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미·중 관세전, 中 대응 조치 전방위 확산 추이 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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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통상갈등 개요) ′18년 미·중 관세전쟁 발발 이후 상호 보복 관세와 기술 규제가 지속·확대되어 왔으며, ′25년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145% 전면 관세 발표로 갈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2025.2.1)→20%(3.3)→54%(4.2)→104%(4.8)→145%(4.11)로 단계적 관세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중국도 4월 10일부터 미국산 전 품목에 대해 34%(4.2)→84%(4.8)로 보복 조치를 시행
  □ 25.4.4 (중국 1차 대응조치)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34% 전면 보복관세를 포함한 총 11건의 반제조치를 발표함
 □ 25.4.6 (미국계 투자기업 대상 고위급 원탁회의 개최) 링지(凌激)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은 테슬라, GE헬스케어, 메드트로닉 등 20여 개 미국계 기업 대표와 원탁회의(간담회)를 주재함
* 중국 상무부는 ′23년 7월부터 ‘외자기업 원탁회의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정례 운영 중임
○ 이번 회의는 시진핑 주석의 3월 28일 연설(중국발전고위급포럼 계기 40여 명 글로벌 기업인과 회동)의 후속 조치이자, 미·중 통상갈등 국면 속 외자기업 신뢰 회복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질적 소통 사례로 주목됨
 □ 25.4.8 (미·중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中 공식 입장 백서 발표)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 백서를 발표하고, 무역·투자 현황, 협정 이행, 미국 측 조치에 대한 반박 및 중장기 협력 방향 등을 제시
○ 백서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며, 미·중 관계의 본질을 강조하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 반면 미국은 다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
* 1단계 무역 합의는 ′20년 1월 15일에 체결된 ‘미·중 정부 간 경제무역협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금지, 농산물·에너지·금융시장 개방, 환율 안정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
- 미국의 고관세, 수출통제, ‘미국 우선’ 정책 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반제조치를 취했다고 언급
- 중국은 자유무역 및 WTO 규범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중미 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25.4.9 (中 시진핑 주재 주변외교 전략 구상) 중국 중앙은 4월 8~9일 베이징에서 ‘중앙주변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향후 주변국 외교 방향에 대해 중요 연설을 발표
○ 시진핑 주석은 ‘주변 운명공동체’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을 제시
- 주요 과제로는 △전략적 신뢰 강화, △지역 내 평화·안정 유지, △상호연결성 제고, △산업 및 공급망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이 포함되며, ‘친·성·혜·용(親誠惠容)’*외교이념과 ‘일대일로’ 고품질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친·성·혜·용’외교이념은 △정기적 교류와 민심 소통을 통한 유대 강화(親), △정직과 신뢰 기반의 전략적 관계 형성(誠), △상생 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확대(惠),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협력 추구(容)를 핵심으로 함
□ 25.4.9 (中 총리, 전문가·기업인 경제좌담회 주재)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상황 관련 전문가·기업인 좌담회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
○ 리창 국무원 총리는 2분기 및 하반기 경제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 거시정책의 조기 집행 △필요 시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 마련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및 서비스업 활성화 △산업·기술혁신 융합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
- 아울러,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정책 이행력 강화 △공정한 법집행 △자금조달·미수금 해소 등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강조
□ 25.4.9 (중국 2차 대응조치)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4월 10일 12시부터 미국산 전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8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 중국 정부는 △‘쉴드AI(Shield AI)’ 등 미국 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하고 △미국 기업·기관 12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임
- 중국 문화관광부는 최근 중미 관계 악화 및 미국 내 불안정한 치안 상황을 고려해 자국민 대상 ‘미국 여행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방문 시 신중한 판단과 사전 대비를 당부함
- 중국 교육부는 ‘2025년 제1호 유학 경보’를 발표하고, 유학생들에게 미국 일부 주(州) 유학 계획 시 안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예방 조치를 권고함
□ 시사점: 미·중 관세 갈등의 과학기술 분야 영향
○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으로 양국 모두 공급망 비용 증가(애플 등 미국 기업은 중국 제조 의존으로 공급망 비용이 급등), 기술 자립 가속(중국은 AI 반도체 수급 차질로 기술 자립 필요성이 커짐), 시장 경쟁력 변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구조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함
<참고자료>
(25.4.9. 新华网) 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
(25.4.7. 中国商务部) 商务部召开美资企业圆桌会
(25.4.6. 财经头条) 11枝箭连发齐射之后，对冲特朗普关税还有哪些政策空间？
(25.4.6. 新浪新闻) 美国加征关税及中方反制对后市影响
(25.4.4. CNN) China imposes 34% reciprocal tariffs on imports of US goods in retaliation for Trump’s trade war
(25.3.14. RUSI) Limits of Economic Deterrence in the US-China Tech Competition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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