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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이전에 관한 지도 의견(關于促進制造業有序轉移的指導意見)」을 발표(1.17)
● 중국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을 통해 지역산업 이전 가속화를 통한 산업 사슬 배치 최적화를 제시
– 2025년까지 산업 이전 정책 환경 개선, 중서부･동북지역 산업 이전 강화, 국내 대순환 기반 글로벌 자원 유치, 제조업 구도 최적화 및 지역 협업 강화 목표 선정
– 제조업 이전 관련 ‘무엇을 이전할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를 제시

● 산업 이전 주요 과제로 국제협력, 협력모델, 지원체제･메커니즘, 정책환경 등을 제시
1) 외국인투자서비스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산업 이전 국제협력 촉진
– 자유무역시범구 시범 선도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활용 수준 향상
– 동부지역 선도우위를 확보하고, 중서부･동북지역 개방 촉진
– 해외 경제무역 협력 단지 및 국가지정 개발구 등 플랫폼 역할 강화
2) 산업 이전 협력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산업 이전 협력모델 혁신
– 산업체인･공급체인 상하부 매칭 협력 강화 및 산업체인･공급체인 생태계 구축
– R&D 및 금융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인재･금융 자원의 중서부･동북지역으로의 확산 유도
– 과기성과시범기지 및 R&D전략연맹 공동 설립을 통한 지역 간 기술이전 협력 강화
3) 국가산업전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산업 이전 지원체제･메커니즘 정립
– 산업 이전 서비스체계 정립 및 대표적 협력모델 선정
– 산업 이전 추적평가 강화, 이익 공유 및 생태제품 가치실현 메커니즘 구축
4) 국가 산업통합협력플랫폼 역할 강화 등 산업 이전 정책환경 최적화
– 투융자･무형자산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이전･협력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 혁신
– 요소지원을 개선하고 물류･토지･인재 등 지원조치 최적화

참고자료
一图读懂《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
https://www.miit.gov.cn/zwgk/zcjd/art/2022/art_a641f19f6d3c4d338884bc1604ed3792.html
《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政策解读
http://www.gov.cn/zhengce/2022-01/15/content_566828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