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표준화관리위원회는 L3 조건부 운전자동화와 L4 고도 운전자동화 차량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요건’을 발표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26.8.4) * 표준은 승용차·버스 등 M류와 화물차 등 N류 차량에 적용되며, 자동주차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국은 앞서 L2 운전자보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운전자가 계속 주행환경을 살펴야 하는 L2와 일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L3·L4를 구분한 단계별 안전기준을 구축  ○ (배경) 중국은 L3 차량의 제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의 시장진입과 안전성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할 의무 기준을 마련 -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12월 창안자동차와 베이치그룹 계열 아크폭스의 L3 전기차 2종에 조건부 시장진입을 처음 허가 - 두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사업자가 북경과 충칭의 일부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속도와 운행조건을 제한해 시범운행하는 단계임     ○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 수준이 일반 운전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기업의 안전관리부터 주행 기능, 운전자 인계·안내, 시험·검증까지의 요구사항을 규정       <참고자료> (26.08.04, 中国科技网)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国家标准发布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8/04/content_559144.html (26.08.04, 中国新闻网) 《智能网联汽车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强制性国家标准发布 https://www.chinanews.com.cn/cj/2026/08-04/10671816.shtml (25.12.16. SPIN) 突发！工信部首次许可：两款 L3 级自动驾驶车型产品 深度分析 https://mp.weixin.qq.com/s/OaXgdzDyrzcnnEH4jZNZCg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이 개발한 개방형 AI 모델은 최근 1년간 허깅페이스 전체 다운로드의 41%를 차지했으며, OpenRouter에서도 중국 모델의 주간 처리 토큰 수가 미국 모델의 14.1배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에서 활용이 빠르게 확대 * 토큰 호출량은 실제 서비스에서 모델이 처리한 텍스트 단위의 총량으로, 다운로드 수와 달리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추진 배경) 2025년 1월 딥시크 R1 공개 이후 중국 AI 기업들이 최신 모델의 가중치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개방형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자와 파생 모델을 확보하는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 바이두는 2024년 공개 모델이 없었으나 2025년에는 100개 이상을 공개했으며,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의 공개 모델 수도 각각 전년보다 8~9배 증가 - 허깅페이스 ‘2026년 봄 오픈소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국 개발 모델이 플랫폼 전체 다운로드의 41%*를 차지해 국가별 가장 큰 비중을 기록 * 41%는 전 세계 모든 AI 모델의 이용량이 아니라 허깅페이스 플랫폼의 다운로드 기준 - 알리바바의 Qwen 계열을 기반으로 추가 학습하거나 수정한 파생 모델*은 11만 3,000개 이상이며, Qwen 관련 태그를 단 모델까지 포함하면 20만 개를 넘어섬 * 파생 모델은 원본 AI 모델을 가져와 특정 용도에 맞게 다시 만든 버전을 뜻     ○ (실제 사용) 26년 7월 20~26일 OpenRouter*의 주간 순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모델의 처리량은 33조 토큰으로 미국 모델의 2.34조 토큰보다 14.1배 많았으며 13주 연속 미국을 앞섬  * OpenRouter는 여러 기업의 AI 모델을 한 곳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중개·라우팅 플랫폼으로, 위 수치는 OpenRouter 내부 이용량을 집계한 결과이며 전 세계 전체 AI 서비스 사용량을 의미하지 않음 - 같은 기간 OpenRouter에서 처리된 전체 토큰은 58조 개로, 사용량 상위 5개 모델을 샤오미·딥시크·텐센트·즈푸AI 등 중국 기업의 모델이 차지       □ 특히 문샷AI와 딥시크는 대규모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면서도, 실제 추론에는 일부 파라미터만 사용하는 전문가 혼합 구조를 적용해 성능과 연산 효율을 함께 강화 ○ (Kimi K3)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는 7월 16일 Kimi K3를 발표하고 7월 27일 전체 모델 가중치를 허깅페이스와 깃허브에 공개 - Kimi K3는 총 2조 8,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췄지만, 답변을 생성할 때는 1,040억 개만 활성화하는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MoE) 구조를 적용 ○ (DeepSeek V4-Flash) 딥시크는 총 2,840억 개 중 130억 개의 파라미터만 활성화하는 V4-Flash의 정식 버전을 공개하고, 저비용 추론시장 공략을 강화 - 최대 100만 토큰의 문맥을 지원하며, 모델 가중치를 공개해 기업과 개발자가 자체 서버에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식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0.14달러, 출력 0.28달러로 책정됐으며, Artificial Analysis의 종합 성능평가에서 50점을 기록 * Kimi K3가 대규모 멀티모달·에이전트 업무를 겨냥했다면, V4-Flash는 상대적으로 적은 활성 파라미터와 낮은 이용가격을 앞세워 대량 서비스와 개발자 시장을 공략하는 모델임     <참고자료> (26.07.27, 证券时报网) 14.1倍领先！