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데이터국 등 4개 부처*는 처음으로 데이터 유통 서비스기관 육성 정책을 마련 * 국가데이터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배경) 지난해 전국 데이터업무회의(25.12)에서는 데이터 요소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미비, 데이터 수요–공급 간 불균형, 유통 서비스기관 간 역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제도 특수성) 데이터는 한 번 생산되면 여러 주체가 동시에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특성이 있어, 금융자산·상품처럼 거래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수급 불균형) 산업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는 정적·일회성 데이터셋 공급이 대부분임 - (기능 혼선) 데이터 거래소·유통 플랫폼·데이터기업 간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유통 효율성과 시장 운영 체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중국 국가데이터국 등 부처는 처음으로 데이터 유통 서비스기관 관련 육성 정책을 마련 - (3대 유형) 3대 데이터 유통 서비스기관은 ① 데이터 거래소(센터), ② 데이터 유통 서비스 플랫폼 기업, ③ 데이터기업으로 구성     - (주요 역할)  ▶데이터 거래소(센터)는 시장 제도·표준·생태계 설계 역할을 담당하고, ▶데이터 유통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산업 데이터를 연결·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기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공급 등 제품·서비스 개발을 담당 - (추진 방향) 중국 정부는 데이터 유통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유통 거래 모델 탐색,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형태 혁신 등 7대 추진 방향을 제시     <참고자료> (26.2.7. 国家数据局) 关于培育数据流通服务机构 加快推进数据要素市场化价值化的意见 https://www.nda.gov.cn/sjj/zwgk/zcfb/0205/20260205185635251370340_pc.html (26.2.8. 国家数据局) 一图读懂 | 关于培育数据流通服务机构 加快推进数据要素市场化价值化的意见 https://mp.weixin.qq.com/s/iu4xv5UvsnwJ2muQv0JYVA?click_id=4 (26.2.8. 每日经济新闻) 我国将培育三类数据流通服务机构 https://www.nbd.com.cn/articles/2026-02-08/4253872.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상호운용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상호운용 노드 구축방안’ 발표  ○ (배경)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총 컴퓨팅 파워 규모는 1초당 18 만억 회를 돌파하며 세계 2위를 기록했으나, 전체 활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 구조가 지속됨 -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대응 전략으로 ‘전국 일체화된 알고리즘·연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지난해 공업정보화부는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상호운용 행동계획(2025.6)」을 통해, 2026년까지 연산 인프라 기반체계 구축 및 노드 간 상호연결을 실현하고, 2028년까지 전국 단위의 ‘컴퓨팅 파워 인터넷’ 완성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추진 로드맵을 설정 ○ (아키텍처) 이번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상호운용 노드 구축방안’을 통해, 전국 연산 인프라를 통합하는 ‘1+M+N’ 구조의 3계층 아키텍처를 제시 -  “1”: 1개의 국가 컴퓨팅 파워 인터넷 서비스 노드를 의미하며, 전국 연산 네트워크의 총괄 허브이자 중추 기능을 수행 * ‘통일 식별·통일 표준·통일 규칙’ 체계를 기반으로 전국 연산자원의 통합 관리·조정·거래·감독 기능을 담당하며,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의 ‘두뇌 중추’ 역할 담당 - “M”: 여러 개의 지역별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거점으로,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장강삼각주·웨강아오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청위(청두-충칭)·구이저우·네이멍구 등 8대 국가 연산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 *  지역 간 연산자원 이전·배분을 담당하며, 동부 수요–서부 공급 간 장벽을 해소하는 ‘통로’ 기능 수행 -  “N”: 에너지·제조·금융·행정·AI 등 산업별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플랫폼을 의미함 *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통신사가 주도해 구축하며, 산업 단위 연산자원의 접속·활용·응용 확산을 담당하는 ‘말단 신경망’ 역할 수행     ○ (운영방식) 이번 