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양회 리창 총리, 2024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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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총생산 5% 달성과 주요 업무로 과학기술자립자강, 현대화산업시스템을 강조(3.5)
○ 주요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달성과 도시 실업율 5.5% 제시하고 15대 중점 업무*를 제시
* 재정, 정부투자, 특별 국채, 미래산업, 디지털경제, 소비, 주택, 취업, 향촌진흥, 도시화, 교육, 의료보험, 사회보장, 개방, 환경보호 등
- 올해는 14.5규획의 목표와 과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해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내수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 고품질 발전과 안전 등 방향을 강조
- 중앙정부 예산 7,000억 위안을 투입해 과기혁신, 신형 인프라, 에너지 저감·저탄소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
- 양자기술, 생명과학 등 미래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프로젝트 추진 등 중점 방향에 포함
○ 전체 10대 주요 과제*로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과교흥국 전략 등을 1,2 순위로 제시
* 현대화산업시스템, 과교훙국, 내수확대, 자생력 증진, 대외개방 확대, 중점 분야 리스크 방지, 향촌진흥, 지역 발전, 그린·저탄소발전, 민생개선 등
1)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현대화 산업시스템과 신품질생산력 발전
▶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 양자기술과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미래산업 선도구역을 발전
- 스마트 커넥티드카 등 산업의 우위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약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바이오제조·상용 항공우주·저고도경제 등 신 성장점 육성
▶ 디지털경제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개발과 응용을 확대하고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디지털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 디지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국가 통합 컴퓨팅파워 시스템을 구축
- 제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인터넷의 규모화 응용을 가속화
▶ 공급망과 산업망의 고도화
- 제조업 중접 산업망 고품질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추진하고, 첨단 제조 클러스터와 국가 신형 산업화 시범구를 조성
-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영향이 있는 ‘중국 제조’ 브랜드를 육성
* ′19년부터 중국 정부는 5차례 총 12,950개의 ‘전정특신’ 강소기업을 선정했으며 주로 컴퓨터, 통신 및 전자장비제조업, 전용장비제조업, 일반장비제조업 등 분야에 집중
2) 과학기술·교육 흥국전략의 심층 실시와 고품질 발전 지원 강화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 기초연구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기지·우수 연구진·중점 연구 방향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확대해 원천혁신 역량을 향상
* ′23년에 기초연구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212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양자기술,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학 및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대 원천혁신 성과 배출
** 기술계약 건수는 95만건, 기술거래액은 6조 1,500억 위안(28.6%↑), 발명특허 등록 건수는 92만 1,000건(15.3%↑)
- 국가실험실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대 과학기술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배치해 기반기술 플랫폼과 실증 플랫폼을 형성
- 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주체 위상을 강화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며 기업이 주도하는 중대 개발프로젝트를 지원
▶ 고품질 교육시스템 구축
- 교육강국건설계획 강요를 제정 및 실시하고, 고등교육 종합개혁 시범을 추진해 세계 일류의 대학과 전공학과를 육성
- 중서부 지역의 대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교육을 크게 발전
▶ 고급 인재 양성 및 사용
- 국가 전략 인재, 과학기술 리더 및 혁신연구진을 양성하고, 기초연구인재 양성플랫폼을 구축
- 신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가치·능력·기여도를 지향하는 인재평가시스템을 구축
  □ 중국 전인대 개막식 직후 과기부 인허쥔 장관은 ′23년도 과기혁신 현황 발표(3.5)
1. 고품질 개발 촉진과 기술혁신 지원
○ (성과) ′23년 기초연구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212억 위안이며, 양자기술,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학 및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대 원천혁신 성과 배출
- 국가 R&D 투자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3조 3천억 위안 이상 달성, R&D 투자 집중도 2.64% 실현
- 기술계약 건수 95만건, 거래액 6조 1,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 발명 특허 출원 92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
- 세계 최초 4세대 원전 가동, C919 대형 항공기가 상업 운영 착수, 신에너지 차량, 리튬 배터리, 태양광 모듈 수출 증가
○ (계획)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프로젝트, 연구역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 등을 기반으로 3대 영역 업무를 촉진
-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고품질 과학기술 핵심 강화
- 국가실험실, 국가연구기관, 고급 연구 대학, 선도적 과학기술 기업을 활용하여 효율적체계 구축
-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여 고품질 발전에 기여
2. 신진과학기술 인재 주도적 역할 강화
○ 주요 국가과학기술과제에 기회와 플랫폼 제공
- 23년 45세 미만의 신진과학자가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의 80% 수행
- 40세 이하의 신진과학자가 주도한 국가 중점연구개발 프로젝트는 1,100개 이상으로 전체의 20%를 차지
- 베이더우 항법, 달탐사 프로젝트, 티엔옌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구팀 평균 연령이 30세 내외임
○ 과학연구기관에 근무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기초과학연구 사업비의 과반수 이상을 35세 미만의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책 도입
- 핵심 연구실 평가에서 청년 양성을 평가 지표로 지정
○ 신진과학자 관련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 기초연구, 첨단연구, 융합 연구에 종사하는 신진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을 늘리고 평가 횟수를 최소화
- 급여, 가정생활, 건강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관계자간 협력하고, 과학연구에 집중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참고자료>
“部长通道”集中采访活动现场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신형공업화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은?
○ 중국의 신형공업화의 가속화는 종합성, 다양성, 규모성, 강력성 4대 특성으로 나타남
- (종합성) UN 산업군 모두 보유, (다양성)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량 220개 세계 1위
- (규모성) 제조업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 30% 차지, 14년 연속 세계 1위 유지
- (강력성) 5G기지국 338만 개로 세계 최대 규모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또한 올해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부가가치 통신사업의 시범 개방을 준비하고 있음
○ 신형공업화 촉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현대산업체제 건설 등이 추진될 예정
  □ 전정특신기업(전문,정밀,특화,신규) 발전 현황과 촉진 방안은?
○ 중국 내 5천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전문화, 혁신 발전 촉진이 매우 중요함
- 지금까지 전정특신 중소기업 12.4만개를 육성했으며, 그중 챔피언 기업(강소기업)은 1.2만개에 달함
- 이 강소기업은 산업망을 강화하고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중소기업 혁신 정책 조치로 서비스와 관리를 중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예정
- (품질 향상)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품질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시 시범사업 촉진
☞ 현재 3년 연속 4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 (환경 개선) ‘중소기업 촉진법’ 및 ‘중소기업 경비 지급 보장 조례’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인력, 데이터, 토지 활용 보장을 위한 재정 강화
-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창업·혁신 지원
- (융합 촉진) 대·중·소기업 융합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0개의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를 올해 100개 추가 건설
<참고자료>
实录来了！工业和信息化部部长金壮龙在“部长通道”答记者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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