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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기업 제도 보완…기업 혁신 유인제도 정비
등록일2025.05.30 조회수499
첨부파일 중국식 현대기업 제도 보완…기업 혁신 유인제도 정비.pdf (643.9 KB) □ (배경)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 아래에서 중국 특색의 현대기업 제도 구축을 지속 추진해왔음 ○ 중국 공산당 제14기 3중전회(1993년)에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모두에 대해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권한과 책임 명확화, 정치와 경영 분리, 경영의 과학화(产权清晰、权责明确、政企分开、管理科学)’라는 16자 원칙을 제시하며 중국의 현대기업 운영 제도의 방향을 정립 ○ 18차 당 대회(2012년) 이후 시진핑 주석은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전면적 지도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주주총회·이사회 등 기업 거버넌스 체계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도록 지시 -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지배구조 정비, 경영 투명성 제고, 가족기업의 경영모델 혁신 등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함 □ 최근 중국 국무원은 ‘중국 특색의 현대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기업의 재산권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내놨음(25.5.26) ○ (목표) 5년 내 조건을 갖춘 모든 기업이 현대기업 제도를 갖추도록 추진하고, 2035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기업 제도 완비와 세계 일류 기업육성 기반을 마련 ○ (주요 내용) 「의견」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하며 그중 ‘기업 혁신 유인 제도 정비’라는 별도 장을 마련하고,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 (기업 중심의 혁신형 조직 구조 정립) ‘연구개발-기술-협업-유인’이라는 통합적 생태를 구축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공동체 형성 - (혁신요소의 효율적 배치 메커니즘 확립) 인재·기술·자본 등 핵심 자원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기업 내부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 - (혁신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정비) 단순 연구 활동을 넘어서서,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화·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 <참고자료> (25.5.26, 新华社)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关于完善中国特色现代企业制度的意见 https://www.gov.cn/zhengce/202505/content_7025304.htm (25.5.26,证监会) 国家发展改革委、国务院国资委、中国证监会、全国工商联有关负责同志就《关于完善中国特色现代企业制度的意见》相关情况答记者问 http://www.csrc.gov.cn/csrc/c100028/c7560525/content.shtml (25.5.27, 回旋镖市场咨询) 万字简析《关于完善中国特色现代企业制度的意见》 https://mp.weixin.qq.com/s/mKSmksfFonq-VIZL6Uu-rQ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