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데이터 해외 이전 전면 통제, 1만 명 이상 민감 개인정보 넘기면 사전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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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데이터 처리자의 안전한 데이터 해외 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평가 신고 가이드라인(제3판)’을 발표(25.6.28)
 ○ (배경) 디지털 경제 확대와 함께 데이터의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해외 유출, 악용, 변조 등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음
- 평가를 통해 데이터 해외 이전의 필요성, 리스크,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이전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
 ○ (내용) 중요 데이터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경우, 평가와 신고가 의무
-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평가 신고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에 사전 평가를 신청해야 함
  ○ (글로벌 비교) 주요국 모두 자국 법령에 기반한 사전 심사 또는 인증 제도를 통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고 있음
 <참고자료>
(25.6.27, 中国网信网)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发布《数据出境安全评估申报指南（第三版）》
(2024, 原点安全)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解读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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