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외자 유치 확대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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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분야 외자 접근 제한 전면 취소, 전자정보 및 의료 등 분야 개방 확대(3.3)
○ 국무원은 국제화의 외자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외자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
- 중국정부는 ′23년도 중앙경제사업 회의에서 정보통신 및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 외자 접근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메시지 공개
- ′24년도 정부사업 보고에서는 제조업 분야 외자 접근 제한조치를 전면 취소하고, 외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한다고 명시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외자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 5대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 ‘23년도 중국이 실제 이용한 외자 규모는 1.1조 위안(202조 9,610억원)을 초과해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해임
* 이중 첨단기술산업 분야 외자 유치 비중이 37.4%(1.3%p↑)로 가장 많고, 제조업 분야 비중은 27.9%(↑1.6%p)
○ 중점 과제로 시장접근성 확대, 정책 지원 강화, 공평한 경쟁환경 개선, 혁신요소 유동 촉진, 국내 규제 개선 등 5대 방향에서 24개 조치를 제시
 1) 시장접근성 확대
- (외자 접근) 제조업 분야 외자 접근 제한 전면 철폐, 전자정보 및 의료 등 분야 개방 확대
- (과기혁신)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자유무역실험구 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의 개발·응용 분야 개방 시범과 정보서비스(앱스토어에 한함) 분야 개방 지원
- (은행·보험) 외자투자기관이 은행카드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상업 양로보험 및 건강보험 등 분야 개방
- (채권시장)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채권시장 참여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중국 내 채권을 인수하도록 지원하며, 외자 은행이 국채 선물거래 시범에 참여하도록 유도
2) 정책 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국가 산업 목록은 첨단 제조업, 첨단 및 신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중대·중점 프로젝트 목록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조세) 외자기업이 현지에서 재투자를 진행할 경우 자가 사용을 위한 수입 장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채권시장 등에 투자할 경우 관련된 조세우대 제공
- (금융)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에너지 수요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녹색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녹색 인증서 거래 및 지방 간 녹색 전기 거래를 허용
3) 경쟁환경 개선
- (차별 개선) 사업자가 신고한 정부조달, 입찰, 자격 취득, 표준 제정, 보조금 혜택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행위를 신속하게 처리
- (표준) 외자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첨단제조, 공학재료, 정보통신 등 분야 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관련된 표준화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
4) 혁신요소 이동 촉진
- (데이터 흐름)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관리를 표준화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사와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하도록 허용
- (인력교류)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비자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기술 인력과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비자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완화
- (협력 혁신)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외자 R&D 기관, 다국적 기업이 국가 중점 연구 개발계획, 국가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 등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5) 중국 내 규제 개선
- (지재권) 국제표준을 지향해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을 개선하고, 중점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 (국제표준의 규칙) 국제 높은 표준의 경제무역규칙과 연결되는 서비스업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는 종합실험구 건설
<참고자료>
国办印发重要行动方案，加大吸引外资力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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