정책은 ‘통일 식별·통일 표준·통일 규칙(统一标识·统一标准·统一规则)’ 기반의 운영 메커니즘 구축을 핵심 혁신 조치로 제시     <참고자료> (26.2.6, 工业和信息化部) 关于组织开展国家算力互联互通节点建设工作的通知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6/art_1e5f954ec70a44499acf63655c34b35e.html (26.2.9, 中知信鉴科创服务) 国家算力互联互通节点建设：构建全国算力_一张网_的战略布局 https://mp.weixin.qq.com/s/XjL1-PkfhZxsIknC5MR7Mg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존 「과학기술 활동 위반행위 처리 잠정규정(2020)」을 개정한 「과학기술 활동 위반행위 조사·처리 규정」을 발표하고,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 ○ (배경) 중국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 등 국가 과학기술 관리체계가 재구조화되면서 연구개발 전 주기에 대한 감독·책임 관리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의 하위규정으로서, 과학기술 활동 전반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이번 규정은 처음으로 별도 장(章)을 신설해 위반행위 적용대상을 ▲ 수탁기관 ▲ 수탁 기관 종사자 ▲사업 수행기관 ▲과학기술 인력 ▲평가·심사 전문가 ▲제 3자 서비스기관 등 6개 주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위반행위 유형과 처리조치를 명확히 규정 - (위반유형 확대) 위반행위 유형을 총 68종으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과학기술 활동 환경 변화 속에서 등장한 신종 위반행위를 제도적으로 반영 - (AI 악용 행위 명문화) 제8조 제11항에 ‘인공지능 등 기술을 악용해 과학기술 활동 관련 자료나 연구성과를 조작·위조하는 행위’를 신규 위반유형으로 명시 - (조사절차 체계화) 조사·처리 절차에 관한 별도 장을 신설하고, ▲위반 단서 접수 ▲조사·증거수집 ▲진술·소명 ▲처분 결정 통보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규정     □ (시사점) 이번 규정은 5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조사절차, 처분 기준, 책임 주체가 구체화되면서 연구윤리 감독이 임의적 판단이 아닌 제도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신용·감독 체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함   <참고자료> (26.2.11. 科学技术部) 科学技术活动违规行为调查处理规定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bmgz/202602/t20260211_195895.html (26.2.12,知社学术圈) 68条红线、30万门槛、资格取消+失信入库：详解《科技活动违规行为调查处理规定》 https://mp.weixin.qq.com/s/jl0j3_EA_HV3TGYjwLaKdg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2026년 2월 5일 기준, 중국 31개 성(省)급 지방 정부의 양회(兩會)*가 모두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 지역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 산업 발전의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구체화 * 지방정부 양회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지칭하며 매년 초 1회 개최되는 지방 최대 정치행사임. 주요 업무는 △ 주요 지도부 선출 △정부의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검토·확정 △전국 양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 ① (AI 산업 재편) 인공지능(AI)은 개별 산업 분야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제조·에너지·의료·교통 등 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범용 목적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자리매김함 - 2026년 지방 양회에서는 기존의 일반 로봇·소프트웨어 중심 논의를 넘어, ‘엠보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 * 산둥성은 로봇 산업 규모를 2,000억 위안(약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 - 이외에 항공우주와 저고도경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의약 등 분야는 각 지방 정부가 육성·배치하고 있는 핵심산업으로 제시 ② (미래산업 상용화)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핵융합 등 첨단 분야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미래산업 선도구역(先导区)’ 조성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채택됨 - 베이징·산둥·저장·충칭·랴오닝 등 지방정부는 '선도구' 지정을 통해 기술개발→테스트배드→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 ③ (전통산업 스마트화) 철강·화학·자동차 등 기존 전통산업을 대체하기보다, ‘인공지능 플러스(AI +)’ 행동계획을 통해 생산방식·공정을 더 지능화·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참고자료> (26.2.5, 中国银河宏观) “十五五”如何开局？