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방정부도 AI+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지능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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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재권국은 「‘AI+지식재산’ 정보공공서비스 활용모델 구축」 추진 공고를 발표하고, 지역별 응용사례를 공모하여 지식재산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전환을 본격화함(25.6.20)
* ‘AI+’ 행동계획이 ′24년 3월 5일 개최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창(李強)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AI 기술을 모든 산업과 응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을 의미함
○ (배경) 국무원 발표한 「공공데이터 자원 활용 가속화 의견(′24.10)」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분야에 접목해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
○ (목적) 지식재산의 생성·활용·보호·관리·서비스 전반을 스마트화하고, 고가치 특허 발굴과 활용 촉진, 권리 보호 강화, 관리 효율 향상을 통해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체계를 고도화
○ (방향) 국가지재권국은 ‘AI+지식재산’ 정보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아래 6개 분야에서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를 제시
 ○ (방식) 국가지식산권국이 총괄 조정과 데이터 지원, 보안·품질 관리 책임 수행하고 각 성(省)급 지재권 부처는 자체 여건에 맞는 사례를 기획·선정해 응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실증 추진
* ′25년 8월 16일까지 지역별 ‘AI+지식재산’ 응용모델 제안서 제출 요구
- 우수 응용사례는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 교류와 경험 공유 추진할 예정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각 지역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분야와 과제를 제시한 정책적 실행 안내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25.6.20, 中央人民政府) 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开展“人工智能+”知识产权信息公共服务应用场景建设的通知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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