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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원회 외, ‘디지털경제 기반 공동부유 촉진 방안’ 발표
  • 등록일2024.01.12
  • 조회수258
□ 디지털경제로 동부와 서부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12.27)
○ 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데이터국은 ‘디지털경제로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발표 
- ′21년 중앙재정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문건 등을 발표
- 기존 발표를 토대로 디지털경제의 첨단기술 기반의 공동부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
-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현재 50조 위안(9,156조원)을 초과하여 세계 2위로 부상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은 41.5%로 향상 
- (′25년) 디지털 인프라 보강, 중점지역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농촌 건설 등 분야 효과적인 성과를 이룩 
- (′30년) 디지털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간, 도농간, 군층간 기본공공서비스 등 분야 격차를 줄이고, 동부와 서부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모델을 형성 
 
○ 주요 과제로 지역 디지털화, 디지털 농촌, 사회서비스 디지털화 등 4대 방향을 제시
   
1) 지역 디지털화 
- (디지털 인프라) 국가 연산력 중추(8개)와 국가데이터센터 클러스터(10개) 중심의  ‘동수서산(东数西算)’ 공정을 통해 일체화의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云网强基)’ 공정을 통해 중소형 도시의 연산력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향상   
- (산업망 디지털화 )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액션방안을 제정하고, 중소형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디지털기술 국가급 인재시장 운영
- (동·서부 지역협력) 동부지역의 디지털기술 및 인재 우위와 중부·동부지역의 자원환경 및 테스트장 우위를 연결해 디지털경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구축   
  
2) 지역 디지털화 
- (농촌산업 디지털화) 농촌의 통신 인프라와 라디오·TV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화 농업기술장비 응용 수준과 과기정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인터넷+’ 농산품 등 신형의 산업형태 적극 육성 
- (디지털 인재) 농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대형 농업기업의 공익성 기술 지원을 유도
- (디지털 거버넌스) 인터넷 수단을 활용해 농촌의 거버넌스 효율과 서비스 관리수준 향상시키고,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
 
3) 디지털 소양 및 취업
- (디지털 기능 훈련) 각종 교육, 과학기술, 문화기구의 디지털 기능교육을 장려하고, 일반대학과 직업대학에 디지털 기술 관련 전공 설치  
- (‘정보 무장애’ 공정) 고령 인구, 장애인 등 특정 인구의 수요에 적합한 사이트 및 핸드폰 APP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기술 무장애 활용을 위한 표준과 규범 연구  
- (노동자 권리) 새로운 취업형태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 
 
4) 사회서비스 디지털화
- (디지털 교육자원) 경제가 낙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전문적인 디지털 교육인재 그룹을 육성  
- (원격의료)  ‘성→시→현→향→촌’ 5급 원격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기층의 인구정보·건강관리·공공위생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의료위생 인프라 구축
- (양로 서비스) 기층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양로서비스 종합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생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참고자료>
国家发展改革委国家数据局关于印发《数字经济促进共同富裕实施方案》的通知
我国数字经济规模超50万亿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