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과학기술 포상제도 전면 개편, 전략성·공정성·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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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 24일 과학기술부령 제1호로 최초 제정되었으며, 국가최고과학기술상, 자연과학상, 기술발명상, 과학기술진보상, 국제과학기술협력상 등 5개 부문 장려 체계를 수립함
* ‘시행세칙’은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의 구체적 이행과 국가 과학기술 장려업무의 규범화를 추진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
**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는 ′99년 제정 이후 네 차례 개정을 거쳐, 국가 전략지향 강화, 장려제도 정비, 심사·감독 체계 고도화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장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 (초기 제정 및 발전) 초기 시행세칙은 과학기술 장려제도의 기본 구조와 운영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 주요 개정을 통해 절차 보완 및 심사 감독 강화를 추진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옴
 □ (2025년 개정 방향) ′25년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수정 초안)’은 중앙 정부의 통일적 지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삼중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25.4.22)
○ (배경) 중국은 국제 과학기술 경쟁 심화, 핵심 기술 해외 의존, 학술 생태 취약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자립형 혁신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함
 ○ (내용) 이번 개정안은 중앙 통제 확립, 연구윤리 강화 등을 포함하여 총 9장 102조로 구성되었으며, 과학기술 장려제도의 공정성, 전문성, 전략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 (′08년판 대비 ′25년판 주요 변화) ′08년판과 비교해 ‘행정주도→당 중앙 주도, 수량 확장→품질 우선, 폐쇄형 심사→개방형 사회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과학기술 장려제도의 전략성과 공정성을 전면 강화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통제 강화, 국가전략 수요 집중, 현장 연구자 우대, 국내 학술지 우선 정책 등을 통해 과학기술 장려제도의 전략성, 공정성, 글로벌 대응력을 대폭 제고함
 □ 시사점
○ 세계 각국도 과학기술 포상 체계를 운영하지만, 중국은 행정주도형 법제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특징임.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와 새로운 평가 기준 등장에 따라, 세칙 개정은 국가 전략 수요 반영과 성과 전환·산업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임
<참고자료>
(25.4.18, 科技部) 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实施细则（修订草案征求意见稿）
(25.4.22,湖南大学) 首次！国家科学技术奖励：鼓励主要论著优先在国内学术刊物上发表
(19.10, 搜狐)中外科技奖励制度的比较研究——基于国内外科技奖励的实证分析
(18.3.2, 中国教育信息化网)国家科技奖励制度的发展变化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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