地方两会的十大要点 https://mp.weixin.qq.com/s/Tv2nrQa2BBahnmsVJio61g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중국과학기술협회는 '2025년 과학기술 학술지 세계영향력지수(WJCI) 보고서'를 발간 ○ (개요) 중국과학기술협회는 2020년부터 자국 중심의 과학기술 학술지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 학술지 세계영향력지수(WJCI)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 (평가방법) 과학기술 학술지 세계영향력지수(WJCI)는 영향요인, 총 피인용 빈도, 네트워크 확산 데이터 등 3대 지표 기반 평가체계를 적용 - 올해는 기존 ‘영향요인+총 피인용 빈도’ 지수로 인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네트워크 영향력지수’를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술지 확산력까지 종합 반영함 ○ (총 규모) 2025년 보고서는 전 세계 과학기술 학술지 15,274종을 수록했으며, 중국·러시아·독일·브라질 등 89개 국가·지역의 3,000여 종 비영문 학술지를 포함 - 지역별로 보면 미국 3,826종, 영국 2,979종, 중국 1,906종이 수록되어 세계 상위 3위를 차지 - 언어 기준으로는 중국·러시아·독일·브라질 등 89개 국가·지역의 비 영문 학술지 3,218종이 포함되어 전체 수록 학술지의 21.07%를 차지     ○ (수량 확대) 중국 과학기술 학술지 수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며, 2025년은 1,906종을 기록해 2024년 대비 48종, 2020년 대비 480종 증가 ○ (품질 향상) 2025년 중국 학술지의 평균 세계영향력지수(WJCI)는 1.490으로 세계 7위를 기록, 2020년 대비 5계단 상승하며 국제 영향력을 지속 확대     ○ 2025년 중국 과학기술 학술지는 지질학, 공학 종합 등 31개 학문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며, 각 분야별 상위 50% 이내에 진입한 학술지가 모두 10종 이상을 기록     <참고자료> (26.2.11, 中国科协) 中国科协发布《WJCI报告》2025版 创新设立网络影响力指数 https://www.cast.org.cn/xw/MTBD/art/2026/art_6d1365fbc0af4470883cd826b41241ed.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 전략 하에서 조기 선발–대학 정예 교육–해외 인재 유치를 하나의 전주기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하며,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분야의 소수정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확충하는 체계를 구축 □ 조기 영재교육(소년반)은 중등–고등교육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해체한 ‘대학 직행형’ 엘리트 양성 실험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논쟁과 정책적 성찰을 거치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집중’으로 제도 성격이 전환되었음 ○ 2025년 기준 소년반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로 축소되고 선발 규모 역시 제한됨에 따라, 소년반은 대규모 인재 양성 수단이라기보다는 최상위 조기 인재를 선발·관리하는 정예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학 엘리트 교육은 211·985 공정을 거쳐 ‘쌍일류’ 전략으로 재편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초강화계획(强基计划)·에베레스트계획(拔尖计划)·대학별 실험반(야오반·튜링반·주커전대학 등)이 결합된 입시–교육–연구의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체계는 ① 수학·물리·컴퓨터 등 기초학문 역량의 조기 확보, ② 소수정예 기반의 소반 교육·멘토링·조기 연구 참여, ③ 학·석·박 연계 학제를 통한 연구 연속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위 연구인력과 전략 산업 인재를 동시에 배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과거 ‘천인계획·만인계획’ 중심의 대규모 귀국 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혁신(치밍계획)–기초연구(해외 우수 청년)–사업화(횟불계획)로 기능이 분화된 삼각형 인재 유치 체계로 전환 ○ 아울러 북경·상해는 학력과 연구 이력을 중시하는 선별형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광저우·선전은 호적·주거·창업 지원을 결합한 실용형 모델을 강화하는 등, 대도시별로 정착·연구·창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외 고급 인재의 유입과 안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 과기 인재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기–대학–해외를 연계한 전주기 구조화 : 조기 선발을 유지하면서 대학 단계에서 정예 트랙을 제도화하고, 해외 단계에서는 연구·산업 수요에 맞춘 선택적 흡수를 병행 ○ 다층적 선발과 동적 관리 체계 : 기초강화계획·에베레스트계획·실험반 등 복수의 정예 트랙을 병렬 운영하되, 쌍일류 