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혁신의 양질전환…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가치평가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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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국가표준 ‘과학기술 성과 오원 가치 평가 지침’(GB/T 45997-2025)을 시행하며, 과학기술 성과평가의 통일적 기준 마련(25.8.1)
○ (배경) 중국 과학기술 성과평가는 기존 단일 양적 지표(논문·특허)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음
 ○ (정의) 과학기술 성과평가는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 가치 다섯 측면에서 정의되며, 성과가 창출한 지식·기술 돌파, 산업적 파급효과, 사회적 기여, 문화적 영향력을 종합평가
- (과학 가치) 성과가 새로운 지식 창출, 원리 규명, 신기술 개발, 새로운 방법 확립 및 원천적 혁신에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평가
- (기술 가치) 성과가 주요 기술 발명, 신기술 지식 확보, 핵심·공통·중대 기술 난제 해결 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경제 가치) 성과의 응용·보급이 경제 성장, 산업 구조조정, 산업 고도화에 미친 영향과 함께 산업화 전망, 예상 경제효과, 잠재적 위험을 종합평가
- (사회 가치) 성과가 국민 건강, 국가 안보, 사회 안전, 생태 환경 문제 해결 등 공공적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문화 가치) 성과가 과학 정신 확산, 과학자 정신 고양, 혁신 문화 발전, 핵심 가치관 실천 등에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평가
○ (평가 방법) 이 평가체계는 가치별로 정성·정량 평가를 병행하고, 동료평가·실증자료·빅데이터 분석 등 다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성과의 실질적 기여도를 측정
- (과학 가치) 주로 동료 전문가의 평가(peer review) 를 통해 정성적 결론 도출
- (기술 가치) 평가자는 핵심 증거에 근거하여 기술혁신도, 성숙도, 선진도 등을 등급화하여 정량적 결론을 제시하며, 지식재산권(IP) 상황을 반영해 정성·정량 결론 도출
- (경제 가치) 데이터(거래금액, 매출, 시장규모 등)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정량적 결론을 도출
- (사회 가치) 통계자료,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 결론 도출
- (문화 가치) 통계자료, 사례분석, 세미나·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 결론 도출
 <참고자료>
(25.8.1,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科技成果五元价值评估指南
(25.8.14, 中国教育发展战略学会)什么是科技成果的五元价值评价，如何开展五元价值评价？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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