 의수와 대규모 뇌파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     <참고자료> (26.07.23, 新浪財經·36氪Pro) 神舞科技千人脑电发布会：打开群体神经科学的新维度，定义NeuroAI基础设施 https://finance.sina.cn/2026-07-23/detail-iniivazf2077356.d.html (26.07.23, 第一財經·央視財經) 全球首次！千人同步！我国脑机接口迎来历史性突破 https://www.yicai.com/video/103289745.html (26.06.12, 新浪財經) 博睿康冲刺“脑机接口第一股”，侵入式产品“全球首发”但尚未商业化 http://finance.sina.com.cn/jjxw/2026-06-12/doc-iniceccp0237492.shtml (26.07.24, 證券時報) 我国脑机接口迎重要突破，商业化闭环加速形成 https://www.stcn.com/article/detail/4038418.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미래산업·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산업 현장의 핵심 기술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6년도 산업·정보화 분야 혁신과제 기술난제 공개공모(揭榜挂帥)」를 개시하고, 6개 분야 24개 전문과제를 제시(26.7.28) * 공업정보화부, 응급관리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과학원, 국가문물국 ** 휴머노이드 로봇은 응급관리부, 바이오제조 장비는 중국과학원, 문화재 보존장비는 국가문물국, 금융 정보기술은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추진해 기술개발과 실제 활용 현장을 연계 ○ (추진 배경) 중국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해 공개공모형 연구개발 방식을 확대 - 공업정보화부는 2023년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범용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기술난제 공개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장비제조·정보기술·통신·소비재까지 범위를 확대 - 신청기관의 규모나 특허 수, 유명 인재 보유 여부보다 기술개발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산업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명시     ○ (과제 구성) 이번 공개공모는 미래산업·장비제조·정보기술·통신·인공지능·소비재 등 6개 분야에 24개 전문과제를 배치 - 휴머노이드 로봇과 원자 단위 정밀가공 등 미래기술부터 산업용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전력장비 등 산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함께 포함       □ 특히 미래산업·인공지능 분야는 휴머노이드의 핵심 모델·칩·부품과 AI 인프라·산업용 에이전트를 개발해 제조·금융 등 현장 적용을 추진 ○ (미래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과 알고리즘뿐 아니라 칩·운영체제·데이터·부품·실증·안전관리까지 18개 세부 기술과제를 제시 - 고품질 데이터셋, 통합 관절, 촉각센서, 로봇 손과 전용 케이블 등 핵심 부품을 확보하고 산업·생활·재난 현장에 적용할 완제품 개발을 추진 - 로봇의 등록·인증부터 운영·폐기까지 관리하는 플랫폼과 성능시험, 데이터 공유, 사이버보안 검증체계도 함께 구축 ○ (인공지능) 대형모델 자체 개발뿐 아니라 AI 칩·서버·산업용 에이전트·품질관리 등 산업 적용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폭넓게 포함 - 학습·추론 통합 칩, AI PC용 프로세서, 액체냉각 서버와 산업용 에이전트 운영체제 등 AI 인프라의 국산화를 추진 - 디지털 직원, 산업 품질관리 도구와 품질설계 에이전트 등을 개발해 제조·금융·업무관리 분야에 AI를 적용     <참고자료> (26.07.29, 中国人民政府网) 2026年工信领域创新任务揭榜挂帅工作启动 https://www.gov.cn/lianbo/202607/content_7076982.htm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인민은행 등 9개 부처*는 과학기술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금융 분야 데이터 개발·활용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8개 분야 26개 지표로 구성된 「전국 과학기술금융 분야 데이터 개발·활용 목록 1.0」을 처음 공개(26.7.29) *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데이터국 ○ (추진 배경) 과학기술기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금융기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 - 과학기술기업 인정 정보는 과학기술·산업 부처, 수출입 정보는 해관총서, 기업 등록·경영 정보는 시장감독 부처, 특허 정보는 지식재산권 부처가 각각 관리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구개발, 특허, 수출입, 투자유치 등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 내용) 금융기관의 기업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8개 분야 26개 지표로 정하고, 부처와 지역이 같은 기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활용하도록 함 - 「목록 1.0」은 ① 기업 명단·혁신 특성, ② 수출입, ③ 투자·자금조달, ④ 경영, ⑤ 연구개발 투자, ⑥ 지식재산권, ⑦ 혁신역량 평가, ⑧ 기업 수요 등 8개 분야로 구성 * 공개자료에는 8개 분야와 총 26개 지표로 구성됐다는 내용만 제시됐으며, 세부지표는 공개되지 않음     <참고자료> (26.07.29, 中国人民政府网) 九部门发文加强科技金融领域数据开发利用 https://www.gov.cn/lianbo/202607/content_7076989.htm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5억kW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과 화석연료 대체를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제15차 5개년계획’을 공동 발표(26.7.23) ○ (배경)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발전설비의 60%를 넘어섬에 따라 정책 중심을 설비 규모 확대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 이번 계획은 6월 25일 발표된 「신형 에너지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계획」의 부문별 후속 계획임 - 2025년 말 중국의 풍력·태양광 설비는 18억 4,000만kW로 화력발전 설비를 처음 넘어섰으나, 기상 여건에 따른 출력 변동과 전력망 수용 능력, 시장 수익성 등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 - 이에 따라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안정적 대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력 공급을 중심으로 하되 수소·열·연료 등 비전력 이용을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     ○ (목표) 2030년 재생에너지 소비·발전·비전력 이용 등 4개 부문에 걸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     ○ (내용) 계획은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 비전력 이용, 수요 창출 및 시장제도 개선을 연계한 7대 중점과제를 추진     <참고자료> (26.07.23, 國家發展改革委) 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十五五”规划》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607/t20260723_1406641.html (26.07.23, 國家發展改革委) 《可再生能源发展“十五五”规划》答记者问 https://www.ndrc.gov.cn/xxgk/jd/jd/202607/t20260723_1406645.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배경) 중국은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① 전쟁과 분쟁, 경제 파편화, 개발 지연, 신흥기술 리스크 등이 결합된 복합위기, ②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로 인한 국제법치와 다자주의의 약화, ③ 기존 국제기구의 권위성·효과성·대표성 약화, ④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확대 요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 ○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중심 국제체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개혁·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와 중국의 국제공공재 제공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내용)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됨  ○ 첫째,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사람 중심, 행동 지향이라는 5대 원칙을 통해 국제질서 개혁의 기준을 제시 ○ 둘째, 안보, 발전, 다자협력, 글로벌 사우스, 문명교류, 국제공공재 제공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AI, 데이터, 기후, 공공보건, 생물다양성 등 신흥영역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어, 이번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반응) 중국과 국내외 미디어는 이번 백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 ○ (중국 관영매체) 이번 백서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기여이자 국제공공재로 평가하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부각함 ○ (해외 언론) 중국이 유엔 중심 질서와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활용해 국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미국식 일방주의와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