대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과 재편을 유도   □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예 인재 양성 방식(선발–멘토링–조기 연구 참여–학·석·박 연계)을 참고해 기초·전략기술 분야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정착·연구비·주거·성과 연계가 결합된 패키지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및 인재 유치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 교류–연구자 이동–산업 연계 협력을 연계한 복합형 협력 프레임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발간 배경) 중국은 과학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바이오·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대표 성과를 매년 정리·발표하고 있음 ○ 이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주요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본 리포트를 발간함   □ (발표 주체) 중국의 과학기술 대표 성과는 과기일보(科技日報), 중국과학기술협회,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중관촌 포럼 등 관용 매체와 국가급 플랫폼을 통해 발표되고 있음 ○ 이들 기관은 매년 ‘10대 성과·이슈·트렌드’ 형식으로 연구 성과를 선정·공표하며, 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중점 육성 분야와 정책 방향을 반영함   □ (분류 기준) 중국 과학기술 대표 성과를 ‘기초(원천기술)–응용(시스템화)–시장(산업·사회 확산)’의 혁신 단계별 기준에 따라 분류함 ○ (원천적 돌파형 성과) 세계 최초 구현, 기록 경신, 핵심 메커니즘 규명 등 기초·원천 연구 단계의 성과를 포함하며, 과학적 발견과 이론적 진전을 중심으로 정리함 ○ (공학적·시스템화 성과) 원천 연구를 바탕으로 플랫폼·장치·대형 연구시설 등으로 구현된 공학적 성과를 포함하며, 국가급 연구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함 ○ (산업·기업 확산형 성과) 기술의 상용화, 대규모 적용, 정책 연계를 통해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성과를 포함하며, AI·휴머노이드 기반 기술과 바이오·인구·고령화 대응 관련 성과를 함께 제시함

□ 중국의 AI 산업은 중앙정부 전략–지방정부 실행–산업 클러스터 집적이 결합된 ‘국가 혁신시스템(NIS)’형 확산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징진지(북경·천진)–장강삼각주(상해·항주)–주강삼각주(광동·홍콩)를 3대 축으로 설정해 기초연구–산업융합–제조/양산의 기능을 분업하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 AI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 한편 휴머노이드 분야는 LLM·멀티모달·자율주행·AI 반도체 등과 결합되며 “피지컬 AI(embodied intelligence)”의 대표 응용영역으로 부상했고, 북경·상해·광동 등 지방정부가 핵심부품 자립화, 테스트/인증, 시범응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 경쟁을 전개 중   □ 지역별로는 북경이 기초연구·알고리즘·국가 전략기술 중심(R&D), 상해는 산업체계 기반 제품화·의료/산업 응용(Application), 광동은 부품·제조·양산(Manufactory)으로 역할 구조화    □ AI 기업의 지형특성 및 포지셔닝의 경우, 중국은 빅테크와 핵심 스타트업이 투자·상장·서비스 확산을 주도하며, LLM·컴퓨터비전·자율주행·AI 칩 등에서 기술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 ○ 대표 기업군은 플랫폼(바이두·텐센트), 클라우드/모델 결합(알리바바), 칩/대체 스택(Cambricon·화웨이 Ascend), 저비용 오픈모델(DeepSeek), 비전+연산인프라(SenseTime) 등으로 기능 분화   □ 휴머노이드/피지컬 AI 기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VLA(시각-언어-행동) 기반의 범용 제어, Sim2Real, 강화학습·모델예측제어(MPC), 그리고 부품 수직통합이 핵심 축인데, 일례로 로봇에라는 VLA 대모델(ERA-42)로 다양한 로봇 형태를 단일 제어모델로 통합 접근을 함  ○ 대표 기업군으로는 갤봇이 VLA를 통해 이동·조작·상호작용을 통합하고, 유니트리는 2024년 사족 로봇 판매량 약 2만 3,700대(글로벌 69.75%)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G1)까지 확장하고, 부품 국산화(90%+)로 원가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센서 측면에서는 푸리에인텔리전스가 휴머노이드용 6축 힘 센서 가격을 5,000위안 이하로 인하하는 등, 전시·시연을 넘어 현장 확산을 가속할 수 있는 비용구조 변화를 강조   □ 중국 AI와 휴머노이드산업의 전략적 특징은 아래의 3가지 1. 클러스터 기반 분업의 고도화 : 중국은 연구–제품화–양산을 권역별로 분절·연결함으로써, 기술 성숙도(TRL) 전 주기에서 스케일업(Scale-up)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  2.개방형 AI경쟁 및 확산(모델→확산/운영) : 성능 경쟁과 병행해, 오픈소스모델·저가 API·산업융합을 통해 시장 침투를 가속화 3. 