中国AI大模型周调用量领跑全球 https://www.stcn.com/article/detail/4042378.html (26.07.31, 京报网) 破100亿次！中国开源模型下载量全球第一 https://news.bjd.com.cn/2026/07/31/11893835.shtml (26.03.17, huggingface) State of Open Source on Hugging Face: Spring 2026 https://huggingface.co/blog/huggingface/state-of-os-hf-spring-2026?utm_source (26.07.31, https://artificialanalysis.ai/) DeepSeek V4 Flash 0731 scores 50 on the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https://artificialanalysis.ai/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IDC는 2025년 중국 외골격 로봇 시장이 16억 위안(약 3,369억 원)을 넘어섰고 출하량은 약 2만 6,000대를 기록했으며, 의료·재활 중심이던 시장이 생활·보행 보조와 산업 현장으로 확대됐다고 발표(26.8.4) * 외골격 로봇은 신체에 착용해 보행·재활이나 근력 작업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구동장치를 통해 필요한 힘을 보조 ○ (배경) 중국 고령인구와 재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품가격 하락과 기술 고도화, 임대서비스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외골격 로봇의 활용 범위가 병원에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으로 확대 - 2025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 2,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으며, 재활과 보행·돌봄을 지원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 기반도 커지고 있음 - 중국 민정부 등 14개 부처는 2026년 7월 ‘재활보조기기산업 역량 확대 3개년 방안’*을 발표하고, 외골격 로봇을 중점 개발제품으로 지정해 R&D·실증·보험 연계 및 표준 마련을 추진 * 2028년까지 재활보조기기 분야 6∼8개 중점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술·제품 50개, 건강·고령친화·돌봄 분야 제품 80개 이상 및 관련 표준 6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   □ 중국 외골격 로봇 시장은 의료·재활용, 생활 보조용, 산업 작업용으로 구분되며, 의료·재활용은 매출의 88.3%, 생활 보조용은 출하량의 72.8%를 차지 * 의료·재활용은 전체 출하량의 12.5%로 매출의 88.3%를 창출한 반면, 생활·보행 보조용은 출하량의 72.8%를 차지하면서도 매출 비중은 6.8%에 그쳐 제품가격과 유통방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의료·재활) 시장 규모는 약 14.2억 위안(약 2,990억 원), 출하량은 약 3,200대로 매출 비중은 높지만 출하량은 전체의 12.5%에 그쳐 고가 의료장비 중심의 구조가 뚜렷 - 병원 재활의학과, 재활전문병원 및 재활센터가 주요 수요처이며, 기업 간 경쟁도 장비 판매에서 임상효과 검증, 환자별 재활데이터 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재활솔루션으로 확대     ○ (생활 보조) 시장 규모는 약 1.1억 위안(약 23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8%에 불과하지만, 출하량은 약 1만 9,000대로 전체의 72.8%를 차지 - 2025년에는 관광지·요양시설·전문 서비스업체가 제품을 대량 구매해 대여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 ○  (산업 작업용) 시장 규모는 약 8,000만 위안(약 168억 원), 출하량은 약 3,800대로 아직 전체 비중은 작지만, 작업자의 신체 부담과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수요에 따라 시범 도입에서 적용 확대 단계로 이동 -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대신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산업용 외골격은 기존 생산공정을 유지하면서 작업자의 신체 능력을 보완하는 인간·로봇 협업장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26.08.04, 新浪科技) IDC首次发布中国外骨骼市场份额报告 https://finance.sina.com.cn/tech/roll/2026-08-04/doc-inimcpim5727830.s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으로 기초연구 장기·안정 지원, ‘AI+’ 심화, 미래산업 육성 등을 제시(26.7.30) *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2026년 10월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요 의제는 전면적 