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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민간단체 현황과 문제점
등록일2015.03.16 조회수336
첨부파일 ART201503161555142910.pdf 본문은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서 발행한 《중국 과학기술 정책발전 연구(中國科技政策與發展硏究)》 (2014.8) 책자에 기재된 「我國科技類民辦非企業單位的發展狀況及政策硏究」(樊立宏, 李强 등) 원문을 번역 정리한 내용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과학기술 민간 비기업 단체(이하 민간단체)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신형 연구개발기관들이 생겨나서 지역의 경제성장 지원, 혁신발전 촉진에 비교적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 부족이 현재 과학기술 민간단체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정부부처에서 일부 정책을 조정하여 과학기술 민간단체가 당면한 일부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기관에 세제 및 프로젝트 면에서 혜택을 주고 평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비영리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