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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과기 국제협력 총정리, 바이오, 에너지, IT가 우선 순위
등록일2025.06.13 조회수530
첨부파일 2025년 중국 과기 국제협력 총정리, 바이오, 에너지, IT가 우선 순위.pdf (1.5 MB) □ (사업 규모) 중국 과학기술부는 2025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정부 간 국제과학기술협력 중점 프로젝트’의 제3차 공모 지침서를 발표하며, 한중 간 공동연구 과제의 연구 방향과 예산을 최종 확정(25.6.4) ※ 제1차 지침서는 2024년 11월, 제2차 지침서는 2025년 4월, 제3차 지침서는 2025년 5월 발표 ○ (총 규모) 2025년도 제1~3차 「정부 간 국제과학기술협력 중점프로젝트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중국은 총 28개 국가(지역·국제기구 포함)를 대상으로 3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7.979억 위안(약 1,595억 8,000만 원, 환율 1:200 기준)을 투입할 예정 ○ (협력 유형) 전체 협력은 주로‘공동연구(bilateral research)’형태로 추진되며, 일부 국가는 ‘공동실험실(Joint Lab)’ 구축 또는 ‘다자협력(Multilateral)’ 체계를 통해 다변화된 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협력 분야) 중국은 생명공학/의료, 에너지/기후변화/탄소중립, ICT/디지털/AI 등 글로벌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분야가 설정 ○ (협력 순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600만 위안(13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일본(JICA), EU, 스페인, 핀란드가 각각 6,000만 위안(120억 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하며, 러시아가 4,500만 위안(90억 원)으로 3위에 올랐음 - 그중 한국은 3,900만 위안(78억 원)으로 전체 예산 기준 4위이며 전략성과 예산 집중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 상위권 전략 파트너로 분류됨 □ (사업 평가) 중국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평가 결과를 과제 수행기관, 주관 부처(산업 주무 부처), 과학기술부의 단계별 심사 및 검수를 거쳐 정리하며, 그 결과를 국무원 또는 관련 의사결정 부서에 상신함 ○ (연차/중간보고) 주관 부처와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과제수행 현황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과학기술부에 제출. 수행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중간 연도에 중기 수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 ○ (과제 평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은 과제 검수 자료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프로젝트 평가)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관 부처와 전문기관은 공동으로‘중점 전문 프로젝트 성과보고’를 작성하고 과기부에 제출 * 연구목표 달성 여부, 기술성과, 예산 집행 등을 다 각도로 평가하고 결과는 ‘통과’ 또는 ‘미통과’로 구분됨 ○ (총괄 검수) 과기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정책 목표 달성, 조직 운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 전문 프로젝트 총괄 검수·평가보고’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국무원 또는 관련 의사결정 부서에 제출 ○ (평가 결과)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의 종합성과평가는 ‘통과’, ‘불통과’, ‘결제’로 구분되며, 결과가 ‘불통과’ 또는 ‘결제’로 분류된 프로젝트는 모든 과제의 결산 후 잔여 예산을 전문기관이 회수하여 후속 사업예산으로 재편성 - 규정 위반 과제는 우수과제 평가 제외, 자금 회수, 향후 과제 참여 제한 등 추가 조치 가능 □ (기관 평가) 중국 과기부, 재정부, 인사부는 2018년부터 평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앙급 과학연구사업기관 성과평가 잠정방안」에 따라 3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성과 평가 실시 ○ (자체 평가) 연구기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자체 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는 후속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주관 부처 평가) 주관 부처가 직접 또는 제3의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가 심의, 문헌 계량 분석, 사례 분석,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 ○ (종합 평가) 과학기술부, 재정부, 인사부가 공동으로 제3자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국가 과학연구 기관의 종합평가 보고서를 완성 ○ (평가 결과) 성과 평가는 점수제로 산정되며,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단계 등급으로 분류됨 - 이 등급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제 배분, 예산 지원, 인사 관리 등 주요 업무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조직 정원 조정 시에도 평가 결과를 참고 <참고자료> (25.4.30, 과기부) 科技部国际合作司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2025年度第二批项目申报指南的通知 https://kjc.xaut.edu.cn/info/1090/8009.htm (24.11.4, 과기부) 科技部国际合作司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等重点专项2025年度第一批项目申报指南的通知 https://kjt.hunan.gov.cn/kjt/xxgk/tzgg/kjbtzgg/202411/t20241106_33493595.html (25.5.30, 과기부) “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2025 年度第三批项目申报指南 https://www.sspu.edu.cn/2025/0604/c3089a162878/page.htm (24.3.31, 科技部)科技部财政部关于印发《国家重点研发计划管理暂行办法》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4/content_6947028.htm (24.3.20, 科技人文在线)我国国家科研机构绩效评价的探索与发展 https://mp.weixin.qq.com/s/DRpQWaB6bIKo0oiO4XcS4g (22.5.30, 工业和信息化部)工业和信息化部产业发展促进中心国家重点研发计划重点专项项目综合绩效评价工作细则 https://caiwu.nwpu.edu.cn/info/1030/2948.htm (22.8.4,中国科学院) 中国科学院战略性先导科技专项阶段考核和综合绩效评价管理实施细则（试行） https://sdr.cas.cn/zcgz/ynwj/202306/t20230628_4911307.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