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3~′2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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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3~′27)’ 발표
등록일2024.02.02 조회수306
□ 과기혁신시스템, 규칙·표준 개방, 글로벌 인재 클러스터 구축 전략 수립(1.23)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3~′27)’을 발표해 경제발전의 글로벌 차원의 외부순환을 강조 -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발표한 종합개혁 정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0~′25)’과 이번에 발표된 푸둥신구 정책 2건 뿐임 - (주요 목표) ′27년까지 푸동신구에 높은 표준의 시장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개방형 新 경제체제를 구축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견인 - (현황) ′23년 11월 말 기준, 푸동신구 내 장장(張江)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내 거대과학 인프라 10개, 대학 16개와 연구소 40여 개를 유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 규모는 상하이 전체의 80% 및 중국 전체의 1/6 이상 차지, 바이오의약산업 규모는 상하이 전체의 40% 차지 ○ 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사업은 중국 정부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큼 - 기존의 상품과 요소 유동형의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형 개방 방향으로 전환 - 과기혁신, 외국인 인재, 선진생산력 등 중점 분야 개혁에서 더욱 큰 자주권을 부여해 더욱 심층적인 개혁과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 ○ 주요 과제로 제도형 개방, 과기혁신, 인재 클러스터, 정부기능 전환, 시민도시 건설 등 5대 분야의 시범 개혁 방향을 제시 1)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 (혁신관리체계) 첨단 분야 과학펀드 설립, 글로벌 기증메커니즘 구축, 과학자간 고수준의 공동연구 추진,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린강(臨港)신구 내에 글로벌 역외혁신기지 구축 - (산업 생태계) 기업인 주도의 중점산업 수석 제조감독관 제도 도입, 기업 핵심기술 특허 배치 장려, 산업용 소프트웨어 R&D와 응용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테스트 응용 추진, 의료기관·대학·연구소 간 임상 공동연구 강화, 혁신약품과 의료기기 산업 지원 - (국제혁신시스템) 글로벌 첨단과학교류센터 구축, 중대 첨단과학기술 혁신기지 구축, 다국적기업 R&D 센터 설립, AI, 바이오의약 첨단과학기술 윤리규칙 연구, 국제 과학기술·산업·표준 조직 유치 - (기술 금융) 기업 상장 대출, 인수합병 제도 개선, 국제기술거래 외화결제 등 금융 서비스 편이 제공, 벤처캐피탈 펀드 및 주식투자 펀드 설립 지원, 엔젤투자자 그룹 육성, 중소기업 대출 담보 펀드 정책 개선 - (지재권) 지재권 판결 및 검찰 제도 개혁, 지재권 시장화 가격결정 및 지역 간 거래 메커니즘 개선, 해외 지재권 서비스기관 대표처 설립 허용 2) 규칙·표준 개방 확대 - (시장규칙시스템) 통신서비스, 의료건강 등 분야 외자접근 제한을 완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가공 사용권, 데이터 제품 경영권 분립의 운영 메커니즘 구축, 외교 관련 분쟁 특정 중재 규칙 적용, 첨단산업, 국제·역외 금융, 신형 국제무역 개방 확대 - (글로벌 자원 배치) 위안화·외화 통합 풀링 시범 추진, 해운지수 등 선물상품 출시, 글로벌 자산 관리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행, 무역 결제·전자상거래·탄소 거래·녹색 전력 거래 분야 디지털 위안화(e-RMB) 시범 적용 - (상품 및 요소의 국제 유동) ‘인터넷 +’ 전략 기반 통관 메커니즘 간소화, 보세 액화 천연가스(LNG) 등 신형 연료충전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 자산 관리 및 디지털 신원 국제 인증 연구, 디지털 무역 서비스플랫폼 구축 3) 글로벌 인재 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인재) 해외 고급인재 인증 발급 자주권 부여, 외국인 사업기관 및 국유기업 법인 대표 활동 지원, 영주권 취득 외국인 과학자의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주도 및 신형 R&D 기관 법인 대표 활동 허용 - (국내인재) 전략형 고급 융합인재 양성, 고등학교- 대학 공동 수학·및 과학 분야 혁신 인재 양성 모델 구축, 우수기업 내 박사후 ‘혁신 실습 기지-워크스테이션-독립 스테이션’ 추진 - (인프라환경) 푸동신구 내에서 중요한 과학연구, 교류, 비즈니스 등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장기 복수 비자 제공, 첨단기술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국제 직업자격증제 실시, 해외 전문인재 임시 실무 면허로 특정 프로젝트 참여 허용 <참고자료>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浦东新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2023－2027年）》 https://www.shanghai.gov.cn/nw4411/20240123/899e6f7acd314cd289c7592fe51d4f88.html 今天，中央在浦东画了一个圈 https://mp.weixin.qq.com/s/LPn9Ntp4kwiwhXKbf9xfHA 浦东综改方案有何深意？彰显中国更高水平对外开放决心 https://mp.weixin.qq.com/s/e6QEKUIuZ-1rvQBsj2V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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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3~′27)’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306