피지컬 AI의 데이터·부품·검증 : VLA / Sim2Real / 강화학습이 보편화될수록, (i) 현장데이터확보, (ii) 액추에이터·센서·감속기 등 핵심부품 공급망, (iii) 테스트·인증·안전규제가 상용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테스트베드·인증체계 정책 보강    □ 한국 관점의 대응 포인트로는 첫째, 중국 권역별 강점에 맞춘 협력·진출(예: 상해의 제품화/응용 생태계, 광동의 부품·양산), 둘째, 로봇 핵심부품/센서·검증 인프라(안전·인증) 강화에 대한 벤치마킹, 마지막으로는 VLA·로봇 데이터·시뮬레이션 기반 R&D 및 표준 논의 참여가 필요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ㅇ 본 자료는 그중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부문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과학기술성과와 연구 집중 분야를 비교·분석   □ (논문) 2023년 전 세계 자연과학 논문은 201만 건으로 1981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3년에는 –4.4%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ㅇ 정수·분수 계수법을 병행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체 논문 수와 Top10%·Top1% 보정 논문 수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 ㅇ 미국은 임상의학·기초생명과학·물리학, 중국과 한국은 재료·공학·화학중심으로 분야별 강점을 보임    □ (특허) 전 세계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여 2023년 355만 건에 달함 ㅇ 중국은 167.8만 건으로 1위를 유지하며 2019년 조정 후 회복세에 진입, 미국은 59.8만 건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매력을 유지함. 일본은 30.0만 건으로 장기 감소세 속에서도 전년 대비 +3.7% 반등, 한국은 24.3만 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4위권을 유지 ㅇ 기술 분야별로는 중국이 ICT(25.1%)·전기공학(17.8%)에서 급부상,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30%+)에서 질적 우위, 일본은 일반기기·전기공학 강세, 한국은 전기공학(16.0%)·ICT(10.8%) 중심의 ‘이공계 제조+디지털 쌍축’ 구조가 뚜렷함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제도적 역량 등 전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브리핑(2025.7.9)에 따르면, 2020년 103조 위안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34.9조 위안으로 확대됐고, 2025년 말에는 1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평균 5.5%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하였고, R&D 투자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3차 계획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8%에 이르러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 특히 AI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 전환, 민생 복지의 개선 등은 모두 14차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사례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석탄발전을 초과하고, 민간기업 수가 5,800만 개를 돌파한 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시장 생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가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와 산업 불균형, 기술 혁신의 질적 편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안보·경제안보의 이중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성장의 양질전환’ 문제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 2025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제15차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15차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축으로 삼는다. 특히 “실물경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추진”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내수 중심의 이중순환 구조 강화, 제도적 개방의 심화, 지역 균형 발전, 문화·교육·복지의 동시적 진전 등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이는 14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과잉투자와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효율성과 기술 주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산업·지역·인민의 삼중 균형을 통해 중등선진국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