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생태보호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해왔으나, 그 대가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장을 줄이고 암모니아질소와 이산화황, 질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2015년 4월 2일, 국무원은 <물오염방지행동계획>(水十條)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창쟝(長江), 황허(黃河) 등 7대 중점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의 7대 중점유역 수질개선 사업은 국내총생산(GDP)을 5조7000억위안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5년간 중국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 등이 중국의 환경분야 진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 중국은 사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요소가 많은 편이며, 따라서 초기사업 발굴시 적합한 정부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폐수처리기술 도입, 폐수처리시설 구축 및 물 공급네트워크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도시지역의 폐수처리시설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투자 및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용하는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관련 규제강화 및 법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지역별 환경오염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저감기술 육성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을 하는 등 한·중 양국간의 환경분야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목차

제1장 중국 환경분야 개요

제2장 분야별 오염실태

제3장 분야별 대표기업

제4장 중국 환경분야 전망 및 진출방안

별첨 1 : 정책조치 보완

별첨 2 : 환경보호 12·5규획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