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7월 8일 베이징에서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 수상 결과를 발표하고, 3대 과학기술상 258개 프로젝트와 과학기술 전문가 11명을 선정 ○ (수상 현황)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등 3대 부문에서 총 25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국가최고과학기술상 2명과 국제과학기술협력상 9명을 별도로 수여 - 특히 1999년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자연과학상 1등상 3건이 동시에 선정돼 기초연구와 원천혁신 성과가 부각됨     ○ (국가최고과학기술상) 중국 리튬전지 분야의 개척자인 천리취안(陈立泉)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원사(院士)와 레이더 기술 권위자인 번더(贲德) 중국전자과기그룹 원사가 수상 * 중국과학원(CAS), 중국공정원(CAE) 원사(院士)는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 학술 영예로, 한국에는 동일한 제도는 없으나 KAST Fellow, 한림원 Fellow,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석연구책임자 등이 학문적 지위 면에서 유사한 위상을 가짐     ○ (수상 특징) 올해 수상 성과는 기초·원천연구, 국가 전략 수요, 국민 생활 개선 등 3개 분야에 집중돼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과 전략기술 육성 방향을 반영 -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단원자 촉매, 물의 수소결합 양자효과, V결함 기반 3차원 PN 접합 등 3개 프로젝트가 국가자연과학상 1등상으로 선정     □ 중국은 2025년도 평가에서 국가 전략과의 연계, 수상 성과의 질, 심사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상 운영 규정과 심사 절차를 정비 ○ (평가제도 개편) 중국 과기부는 2025년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추천·심사·감독·이의 처리 등 22개 업무 규칙을 함께 정비 - 국가과학기술상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자연과학상·기술발명상·과학기술진보상의 총수상 규모를 회당 300건 이내로 제한 - 제한 추천제, 추천 전 사전공개, 접수·1차 심사 결과 공개, 연구윤리 검증과 중대 신뢰 위반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도입해 심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참고자료> (26.07.08, 新华社) 2025年度国家科学技术奖揭晓 https://mp.weixin.qq.com/s/rlgNKYF-kD9GIAOk_4IybQ (26.07.08, 科技日报) 最全！2025年度国家科学技术奖励名单 https://mp.weixin.qq.com/s/eEa2Teum88v2JP42ZpP7Xw (26.07.08, 中国新闻社) 2025年度国家科学技术奖揭晓 首次评选出3项自然科学一等奖 https://mp.weixin.qq.com/s/u73DM-EiEmlR-LZkDtVuOQ (26.07.08, 人民日报) 习近平出席国家科学技术奖励大会 https://mp.weixin.qq.com/s/tSeFyCDnEWiU6hUvBG_Aaw (26.07.08, 全国总工会) 他们为何获得国家最高科学技术奖？ https://mp.weixin.qq.com/s/2uAyKuZ6tLeMyfllBvoMAQ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4개 부처*는 「‘AI+인력자원·사회보장’ 응용 발전 의견」을 발표하고, 고용·사회보험·인재 양성 등 민생 행정 분야에 AI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26.7.9)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데이터국 공동 발표 ○ (배경) 중국은 국무원의 「‘AI+’ 행동 의견」에 따라 AI를 민생 서비스와 사회 거버넌스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 분야도 디지털화에서 지능화 단계로 전환을 추진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3년부터 ‘디지털 인력자원·사회보장’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실시의견은 이를 AI 기반 업무 혁신으로 확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임 - 중국은 AI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사회보험 관리, 인재 수급 분석, 노동관계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제시 ○ (목표) 중국은 향후 5년간 ‘AI+인력자원·사회보장’ 적용을 2026년 기반 구축, 2027년 보급 확대, 2030년 보편 적용의 3단계로 추진     □ 이번 의견은 고용, 사회보험, 인재 양성, 노동관계, 인력자원서비스, 행정 거버넌스 등 6대 분야에서 AI 응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19개 세부 분야와 67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체화 ○ AI를 단순 민원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고용 매칭, 사회보험 관리, 인재 수급 분석 등 공공서비스 지능화를 지원하는 민생 행정 인프라로 활용하는 데 있음       <참고자료> (26.07,09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关于加快推进“人工智能＋人社” 应用发展的实施意见 https://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qt/gztz/202607/t20260707_579740.html (26.07.08,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关于加快推进“人工智能＋人社”应用发展的实施意见》答记者问 https://mp.weixin.qq.com/s/2_koe-e5zEZViKFaQZZ_Ag (26.07.09, 新华网) 四部门发文推进“人工智能＋人社”应用发展 https://www.news.cn/tech/20260709/d464fbc2adc14905a2f63a1badabd2d3/c.html (26.07.09, 数界观) AI要进入人社领域了，以后办事可能更方便了 https://mp.weixin.qq.com/s/hjjTGBJImvXQy5dUV7QwxA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칭화대는 7월 3일 202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오마르 M. 