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세계 1위 희토류 강국, 총량조절로 산업 패권 굳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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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와 공동으로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 총량조절 관리 방법’을 발표(25.8.22)
○ (배경)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4,400만 톤)과 생산량(세계의 69%)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 ‘생산계획 관리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국무원 ‘희토류 관리조례’를 제정해 국가 차원의 총량조절 체계를 한층 강화
- 희토류는 신에너지, 반도체, 우주항공, 첨단제조 등 전략 산업의 기반 자원으로 ‘산업의 MSG’라 불리며, 중국 경제와 안보의 전략적 자산이자 미·중 협상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작용
 ○ (내용) 이번 ‘방법’은 ‘회토류 관리조례’에 따른 세부 지침으로, 지표 설정부터 집행·감독·책임까지 전 과정 관리체계를 확립해 전략 광물 관리와 자원 안보를 강화
   □ 시사점
○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자 미·중 협상의 핵심 수단으로, 과거에는 지표 배분과 그룹 관리 중심이라 기업과 지방의 재량이 컸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총량을 통제하고 생산·유통을 전산화해 상시 관리하며, 위반 시 차년도 지표를 감축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됨
<참고자료>
(25.8.22, 中国能源报) 事关稀土，工信部、国家发改委、自然资源部发布
(25.8.22, 第一财经) 事关稀土！三部门重磅发布
(23.06,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China’s rare earths dominance and policy responses
(25.6.25, 小新讲财) 一文讲清楚中国稀土，筚路蓝缕登顶世界第一
(24.6.29, 中国政府网) 李强签署国务院令 公布《稀土管理条例》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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