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2026년 5월 13~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방문으로,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와 경제·통상 협력 관리 측면에서 주목됨 ○ (정상외교 흐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첫 회담 이후 총 6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개최됨     ○ (경제적 영향) 미·중 양국은 세계 경제 총량의 1/3 이상, 세계 상품무역의 약 1/5을 차지하는 만큼, 양국 관계 변화는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회담 결과) 2026년 5월 14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방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 경제·통상 협력, 대만 문제, 국제 현안 등을 논의     1) 양국 관계: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新 방향으로 제시 *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中美建设性战略稳定关系): 협력을 중심에 두고, 경쟁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며, 갈등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고, 평화를 오래 유지하자는 관계 방향 ○ 시진핑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며,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 * 투키디데스의 함정: 신흥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기존 패권국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론 - 양 정상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으로 삼는 데 의견을 했으며, 시 주석은 이를 향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미·중 관계를 이끄는 전략적 기준으로 제시   2) 경제·통상: 상호이익과 평등한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 ○ 시진핑 주석은 미·중 경제·통상 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과 윈윈에 있으며, 양국 간 이견과 마찰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 시 주석은 전날 양국 경제·통상팀이‘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양국 국민과 세계에 모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 - 또한 중국의 개방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기업의 중국 개혁개방 참여와 대중국 호혜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 제시   3) 협력 분야: 외교·군사 소통 채널 활용과 실무 협력 확대 ○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 간 합의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정치·외교 및 양군 간 소통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경제·통상, 위생 보건, 농업, 관광, 인문교류, 법 집행 등을 제시   4) 핵심 현안: 대만 문제와 주요 국제·지역 문제 논의 ○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강조하고,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안정 여부와 직결된다고 언급 -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 처리될 경우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나, 잘못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미·중 관계가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 *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미·중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설명 - 양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기업 협력) 이번 방중에 미국 공상업계 대표들이 동행했으며, 미·중 기업 협력 확대할 전망 ○ (미국기업) 미국 기업대표단은 과학기술, 금융, 항공, 농업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구성됨 - (과학기술) 애플·퀄컴·마이크론·엔비디아 등은 중국 시장 매출과 첨단기술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들로, AI칩 수출통제, 반도체 공급망, 전기차·자율주행 규제 등이 주요 관심 사안으로 제시됨 - (금융) 골드만삭스·씨티·블랙록·블랙스톤·비자·마스터카드 등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자본 이동, 환율 안정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미국 금융자본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 - (항공·농업) 보잉과 GE항공은 항공기 및 엔진 수주와 연계되어 있고, 카길은 농산물 교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항공·농업 분야는 양국 간 실질 계약과 교역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 제시됨     ○ (중국기업) 중국 측 기업 명단은 에어차이나, 바이트댄스, CICC, 하이얼, 중국공상은행, 레노버, 하이센스 등 16개 주요 국유·민간 기업으로 구성됨       <참고자료> (26.05.14, 新华社) 详讯：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会谈 https://mp.weixin.qq.com/s/ETfpG6GfWGpqVAlvgfWqXQ (26.05.12, 澎湃新闻) 特朗普时隔9年再访华，回顾中美元首历次会晤 https://mp.weixin.qq.com/s/ONwgX3gzhRl6S7KuDxdSvg (26.05.14, 科技日报) 17位“一把手”随访！盘点这些美企与中国合作的成绩单 https://mp.weixin.qq.com/s/TgxC2isN8-zsch4TATyUrA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배경 및 현황) 중국 AI 에이전트 산업은 ‘14·5규획’ 기간 기술 탐색 단계에서 규모화 응용 단계로 도약 ○ (시장규모) CCID(赛迪顾问) 통계 기준* 중국 AI 에이전트 시장규모는 2021년 14.2억 위안(3,118억 원)에서 2025년 78.4억 위안(1조 7,220억 원)으로 확대되며, 5년간 약 5.5배 성장 *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만 통계하는 방식     ○ (기술 수준) 현재 중국의 AI 에이전트는 단순 대화·추론 기능을 넘어,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L3 단계로 진입 * AI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자율 수행 능력에 따라 L0~L5의 6단계로 구분 ○ (‘AI+’ 정책 연계) 2025년 8월 국무원은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산업발전·소비 고도화·민생복지·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AI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27년까지 스마트 단말기와 AI 에이전트 등의 응용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 제시   □ (정책 