□ 과기혁신시스템, 규칙·표준 개방, 글로벌 인재 클러스터 구축 전략 수립(1.23)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3~′27)’을 발표해 경제발전의 글로벌 차원의 외부순환을 강조

-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발표한 종합개혁 정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0~′25)’과 이번에 발표된 푸둥신구 정책 2건 뿐임

- (주요 목표) ′27년까지 푸동신구에 높은 표준의 시장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개방형 新 경제체제를 구축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견인

- (현황) ′23년 11월 말 기준, 푸동신구 내 장장(張江)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내 거대과학 인프라 10개, 대학 16개와 연구소 40여 개를 유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 규모는 상하이 전체의 80% 및 중국 전체의 1/6 이상 차지, 바이오의약산업 규모는 상하이 전체의 40% 차지

○ 푸동신구 종합개혁시범 사업은 중국 정부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큼

- 기존의 상품과 요소 유동형의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형 개방 방향으로 전환

- 과기혁신, 외국인 인재, 선진생산력 등 중점 분야 개혁에서 더욱 큰 자주권을 부여해 더욱 심층적인 개혁과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

○ 주요 과제로 제도형 개방, 과기혁신, 인재 클러스터, 정부기능 전환, 시민도시 건설 등 5대 분야의 시범 개혁 방향을 제시

1)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 (혁신관리체계) 첨단 분야 과학펀드 설립, 글로벌 기증메커니즘 구축, 과학자간 고수준의 공동연구 추진,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린강(臨港)신구 내에 글로벌 역외혁신기지 구축

- (산업 생태계) 기업인 주도의 중점산업 수석 제조감독관 제도 도입, 기업 핵심기술 특허 배치 장려, 산업용 소프트웨어 R&D와 응용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테스트 응용 추진, 의료기관·대학·연구소 간 임상 공동연구 강화, 혁신약품과 의료기기 산업 지원

- (국제혁신시스템) 글로벌 첨단과학교류센터 구축, 중대 첨단과학기술 혁신기지 구축, 다국적기업 R&D 센터 설립, AI, 바이오의약 첨단과학기술 윤리규칙 연구, 국제 과학기술·산업·표준 조직 유치

- (기술 금융) 기업 상장 대출, 인수합병 제도 개선, 국제기술거래 외화결제 등 금융 서비스 편이 제공, 벤처캐피탈 펀드 및 주식투자 펀드 설립 지원, 엔젤투자자 그룹 육성, 중소기업 대출 담보 펀드 정책 개선

- (지재권) 지재권 판결 및 검찰 제도 개혁, 지재권 시장화 가격결정 및 지역 간 거래 메커니즘 개선, 해외 지재권 서비스기관 대표처 설립 허용

2) 규칙·표준 개방 확대

- (시장규칙시스템) 통신서비스, 의료건강 등 분야 외자접근 제한을 완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가공 사용권, 데이터 제품 경영권 분립의 운영 메커니즘 구축, 외교 관련 분쟁 특정 중재 규칙 적용, 첨단산업, 국제·역외 금융, 신형 국제무역 개방 확대

- (글로벌 자원 배치) 위안화·외화 통합 풀링 시범 추진, 해운지수 등 선물상품 출시, 글로벌 자산 관리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행, 무역 결제·전자상거래·탄소 거래·녹색 전력 거래 분야 디지털 위안화(e-RMB) 시범 적용

- (상품 및 요소의 국제 유동) ‘인터넷 +’ 전략 기반 통관 메커니즘 간소화, 보세 액화 천연가스(LNG) 등 신형 연료충전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 자산 관리 및 디지털 신원 국제 인증 연구, 디지털 무역 서비스플랫폼 구축

3) 글로벌 인재 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인재) 해외 고급인재 인증 발급 자주권 부여, 외국인 사업기관 및 국유기업 법인 대표 활동 지원, 영주권 취득 외국인 과학자의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주도 및 신형 R&D 기관 법인 대표 활동 허용

- (국내인재) 전략형 고급 융합인재 양성, 고등학교- 대학 공동 수학·및 과학 분야 혁신 인재 양성 모델 구축, 우수기업 내 박사후 ‘혁신 실습 기지-워크스테이션-독립 스테이션’ 추진

- (인프라환경) 푸동신구 내에서 중요한 과학연구, 교류, 비즈니스 등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장기 복수 비자 제공, 첨단기술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국제 직업자격증제 실시, 해외 전문인재 임시 실무 면허로 특정 프로젝트 참여 허용

<참고자료>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浦东新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2023－2027年）》

https://www.shanghai.gov.cn/nw4411/20240123/899e6f7acd314cd289c7592fe51d4f88.html

今天，中央在浦东画了一个圈

https://mp.weixin.qq.com/s/LPn9Ntp4kwiwhXKbf9xfHA

浦东综改方案有何深意？彰显中国更高水平对外开放决心

https://mp.weixin.qq.com/s/e6QEKUIuZ-1rvQBsj2V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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