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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학기술 국제협력, 5년간의 지형변화 분석, ‘확장-위축-회복’의 패턴
등록일2025.07.25 조회수450
첨부파일 中 과학기술 국제협력, 5년간의 지형변화 분석, ‘확장-위축-회복’의 패턴.pdf (1.2 MB) □ (협력 추세)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대상 및 연구과제 수는 ‘확장-위축-회복’의 3단계로 변화 ○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은 최근 5년간 ‘확대-위축-회복’의 세 단계를 거치며, 23년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특히 24~25년에는 협력 국가 규모와 협력의 과제 수 모두 다소 증가했으나, 단순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적 재편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 1) 협력 국가 수 : 확대-위축-회복의 패턴 - 협력국 수는 21년 20개국에서 22년 22개국으로 증가하며 다변화 조짐을 보였으나, 23년 19개국으로 감소하며 잠시 위축 국면에 진입하였음. 이후 24년 22개국, 25년 23개국으로 다시 증가세를 회복 2) 협력 과제 수 : 급감 후 소폭 반등 - 과제 수는 22년 365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3년에는 254건으로 급감하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음. 이후 24년 294건, 25년 285건으로 다소 반등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3) 예산 규모 : 추세적 하락(21년 대비 25년은 25% 감소) - 예산 규모는 21년 90,930만 위안(1,749억 원)에서 25년 67,790만 위안(1,304억 원)으로 25% 이상 감소하였음. 23년 급감 후 24년 일시적 소폭 반등은 있었으나, 25년 다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축소 및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협력 대상) 유럽·아시아 집중 구조 속 신흥국 협력이 새롭게 부상 ○ (국가별) 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1위), 일본(2위), EU(3위)는 누적 과제 수 기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연도별 과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은 초기 상위권에 속했으나, 해마다 과제 수가 점차 줄어들며 중위권으로 하락하는 상황 ○ (대륙별) 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은 유럽(627건)과 아시아(526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협력과제의 약 76%를 차지 * 아프리카는 협력과제수가 153건으로 비교적 적으나,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임 ○ (유형별) 국가유형 측면에서 선진국(OECD 국가 기준) 중심 구조에서 신흥국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선진국 대상 협력과제수는 21년 270건에서 25년 148건으로 약 45% 감소 - 신흥국과의 협력과제 수는 38건에서 137건으로 3.6배 이상 증가하면서, 24~25년에는 선진국을 앞지르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음 □ (주요국별 협력 패턴) 미국은 단절, EU는 급감, 일본은 축소, 한국은 회복세로 전환 ○ 주요 협력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국가별 흐름이 크게 엇갈렸음. 미국은 완전 단절, EU는 일시 확대 후 급감, 일본은 점진적 축소, 한국은 소규모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 1) 미국: 2022년 정점 도달 후 협력 중단 - 미국은 22년 18,000만 위안(346억 원), 과제 수 9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3년 10,500만 위안(201억 원)으로 급감한 뒤 24~25년 협력과제가 추진되지 못함 2) EU: 2024년 정점 이후 협력과제 대폭 축소 - EU의 예산 규모는 24년 22,800만 위안(438억 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5년에는 6,000만 위안(115억 원)으로 73.7%를 급감했으나 과제 수는 23~25년 동안 16건 → 24건 → 20건 수준으로 유지 3) 일본: 2021년 이후 70% 이상 축소 - 일본의 예산 규모는 21년 21,000만 위안(403억 원) → 22년 9,000만 위안(173억 원) → 23년 3,000만 위안(57억 원)으로 빠르게 하락한 뒤, 24년 9,000만 위안(173억 원), 25년 6,000만 위안(114억 원)으로 등락 반복하고 있음 - 이외 과제 수는 21년의 70건에서 25년의 20건으로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70% 이상 감소 4) 한국: 2023년, 2024년 저점 통과 후 소폭 개선 - 예산 규모는 21년 5,150만 위안(99억 원)에서 23년 2,100만 위안(40억 원)까지 하락한 뒤, 25년 3,900만 위안(75억 원)으로 소폭 회복 - 과제 수는 21년 15건 → 23년 8건 → 25년 10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예산·과제 수는 비교적 소규모이나, 과제당 예산 단가 수준은 일본·EU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 유지 <참고자료> “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 2021 年度第1~2批项目申报指南 “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 2022 年度第1~2批项目申报指南 “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 2023 年度第1~3批项目申报指南 “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 2024 年度第1~3批项目申报指南 “政府间国际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 2025 年度第1~3批项目申报指南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