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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과기성과 평가 체계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발표
14차 5개년 계획의 첫 출발점인 올해부터 과학기술 평가체계 개혁을 강조(8.2)
● (배경) 2018년 중국 국무원의 「과기 프로젝트 평가, 인재평가, 연구기관 평가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 이후, 과학기술 평가체제가 개선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평가체계 보완 문제 해결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 제19차 회의에서 「과기성과 평가 메커니즘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을 심사·통과시킴(5.9)
–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신속한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를 활용해야 하며, 과기혁신 방향에 따라 공정한 과기성과 평가 기반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시
● (기본방향) △과기혁신의 수준ㆍ실적ㆍ기여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차별화·다각도 평가 실시 △정부와 기업간 관계 개선 △과기혁신 평가방법 혁신 등 4대 주요 기본방향 수립

● (평가 내용) 과학기술 성과 평가 체계 보완의 핵심내용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음
1) 평가 대상(評什麼）
– 각 유형 과기성과의 특징과 평가 목적에 따라 세부 평가표준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문화 5대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
2) 평가 주체(誰來評)
– 기초연구 성과는 동종업계의 평가를 위주로 하고, 응용연구 성과는 업계 사용자와 사회 평가를 위주로 하고, 군수산업, 국방 등 민감 분야와 무관한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성과는 ‘수요자가 평가하고 기업이 검토한 후, 제3자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3) 평가 방법(怎麼評)
– 과학기술 성과의 분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 개발과 산업화 등 과기성과 유형에 따라 과학 법칙에 맞는 다양한 분류 평가체계를 구축
4) 평가 활용(怎麼用)
– 과학기술 성과 평가 이론과 방법 연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활용해 정보화 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운영성과 검증, 기술예측, 혁신대회, 지식재산권 평가 등 방식을 통해 표준화 평가방식 널리 보급
●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은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개혁에 대한 조직과 시행, 통합 지도·감독·평가를 주도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유도할 계획임
– 교육부, 중국과학원(中科院), 공정원(工程院), 중국과학기술협회(中科协)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조율·협력

정보출처 : http://www.gov.cn/zhengce/2021-08/03/content_56292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