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지식재산권 상용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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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까지 특허 기술거래 규모를 8,000억 위안(147조 2,480억 원)으로 확대(10.27)
○ 국무원은 ‘특허 운용 전문프로젝트 액션방안(′23~′25)’을 발표해 혁신성과의 기술이전 가속화할 예정
- 본 방안은 주요 목표로 ′25년까지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 상용화율을 향상시키고 특허 기술거래 규모를 8000억 위안(147조 2,480억원)으로 확대 제시
*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22. 10)에서 특허 상용화를 통한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신형 거국제체의 비교우위와 초대규모의 시장우위를 이용한 기술·자본·인재 등 요소간 융합을 강조한 바 있음
- 향후 중점 산업 분야 지재권 경쟁우위를 높이고 등록 특허 집약형 제품의 생산액 규모를 1조 위안(184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주요 과제로 특허 상용화 촉진, 기술이전 핵심 난제 해결, 지재권 요소시장 육성 등 3대 방향 제시
 1) 특허 산업화 촉진
- ′25년 말까지 대학 및 연구소 내 기존 특허에 대한 심사 평가 후, 시장잠재력이 큰 특허를 선정해 전국적 지재권운영서비스플랫폼에 등록
-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별 월간 투융자 로드쇼를 진행하여 우수한 자질의 투자기관 매칭 서비스를 제공
- 중점 산업 분야 기업을 주체로 각종 중대 혁신플랫폼과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특허연합체를 육성
- ′25년 말까지 국가 특허 집약형 제품 등록·인증 플랫폼을 구축해 첨단기술기업·전정특신기업·과기형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제품 등록 실시
2) 기술이전 핵심 난제 해결
-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성과 기술이전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고, 특허 등 기술 지분에 대한 연도별·유형별·단계별 평가를 실시
- 직무발명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실시하고 연구기관·연구인력·기술이전기구 등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수익배분 메커니즘 구축
- 프로젝트·연구기관·기업·인재 등 평가 시 기존의 특허 규모 대신 특허 기술이전 효과를 주요 평가지표로 대체
- 등록 후 5년이 경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방치된 직무 특허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거나 타인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
3) 지식재산권 요소시장 육성
- 특허권 양도 등록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특허 허가 관련 거래서비스, 신용 감독관리, 분쟁 조율 등 조치를 개선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기초데이터 통계 발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스마트화 평가 도구를 개발
- 전문성이 강하고 신용이 우수한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구와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25년까지 고품질 국가지식재산권서비스업 시범구 20개를 육성
<참고자료>
我国将大力推动专利产业化
国务院办公厅印发《专利转化运用专项行动方案（2023—202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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