종엄치당(全面从严治党·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관리)의 지속 추진임 ○ (배경)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은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지원방식 개편을 주요 과제로 추진 - ‘제15차 5개년 규획’은 기초연구의 전략적·선제적·체계적 배치와 장기·안정적 지원 확대 제시 -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2025년 3조 9,262억 위안(+8.1%)으로 확대돼 연구개발 투자 집약도(GDP 대비 R&D 비중)(2.8%)가 처음으로 OECD 국가 평균(2.7%)을 상회 * 전 사회 연구개발비는 2012년 약 1조 위안에서 2025년 약 4조 위안 모로 13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      □ 회의에서는 기초연구의 장기·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와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전통산업 고도화와 6대 인프라망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 ○ (기초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원천·독창적 혁신역량과 미래산업의 기술 기반을 확충 - 「제15차 5개년 규획 강요」는 기초연구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경쟁형 과제 지원과 연구팀·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결합하도록 제시 - 단기간의 과제 성과뿐 아니라 장기간 축적이 필요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첨단기술과 핵심 원천기술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임 ○ (인공지능) ‘AI+’ 행동을 심화해 AI의 산업·사회 적용을 확대하고, 지능경제의 새로운 형태와 AI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구축 - 중국 국무원은 2025년 「‘AI+’ 행동 심층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산업·소비·민생·거버넌스·국제협력 등 6개 분야에서 AI 융합을 추진 - 2027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AI 에이전트의 보급률을 70% 이상, 2030년에는 9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번 회의는 산업 적용과 함께 관련 규범·관리체계의 정비를 강조 ○ (미래산업·전통산업) 첨단·선도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해 새로운 주력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기술개조와 고도화를 병행 - 미래산업을 별도로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존 제조업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 - 정치국 회의는 기초연구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 전통산업 고도화를 하나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과제로 묶어 제시 ○ (인프라) 수망·신형 전력망·컴퓨팅망·차세대 통신망·도시 지하관망·물류망 등 ‘6대 인프라망’ 구축을 본격 추진 - 6대 인프라망은 에너지·데이터·통신·물류 등 기존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를 연계해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     <참고자료> (26.07.30, 新華網)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 决定今年10月召开二十届五中全会 https://www.news.cn/20260730/13ecbfd4cd9b455281a0649232b98ad0/c.html (26.07.30, 新華網) （解读）中央政治局会议部署下半年经济工作 https://www.news.cn/politics/20260730/696fa5500b6a4ef98bf0cd02a9f398d3/c.html (26.01.19, 新華網) 国家统计局：2025年我国研发经费投入强度首次超过OECD国家平均水平 https://www.news.cn/fortune/20260119/87e0e7d603014f0b8825c48de36400f5/c.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교육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매 학기 1개 이상의 과학 탐구과제를 4차시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과학교육 ‘해보며 배우기(做中学)’ 선도사업 지침」을 발표(26.8.4) * ‘해보며 배우기’는 교사가 설명한 지식을 정해진 실험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실제 문제를 찾고 실험·조사·제작과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탐구 중심 학습방식임 ** 초등학교 1∼3학년은 기존 과학 교과에 포함된 탐구활동을 수행하며, 별도의 과제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추진 배경) 중국은 초·중학교 과학교육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학생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탐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 - 중국 교육부 등 7개 부처는 2025년 ‘초·중학교 과학기술교육 강화 의견’을 발표하고, 실제 상황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탐구 중심·교과융합형 수업을 확대하도록 함 - 