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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시장 국가전략 격상, 탄소가격이 산업혁신의 기준 된다
등록일2025.08.29 조회수344
첨부파일 中 탄소시장 국가전략 격상, 탄소가격이 산업혁신의 기준 된다.pdf (678.1 KB) □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녹색저탄소 전환 추진 및 전국 탄소시장* 건설 강화 의견’을 발표하여, 전국 탄소시장을 국가 전략적 정책도구로 격상시키는 첫 중앙 차원의 설계 문건을 제시(8.25) * 중국의 탄소시장은 정부가 국가 감축 목표(2030년 탄소중림 목표 달성)에 따라 기업별 배출권(온실가스 배출 한도)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 기업은 구매, 여유분 기업은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탄소 가격 신호를 형성하고 저탄소 기술 확산과 녹색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임 ○ (목표) 2027년까지 ETS(전국 배출권거래제)·CCER(자발적 감축거래시장) 이중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총량규제 기반의 국제적 신뢰성을 갖춘 탄소시장을 구축 ○ (내용) 이번 정책은 중국 탄소시장을 고도화하려는 종합 실행계획으로 전국 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자발적 감축시장(CCER) 육성, 금융 연계 활성화 등 5대 분야, 17개 세부 과제를 제시 <참고자료> (25.7.30, 工信部) 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绿色低碳转型加强全国碳市场建设的意见 https://mp.weixin.qq.com/s/FHN1dHn6XnFiETZe_bdVjQ (25.8.26, 高度碳排放) 【深度解读】《关于推进绿色低碳转型加强全国碳市场建设的意见》 https://mp.weixin.qq.com/s/IlvExEeGATxavAtaQCGChQ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