야기(Omar M. Yaghi) 교수를 석좌교수로 전임 임용하고, AI 기반 소재화학 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 ○ 야기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MOFs)와 공유결합 유기 골격체(COFs)를 개척한 세계적 재료화학자로, 분자 구조를 설계해 새로운 다공성 소재를 만드는 ‘망상화학(Reticular Chemistry)’ 분야를 정립한 인물로 평가 - 칭화대는 7월 3일 임용식을 열고 야기 교수에게 석좌교수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학교 지도부와 다수의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원사가 참석 - 이번 임용은 칭화대가 AI와 소재화학을 결합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석학을 중심으로 전략 분야 연구거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유치 경로) 야기 교수는 2022년 칭화대 핵에너지·신에너지기술연구원 명예교수로 임명된 이후 칭화대와 화학·재료 분야 학술 교류를 이어왔음 - 이후 중국과학원 외국인 원사 선출, 노벨화학상 수상 등을 거치며 중국 학계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칭화대 석좌교수 전임 임용으로 이어짐 * 이는 해외 석학을 단순 초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교수·공동연구·학술교류를 거쳐 전임 임용과 연구센터 구축으로 연결하는 칭화대의 단계적 인재 유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연구 방향) 야기 교수는 칭화대에서 AI 소재화학 연구센터(AIMATRY)를 주도하며,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학원, 컴퓨터과학기술학과, 재료학원 등과 협력할 예정 - AI 기반 신소재 설계·합성 기술 개발, ‘이론-계산-연구개발-생산’을 연결하는 전주기 지능형 연구체계 구축, 스마트 소재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술 표준체계 구축 등을 추진 - 또한 AI+화학 교육·연구 플랫폼을 조성해 소재화학과 인공지능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도 추진할 계획   □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인재 유치 체계로 확대 ○ (인재 유치 전략) 중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은 초기의 해외 중국계 고급인재 귀국 유치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해외 원사급 과학자, STEM 분야 외국인 청년 인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칭화대 사례) 최근 칭화대는 AI, 신소재, 뇌과학, 수학 등 전략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자를 영입하고, 이들이 독립 연구센터나 융합 연구 플랫폼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음     <참고자료> (26.07.03, 清华大学) 诺贝尔化学奖得主奥马尔·亚吉全职加盟清华大学 https://www.tsinghua.edu.cn/info/1177/127283.htm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무원의 「‘AI+’ 행동 의견」 이행을 위해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과 70여 개 주요 기업이 제정한 GB/Z 185-2026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상호연결」 시리즈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AI 에이전트 간 신원 확인, 능력 검색,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협업 체계를 제시(26.07.03) ○ (배경) AI 에이전트는 제조, 도시 거버넌스, 민생 서비스 등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플랫폼별 신원 인증 방식, 인터페이스, 도구 호출 규칙이 달라 시스템 간 연동·협업에 한계가 있음 - 특히 AI 에이전트가 누구인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 기준이 부족해 플랫폼 간 연결 비용과 개발 부담이 높았음 - 이번 표준은 AI 에이전트가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능력을 검색·매칭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규칙을 마련한 것임 ○ (프로세스) 표준은 AI 에이전트가 서로 연결되어 과제를 처리하는 전 과정을 표준화함 - 서비스 등록, 신원코드 부여, 인증서 발급, 능력 설명 공개, 검색·매칭, 신원 확인, 권한 검증, 상호작용, 도구 호출, 결과 반환으로 이어지는 업무 흐름을 규정     □ 표준은 ‘1개 전체 구조+6개 핵심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며, 7개 세부 표준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신원 확인, 능력 공개, 검색·발견, 상호작용, 외부 도구 호출 절차를 체계화 ○ (주요 내용) 7개 표준은 하나의 과제 수행 흐름을 구성하며, 신원코드와 신원관리는 ‘누가 연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함 * 신원등록 서비스 기관은 각 에이전트에 고유 신원코드를 부여하고 계정·인증서·신원확인 절차를 관리함. 하나의 신원코드는 하나의 AI 에이전트에만 대응해 신원의 유일성과 추적 가능성을 보장 - 에이전트 능력 설명과 검색·발견 절차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규정함 - 상호작용과 도구 호출은 여러 에이전트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소프트웨어·장비·업무시스템 등 외부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표준화함     □ (전후 비교) 표준 도입 전에는 AI 에이전트가 기업·플랫폼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상호연결이 어려웠으나, 표준 도입 후에는 공통 신원과 연동 규칙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기업의 에이전트도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이번 표준은 AI 에이전트에 ‘신분증+명함+연락처’를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며, 에이전트의 신원·능력·연동 방식을 통일해 플랫폼 간 협업 비용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음 -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 비서에게 항공권·호텔·이동 일정을 요청하면, 여러 기업의 AI 에이전트가 뒤에서 업무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6.07.03, 工信微报) AI进入“协同时代”！