방향)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3개 부처는 「AI 에이전트 응용 및 혁신 발전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AI 에이전트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점 방향 제시(26.5.8) ○ (4대 과제) 이번 정책은 AI 에이전트 발전을 위해 ▲기술 기반 강화, ▲안전 확보, ▲응용 시나리오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주요 특징: ‘육성’과 ‘규제’ 병행) 중국은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도, 안전·권한·표준·등록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는 2트랙 전략을 추진 1) AI 에이전트에 ‘안전벨트’ 채우기 ○ (안전 통제 강화) 최근 AI의 권한 초과, 데이터 유출 등 위험이 커지면서, 이번 정책은 AI 에이전트의 안전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종류별·등급별 거버넌스 원칙을 명확히 함 ○ (행위 경계 설정) 예를 들어 의료·교통·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는 AI 에이전트 등록관리와 강제성 표준을 적용해 기술 활용의 안전선을 명확히 설정   2) ‘스마트 인터넷’과 ‘AIP’ 개념 신규 도입 ○ (차세대 인프라 구축) 이번 정책은 처음으로 ‘스마트 인터넷’과 ‘AI 에이전트 상호연결 프로토콜(AIP)’ 개념을 제시하고, AI 에이전트 등록 플랫폼 구축 방향 제시 * AI 에이전트마다 ‘디지털 신분증’을 부여해, 개별 에이전트를 식별·등록·관리 가능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 (표준화 관리 전환) 중국은 AI 에이전트 산업을 기존의 자율적·분산적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규칙과 기준이 있는 표준화 관리 단계로 전환하려는 시도 *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신고·등록 관리체계에 편입된 것처럼, 향후 AI 에이전트도 통합 관리 대상이 될 예정   3) AI 에이전트, 19개 응용 시나리오로 확산 ○ (응용 시나리오 확대) 이번 정책은 과학연구, 산업발전, 소비진작, 민생복지, 사회거버넌스 등 5대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19개 응용 시나리오 제시     <참고자료> (26.05.08, 中国网信网) 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 https://www.cac.gov.cn/2026-05/08/c_1779979789523320.htm (26.05.09, 新华国研经济学研究院) 深度解读：《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 https://mp.weixin.qq.com/s/NRQUNErKX1n9Kjj7kb2AOw (26.05.11, AI云原生智能算力架构) 《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深度洞察！ https://mp.weixin.qq.com/s/-LnjMGTQb-aROO16vjHsTA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 국가데이터국가 발표된 「2025 디지털 중국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5년 디지털 중국 발전지수가 170.1로 전년 대비 12.99% 증가 * ‘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는 국가 공식 연례 보고서로, ′23년부터 국가데이터국이 주관하여 전년도 추진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 (기반 마련) 2025년 중국은 ▲제도 정비, ▲AI 기술 확산, ▲데이터 자원화,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강화 - 25년 기준 글로벌 AI 특허 보유 비중은 60%에 달하고, 고품질 데이터셋은 11만 개 이상, 데이터 표기 규모는 85PB, 관련 산출가치는 183억 위안(약 4조 364억 원) 규모로 확대 - 인프라 측면에서는 5G-A가 330개 이상 도시를 커버하고, 6G 핵심기술 300여 개를 축적했으며, 지능형 연산력은 159만 PFLOPS에 도달       ○ (활용 확산) 2025년 중국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산업 성장, 행정 효율화, 교육·의료 서비스, 친환경 인프라 구축 주요 분야에 적용 확대 -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은 GDP의 10.5% 이상을 차지했고, 안공지능(AI) 핵심 산업 규모도 1.2조 위안(약 264조 원)을 넘어서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스마트교육 플랫폼 이용자는 1.78억 명, 인터넷 의료 이용자는 4.11억 명(전체 네티즌의 36.5% 수준)으로 늘었으며, 친환경 컴퓨팅 자원 시설도 306개 구축 ○ (환경 개선) 2025년 중국은 디지털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규제 강화, ▲국제 협력 확대를 병행 추진 - 「네트워크 안전법」 개정,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 시행, 「AI 안전 거버넌스 체계 2.0」 발표 등을 통해 데이터·AI·플랫폼 관리 기준을 강화 - 「인공지능 플러스(AI+)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국을 3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분야 대외협력도 강화     <참고자료> (26.4.29, 国家数据局) 国家数据局发布《数字中国发展报告（2025年）》 https://www.nda.gov.cn/sjj/ywpd/sjzg/0429/20260429162826395159001_pc.html (26.4.29, 国家数据局) 《全国数据资源调查报告（2025年）》正式发布 https://www.nda.gov.cn/sjj/ywpd/sjzy/0429/20260429164803571173880_pc.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공업정보화부·국가데이터국은 AI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AI와 에너지의 융합 촉진 방안’을 발표(26.5.8) ○ (배경)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컴퓨팅 인프라 확대와 청정에너지 공급, 전력망 안정 운영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IE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이 중 AI가 핵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정책 흐름) 중국은 2025년 ‘AI+’ 행동 의견, ‘AI+ 에너지’ 실시 의견 등을 통해 AI·에너지·컴퓨팅 인프라 연계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함 - (산업 현황) 2030년 중국 데이터센터 전력부하는 1억kW, 연간 전력소비량은 400~600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 ○ (목표) 2027년까지 AI-에너지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AI 기술·응용을 세계 선도 수준으로 높여 양방향 융합 구조를 완성     □ 이번 정책은 기존의 ‘데이터센터 녹색전력 확대’ 또는 ‘AI의 에너지 분야 활용’이라는 단일 방향 접근에서 벗어나, AI와 에너지를 서로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AI와 에너지의 양방향 융합을 위해 컴퓨팅 시설의 에너지 공급, 녹색·저탄소 전환, 컴퓨팅-전력 협동, 에너지 AI 시나리오, 데이터·모델·생태계·정책지원 등 9개 분야, 총 29개 과제를 제시     <참고자료> (26.05.09, 新浪财经) 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有了路线图！ https://finance.sina.com.cn/jjxw/2026-05-09/doc-inhxhuvc1385026.shtml (26.05.09, 中国政府网) 国家数据局印发《关于促进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的行动方案》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5/content_7068153.htm (26.05.09, 新华网) 四部门发文促进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 https://www.news.cn/sci-tech/20260509/3cad9fbc993e4878abe33dc740e9d1d0/c.html (26.05.09, 国家能源局) 国家能源局联合相关部门促进人工智能与能源双向赋能 https://www.nea.gov.cn/20260509/45e5721670704d4e8555d2212211db45/c.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 공식을 재현하며, 향후 글로벌 제조·수출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26.5) ○ (배경) 휴머노이드 로봇은 LLM, 임바디드 AI, 첨단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제품·전시 중심 단계에서 공장·물류·서비스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 -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과거 전기차 산업에서 활용했던 정책 지원, 공급망 구축, 국내시장 실증, 대규모 양산 전략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중국은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 로봇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포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음     ○ (현황)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약 1.3만~1.45만 대로 추산되며, 이 중 중국 기업이 약 87~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기업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 낮은 제조비용, 빠른 제품 반복 개선을 바탕으로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AgiBot, Unitree, UBTECH 등이 주요 기업으로 부상함 - 모건스탠리는 2050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량이 10억 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이 장기적으로 핵심 생산·수요 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함 * 출하량 상당수는 연구·교육·시범 적용 수요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볼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비교) 주요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있으나, 중국은 양산·공급망 중심, 미국은 AI·자본 중심, 유럽은 안전·규제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전 산업망 구축과 대규모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물류 등 실제 산업 현장을 대규모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테슬라, Figure AI, 보스턴다이내믹스 등을 중심으로 고급 AI 기술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량생산과 공급망 통합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26.05.07, 新浪财经) 大摩：中国机器人产业有望复制电动汽车模式 https://finance.sina.com.cn/roll/2026-05-11/doc-inhxppih2222393.shtml (26.05.07, finance) Morgan Stanley: China's Humanoid Robots Replicate EV Blueprint https://finance.biggo.com/news/Ic_vAZ4B-PfaobXf7Y5h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 전략 하에서 조기 선발–대학 정예 교육–해외 인재 유치를 하나의 전주기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하며,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분야의 소수정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확충하는 체계를 구축 □ 조기 영재교육(소년반)은 중등–고등교육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해체한 ‘대학 직행형’ 엘리트 양성 실험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논쟁과 정책적 성찰을 거치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집중’으로 제도 성격이 전환되었음 ○ 2025년 기준 소년반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로 축소되고 선발 규모 역시 제한됨에 따라, 소년반은 대규모 인재 양성 수단이라기보다는 최상위 조기 인재를 선발·관리하는 정예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학 엘리트 교육은 211·985 공정을 거쳐 ‘쌍일류’ 전략으로 재편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초강화계획(强基计划)·에베레스트계획(拔尖计划)·대학별 실험반(야오반·튜링반·주커전대학 등)이 결합된 입시–교육–연구의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체계는 ① 수학·물리·컴퓨터 등 기초학문 역량의 조기 확보, ② 소수정예 기반의 소반 교육·멘토링·조기 연구 참여, ③ 학·석·박 연계 학제를 통한 연구 연속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위 연구인력과 전략 산업 인재를 동시에 배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과거 ‘천인계획·만인계획’ 중심의 대규모 귀국 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혁신(치밍계획)–기초연구(해외 우수 청년)–사업화(횟불계획)로 기능이 분화된 삼각형 인재 유치 체계로 전환 ○ 아울러 북경·상해는 학력과 연구 이력을 중시하는 선별형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광저우·선전은 호적·주거·창업 지원을 결합한 실용형 모델을 강화하는 등, 대도시별로 정착·연구·창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외 고급 인재의 유입과 안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 과기 인재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기–대학–해외를 연계한 전주기 구조화 : 조기 선발을 유지하면서 대학 단계에서 정예 트랙을 제도화하고, 해외 단계에서는 연구·산업 수요에 맞춘 선택적 흡수를 병행 ○ 다층적 선발과 동적 관리 체계 : 기초강화계획·에베레스트계획·실험반 등 복수의 정예 트랙을 병렬 운영하되, 쌍일류 대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과 재편을 유도   □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예 인재 양성 방식(선발–멘토링–조기 연구 참여–학·석·박 연계)을 참고해 기초·전략기술 분야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정착·연구비·주거·성과 연계가 결합된 패키지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및 인재 유치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 교류–연구자 이동–산업 연계 협력을 연계한 복합형 협력 프레임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