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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1위, 활용은 꼴찌? 中 ‘국가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대개조’
등록일2025.06.20 조회수297
첨부파일 특허는 1위, 활용은 꼴찌 中 ‘국가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대개조’.pdf (564.0 KB) □ 중국은 과학기술 평가의 신뢰성과 제도화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부 주관으로 ‘과학기술 평가서비스 품질관리 규범’을 제정하고 ′25년부터 본격 시행함. 동 규범은 과학기술 평가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국 최초의 국가표준임(25.6.16) ○ (제정 배경) 과학기술 사업 확대에 따라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평가기관 간 역량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적·공정한 평가체계 확립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기준 제정이 필요 ○ (적용 범위) 본 규범은 △과학기술 평가기관 및 △R&D 과제, △성과물, △연구자, △혁신플랫폼 등 다양한 평가대상에 적용되며, 평가절차와 기술요건을 표준화함 ○ (주요 내용) 평가 접수 → 설계 → 수행 → 보고 → 후속 관리 등 전 주기 과정에 걸쳐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단계별 역할·책임 및 양식 등을 구체화함 - 총 10장 구성으로, 특히 제4~9장은 평가 절차별 품질 통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 □ 시사점 ○ 중국은 과거 ‘과학기술 평가업무 규정(′16)’, ‘과학기술진보법(′21)’ 등을 통해 평가표준화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품질관리 기준은 미비했음 ○ 이번 ‘평가서비스 품질관리 규범’은 해당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며, 평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무형 국가표준으로 기능할 전망. 정책 이행력 제고는 물론, 평가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25.6.11,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科技评估服务质量控制规范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36DE96AA3F49CD71E06397BE0A0A23D9 (26.6.16, 人民网) 科技评估行业迎来国家级“质量标尺” http://finance.people.com.cn/n1/2025/0616/c1004-40501753.html (20.12.28, 中国新闻网) 2022年中国有效发明专利产业化率36.7% https://www.chinanews.com.cn/gn/2022/12-28/9923104.s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