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신시대 고급 기술인재 육성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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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고급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핵심경쟁력과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강화(10.12)
○ ′21년 말 기준 중국 고급 기술인재 규모는 6,000만 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독일의 고급 기술인재 비율은 50%로 가장 많고 일본과 미국의 고급 기술인재는 전체에서 각각 40%와 40%를 차지하여 중국(26%)에 비해 규모가 큼
 - 베이징시의 경우 고급 기술인재 수요 비율은 14%였는데 공급 비율은 4%에 불과하고 고급 기술인재가 약 14.7만 명 부족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고급 기술인재 확대를 위하여 「신시대 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新時代高技能人才隊伍建設的意見」을 발표
- ′25년까지 기술인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더욱 개선하여 기술인재 수를 전체 취업자 수의 30% 이상으로 높이고 고급 기술인재 수는 전체 기술인재 수의 1/3 차지
* 동부지역 고급 기술인재 수가 전체 기술인재 수의 35% 수준에 달함
- ′35년까지 기술인재 규모, 기술력, 인재구조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수준에 달성
○ 주요 내용으로 고급 기술인재 양성·사용·평가·보상 등 관련 중점과제 제시
1) 인재 양성
- 기업교육센터, 산학융합기지, 고급 기술인재 교육기지, 공공 연수 기지 등 구축을 통해 고급기술 인재 육성 강화, ‘디지털 강국’과 ‘인터넷 강국’ 건설을 위한 디지털 기술인재 양성 시범구 구축
- 차별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멘토(导师) 지도, 기술연수, 실습, 기술능력경기대회, 기술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급 기술인재 양성
-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공정, 중대 프로젝트,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고급 기술인재 양성 계획 실시
2) 인재 사용
- 기업은 기술능력보조금, 업무팀장 보조금, 멘토(导师) 지도 보조금 등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고급 기술인재가 생산계획 수립, 중요한 기술 혁신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기능직(技师)+엔지니어’의 협력모델 구축, 청년 인재 채용 강화
- 고급 기술인재를 대상으로 교육연수, 채용, 승진, 급여 우대정책 마련, 과학기술 성과 이전 수익공유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인재에게 장려금 수여
- 기술인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주택 등 보장 서비스 제공
3) 인재 평가
- 고급 기술인재 평가를 위한 ‘8등급 공(八级工)*’ 직업기능등급제도를 마련
* 견습 공 〈 초급 공 〈 중급 공 〈고급 공 〈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특급 기술자 〈수석 기술자
- 특히 학력, 업무경력, 연령, 인재 비율 등의 제한을 불문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업무실적이 뛰어난 인재는 고급 공(高级工) 이상의 직업기능등급을 수여
-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부합하는 경우 파격적인 승진기회 제공
* ① 중대 기술 문제와 품질 문제를 해결 ② 성급·장관급(省部级) 이상 기술혁신 성과 창출 ③ 멘토(导师) 지도 업무실적이 뛰어남
4) 인재 보상
- 전국 모범 근로자와 선진 근로자, 국가과학기술상 등 관련 수상에서 고급 기술인재 선정을 강화하고, 고급 기술인재에게 정부 특별수당 지급
- 조건에 부합하는 고급 기술인재를 대상으로 ‘5·1 노동 표창’, ‘청년 5·4 표창’ 등의 명예를 수여
<참고자료>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加强新时代高技能人才队伍建设的意见》
中国加快建设高技能人才队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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