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K비자’, 글로벌 인재유치의 신경로… 인재유치 전략의 업그레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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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 K비자를 신설(25.8.14)
○ (배경)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 과학기술 자립을 위해 고급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 고도화 추진
- 미국 국가과학원 회보(PNAS)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사이 약 1만 2,500명의 화교(華裔) 과학자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
- 특히 2017~2021년의 최근 5년 동안 전체의 50% 이상이 미국을 떠났으며, 이는 인재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 (K비자 추가) 최근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승인하고 기존 12가지 비자 유형에 더해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K비자’관련 항목 추가
- (발급 대상) 중국 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 해당
- (우대 정책)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내 고용계약(Offer) 없이도 개인 자격만으로 신청 가능
- (의미)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글로벌 인재 전략’의 중대한 업그레이드로, 외국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중국이 글로벌 인재시장 경쟁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 (미·중 비교) H-1B 비자가 미국의 글로벌 기술인재 수급의 ‘대표 경로’인데, 신청자 대비 낮은 선정율, 고용주 종속성, 직장 이동 제한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반면, 중국 K 비자는 고용계약 조건이 없고, 자유로운 구직 및 창업 활동이 가능
 <참고자료>
(25.8.15, 中国政府网)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的决定》答记者问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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