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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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반도체 핵심원료 수출 통제로 반도체전쟁 협상카드 확보(7.5)
○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통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최근 미국에 이어 동맹국인 일본, 네덜란드 등도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수출을 잇달아 제한하자, 중국은 대등한 반격으로 반도체 핵심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결정
-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 중국 수출업자들은 수출시 중국 상무부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해외 구매자, 기술설명 등 상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함
 1) 갈륨
- 중국의 금속 갈륨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21년도 생산량은 497톤을 기록하였으며, 주로 충칭, 윈난, 구이저우, 허난, 광시 및 산시 등 6곳에 분포
  - 대표적인 금속 갈륨 생산업체는 산먼샤뤼예(三门峡铝业)사와 중국뤼예(中国铝业)사로 ′21년도 생산량이 모두 100톤을 초과
 2) 게르마늄
- ′13년 이래 중국의 금속 게르마늄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의 60% 이상을 유지해왔고, 주로 윈난, 네이멍구, 광동, 구이저우, 쓰촨 등지에 분포
- 게르마늄 웨이퍼는 항공우주·태양광전지 분야에 사용되며 게르마늄 결정은 적외선 광학렌즈의 주요 소재로 쓰임
 ○ 중국은 독점지위에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로 반도체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 확보 전망
- 로이터사에 따르면, ′22년도 중국 갈륨 제품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 독일, 네덜란드이고, 게르마늄 제품의 수요 수입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임
- 이중 미국의 경우, 우선 갈륨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내 군사, 항공분야 등 분야 기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商务部、海关总署：决定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
出口管制涉及四代半导体材料！锗、镓产业链供应情况一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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