《人工智能 智能体互联》系列国家标准解读来了 https://mp.weixin.qq.com/s/Bcq_f9w10BoQd8IV3m4xUw (26.06.29,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人工智能 智能体互联 第1部分：总体架构 https://openstd.samr.gov.cn/bzgk/std/std_list_type?p.p1=3&p.p90=circulation_date&p.p91=desc (26.06.26, 光明日报) 智能体之间难“沟通”，国家出手了—— https://mp.weixin.qq.com/s/vdSUGR1cyTM6NTSjVWlm7g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는 ‘산업인터넷* 고품질 발전 추진 의견’을 발표하고, 산업인터넷을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2030년까지 산업 5G 전용망 5만 개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 * 산업인터넷 : 공장 설비에 센서를 달아 온도, 진동, 속도, 에너지 사용량, 고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5G·전용망·클라우드로 전송한 뒤, AI와 빅데이터로 분석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임 ○ (배경) 중국은 2017년 「‘인터넷+첨단제조업’ 심화 및 산업인터넷 발전 의견」 발표 이후 산업인터넷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까지의 주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은 제조업 규모는 크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생산량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인터넷을 통해 제조업을 디지털화·지능화·고도화하면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며, 공급망 리스크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 - 최근 AI, 5G/5G-A, 컴퓨팅 네트워크 등 혁신 기술이 확산되면서 산업인터넷의 역할도 단순한 연결 인프라에서 데이터·AI·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반으로 확대 - 다만 세부 업종과 제조 공정에 맞춘 적용, 산업 데이터 축적, AI 산업 응용을 위한 네트워크·자원 배치 역량은 아직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     ○ (목표) 중국은 2030년까지 산업인터넷의 규모화 적용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산업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     □ 의견은 인프라, 기술 공급, 융합 응용, 안전 보장, 산업 생태계 등 5대 분야를 제시하고, 산업인터넷의 규모화 적용과 제조업 AI 전환을 동시에 추진 ○ (중점 과제) 중국은 산업인터넷을 단순한 공장 연결망이 아니라 네트워크, 식별체계, 플랫폼, 데이터, 컴퓨팅, 보안이 결합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둠     <참고자료> (26.06.30, 工信微报) 五问+一图，读懂《关于推动工业互联网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https://mp.weixin.qq.com/s/gqOTpc91IyERONhE3LW2FQ (26.07.01, 新华网) 八部门联合部署18项任务 锚定工业互联网2.5万亿产业新蓝图 https://www.news.cn/info/20260701/8047d9c9aba8434ca17756af7e9a25c4/c.html (24.02.23, lightguid) What is a Smart Factory? A Guide to Smart Manufacturing https://www.lightguidesys.com/resource-center/blog/your-guide-to-smart-factories-and-industry-4-0/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배경) 중국은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① 전쟁과 분쟁, 경제 파편화, 개발 지연, 신흥기술 리스크 등이 결합된 복합위기, ②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로 인한 국제법치와 다자주의의 약화, ③ 기존 국제기구의 권위성·효과성·대표성 약화, ④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확대 요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 ○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중심 국제체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개혁·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와 중국의 국제공공재 제공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내용)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됨  ○ 첫째,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사람 중심, 행동 지향이라는 5대 원칙을 통해 국제질서 개혁의 기준을 제시 ○ 둘째, 안보, 발전, 다자협력, 글로벌 사우스, 문명교류, 국제공공재 제공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AI, 데이터, 기후, 공공보건, 생물다양성 등 신흥영역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어, 이번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반응) 중국과 국내외 미디어는 이번 백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 ○ (중국 관영매체) 이번 백서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기여이자 국제공공재로 평가하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부각함 ○ (해외 언론) 중국이 유엔 중심 질서와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활용해 국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미국식 일방주의와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