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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과기부 기능 조정 방안 수립
등록일2023.10.27 조회수717
첨부파일 국무원,_과기부_기능_조정_방안_수립.pdf (614.4 KB) □ 과기부, 첨단기술산업규획 제정 등 기능을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처로 이관(10.13) ○ 국무원은 과학기술부의 주요 기능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 - ′23년 3월 양회기간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해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과 산하 기관을 개발위, 공신부, 농업농촌부, 생태환경부, 국가보건위 등으로 이관하는 전체 방향 제시 - 또한 중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과기부에서 수행한다고 명시 - 이에 과기부 산하 중국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이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로 이관 1) 하이테크 개발 및 산업화 -> 공업정보화부 - 과기부 내부 첨단기술국(행정직원 25명, 국장급 인사 4명), 성과전환및 지역혁신국(행정직원 6명, 국장급 2명)을 공업정보화부로 이동 - 과기부의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기술 시장, 과학기술 중개 기관 관리과기부의 첨단기술발전·산업화규획과 정책 제정, 국가자주혁신시범구·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 지도, 과기서비스업·기술시장·과기중개조직 지도 등 기능을 공업정보화부로 이관 -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촉진사업영도소조와 그 사무실을 철회하고, 관련된 세부사업을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으로 이관 2) 생태환경 개발 계획 -> 생태환경부 - 과기부 내부 사회발전과기국(행정직원 4명, 국장급 인사 1명)을 생태환경부로 이동 - 과기부의 생태환경발전계획과 정책 제정 기능을 생태환경부로 이관 -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예방제어영도소조와 그 사무실을 철회하고,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의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국’ 간판을 동반 철회 - 생태환경부 내설기구인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사무실을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조율국’으로 개명 3) 건강 발전 촉진 과학기술 계획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과기부 내 행정인력 4명과 국장급 인사 1명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이동 - 과기부의 건강 발전 촉진 과학기술 계획과 정책 제정 기능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이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인구고령화 대응정책 제정, 중국 전역 고령인구사업위원회의 세부사업 기능을 민정부로 이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대리 관리하던 중국고령인구협회를 민정부로 이관 ○ 과기부 이외에도, 중국인민은행에 설치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사무실 비서국을 중앙금융위원회사무실로 이관 -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소비권리보호국을 철회하는 대신 관련 기능을 금융시장사로 이관 - 거시심사관리국의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관리 기능을 철회하고, 금융시장사의 인터넷금융 관리 기능과 신용대출 지도정책 중 부동산금융 분야 관리 기능을 이관 받음 ○ 중국과학원의 사회과학원의 중국 지방정보(地方志) 관련 기능을 조정 -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지방정보지도팀 대리 관리 기능을 철회 - 중국지방정보지도팀 사무실을 중국지방정보사업 사무실로 개명하고 ‘중국지방정보관’ 간판을 설치 <참고자료> 科技部，职责机构编制调整 https://www.sohu.com/a/728252018_120343587 调整！科技部的高新技术产业规划等职责编制被划入3部委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491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