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위성, 주파수 전쟁 막는다… 中 공업신식화부, 새 조정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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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신식화부가 ‘위성 네트워크 국내 조정 관리 방법’을 발표했으며, 이번 방법은 국내 위성 네트워크 조정 절차를 최적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우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5.3.12)
* 이번 방법은 기존 ‘위성 네트워크 신고·조정 및 등록 유지 관리 방법’(공업신식화부, ′17.1.3)을 기반으로 개정·보완함
 ○ (배경) 위성 주파수 및 궤도 자원의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중국 내 위성 네트워크 간 주파수 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정 절차의 정비가 필요
- (국제적 측면) 위성 주파수 및 궤도 자원은 국제적으로 제한된 공공 자원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무선통신규칙’을 통해 이용을 조정·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도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위성 네트워크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국내적 측면) 최근 중국 내 위성 네트워크와 운영 기관이 급증하면서 주파수 조정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특히 기존 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정 절차가 요구됨
 ○ (목적) 위성 네트워크 조정 절차를 최적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정장을 지원
 ○ (내용) 이번 방법은 위성 네트워크 국내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정 위치 확립, 역할 분담, 절차 수행, 간섭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
 <참고자료>
(25.3.4, 国际科技创新中心)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卫星网络国内协调管理办法（暂行）》的通知
(25.3.12, 人民政府网) 《卫星网络国内协调管理办法（暂行）》解读
(25.3.12, 国际科技创新中心) 一图读懂 |《卫星网络国内协调管理办法（暂行）》
(17.6.19, 中国交通通信信息中心) 卫星网络申报协调与登记维护管理办法（试行）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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