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허 부총리,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 방침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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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핵심지도부는 제로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디지털 경제 촉진 방침을 제시(5.18)
○ 류허(刘鹤) 부총리는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을 주제로 개최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플랫폼 경제발전과 디지털 기업의 국내외 자본시장 상장을 강조
* 1949년 설치된 최고정책 자문회의로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기타 여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국 정치 행사, 전인대와 함께 중국 정치행사의 양대 산맥중 하나임. 전인대와 정협을 통칭하여 양회라고 지칭
- 플랫폼 경제와 민영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며, 빅테크 기업이 국가 중대과기혁신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도록 지원
-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지능화･양자화･국경간 융합･심층 침투･급변화 등 새로운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여 종합국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
※ '20년 1월 미중 무역 합의 체결 당시 류 부총리는 시진핑을 대신해 경제 부문의 실권자 역할을 수행
 ○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 2021’)는 '20년 기준 39조2,000억 위안(7,369조6,000억 원)이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38.6% 비중 차지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전년 대비 성장률이 9.7%로 세계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공동부유'를 국정 기조로 내건 '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중국 빅테크 기업과 디지털 경제 기업은 수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 확대
※ 21년 바이두의 R&D 지출은 221억으로 수입의 23%를 차지하였고, 텐센트의 3년간 R&D 투자액은 1200억 위안을 초과
-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최초의 특별계획인 '14･5 디지털경제발전계획'('22.2)을 발표하고, '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0% 달성 목표를 제시
※ 중국공산당 수뇌부인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9일 '빅테크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상시적 관리･감독 강화'를 선언
○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발전 주도권 확보, 디지털 가치창출 촉진 등 대안을 제시
- 중국 특색의 거국체제와 초대형 시장 우위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발전의 주도권 확보
- 정부･기업 간 협력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자본지원 확대를 통한 디지털 경제가치 창출 촉진
- 왕양(汪洋) 정협 주석 등 공산당 최고위 지도부 인사와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 등 빅테크기업 CEO 140여 명이 참석한 것은 빅테크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
<참고자료>
“数字经济健康发展”协商会传递“信心和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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