이번 지침은 학생별 최소 탐구과제와 수업시간, 수업방식 및 평가기준을 제시해 앞선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후속 조치임 ○ (학년별 목표) 초등학교에서는 관찰과 기초 실험 능력을 기르고, 중학교에서는 가설 설정부터 증거 분석·결과 개선까지 보다 체계적인 탐구능력을 키우도록 함 - (초등학교) 주변 현상에서 탐구할 문제를 찾고, 간단한 실험·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기초적인 결론을 도출 - (중학교)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변인을 통제한 탐구계획을 수립하며, 여러 교과의 지식과 방법을 활용해 해결책이나 작품을 설계·개선     □ 탐구과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건강·환경 문제부터 지구과학·항공우주·신산업·인공지능까지 6개 분야로 구성 ○ (주제 구성) 학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산업 특성, 학생의 관심과 학습 수준을 반영해 자체 탐구과제를 개발하거나 지침에서 제시한 활동 사례를 선택해 운영     ○ (수업 운영)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1명당 매 학기 최소 1개의 탐구과제를 4차시 이상 수행 - 학교는 탐구과제를 여러 차시에 나눠 운영하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학년 수준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해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 * 탐구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험기구, 야외활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평가 기준) 학생의 탐구과정을 ① 문제의식, ② 탐구·실천 능력, ③ 성찰·개선 능력, ④ 협력·소통 능력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 - 교사의 평가뿐 아니라 학생의 자기평가와 학생 간 상호평가를 활용하고, 여건이 되는 학교는 과학자·공학자 등 외부 전문가도 평가에 참여   □ (시사점)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대학·연구자 단계의 선발에만 두지 않고, 초·중등 단계부터 문제 발견·실험·시행착오·협업 등 과학적 사고와 탐구 습관을 키우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 팡위(房喻)가 이번 지침은 모든 학생에게 탐구 경험을 보장하고 탐구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과학기술 인재의 저변을 의무교육 단계부터 넓히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26.08.04, 教育部) 教育部发布指南，开展义务教育阶段科学教育“做中学”领航行动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2608/t20260804_1446039.html (26.08.04, 中國新聞網) 教育部：义务教育阶段学生每学期至少完成1个科学探究项目 https://www.chinanews.com.cn/edu/2026/08-04/10671814.shtml (26.08.05, 环球网) 打通科学教育“做中学”最后一公里 https://lx.huanqiu.com/article/4SfXafUy2tT?utm_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배경) 중국은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① 전쟁과 분쟁, 경제 파편화, 개발 지연, 신흥기술 리스크 등이 결합된 복합위기, ②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로 인한 국제법치와 다자주의의 약화, ③ 기존 국제기구의 권위성·효과성·대표성 약화, ④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확대 요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 ○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중심 국제체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개혁·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와 중국의 국제공공재 제공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내용)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됨  ○ 첫째,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사람 중심, 행동 지향이라는 5대 원칙을 통해 국제질서 개혁의 기준을 제시 ○ 둘째, 안보, 발전, 다자협력, 글로벌 사우스, 문명교류, 국제공공재 제공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AI, 데이터, 기후, 공공보건, 생물다양성 등 신흥영역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어, 이번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반응) 중국과 국내외 미디어는 이번 백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 ○ (중국 관영매체) 이번 백서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기여이자 국제공공재로 평가하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부각함 ○ (해외 언론) 중국이 유엔 중심 질서와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활용해 국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미국식 일방주의와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