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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강국·AI+·원천혁신’… 15·5 계획이 그리는 중국식 첨단산업 로드맵
등록일2025.10.24 조회수1019
첨부파일 ‘우주강국·AI+·원천혁신’… 15·5 계획이 그리는 중국식 첨단산업 로드맵.pdf (922.0 KB) □ 중국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켰음(25.10.23) ○ (주요 목표) 회의는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및 글로벌 영향력을 대폭 향상시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 *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목표가 신규 추가 - 15차 5개년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설정 ○ (순위 변화) 제15차 5개년 계획은 12개 중점 과제의 기본 틀은 ‘14·5’와 동일하지만, 배열 순서와 정책 강조점에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남 - 그중 ‘현대 산업체계’·‘대외개방’·‘사회민생’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대외개방은 9위에서 5위로 상승 -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이지만, 순위가 1위에서 ‘현대 산업체계’ 뒤인 2위로 조정 □ (과학기술 혁신) 이번에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우주강국 구축, 신질적 생산력 육성, 원천기술 혁신 및 핵심기술 돌파 등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 1) 현대 산업체계 구축: 우주강국 구축 새로 추가 ○ 지난 2024년 10월, 중국과학원(CAS)·국가항천국(CNSA)·중국유인우주공정판공실(CMSEO)은 공동으로 「국가 우주과학 중장기 발전계획(2024~2050)」을 발표하고 중국이 ‘우주 대국에서 우주 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제시한 바가 있음 2)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신질적 생산력 육성 지속 추진 ○ 제20기 4중전회 기자회견에서 인허쥔(阴和俊) 과학기술부 장관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4가지 업무 방향을 제시 □ (신흥·미래 산업 육성) 제20기 4중전회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신에너지 등 신흥·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을 제시 ○ (신흥산업)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산업을 중심으로 1조 위안(약 201조 7,800억 원) 규모의 시장 생태계를 형성하고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미래산업) 향후 양자과학·바이오제조·수소에너지·핵융합에너지·뇌-기계 인터페이스·임바디드 인텔리전스·6세대 이동통신(6G) 등 기초-응용 융합형 미래산업을 육성할 예정 <참고자료> (25.10.23, 공업정보화부)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公报 https://mp.weixin.qq.com/s/JuzcPI7bGTGQvRhpQXbjZQ?scene=1&click_id=21 (25.10.24, 중국정부망) 中共中央举行新闻发布会介绍和解读党的二十届四中全会精神 http://www.scio.gov.cn/live/2025/37599/tw/index.html (25.10.23, 东吴证券) 公报里的“十五五”线索有哪些？——学习二十届四中全会公报 https://mp.weixin.qq.com/s/LIsF4RrGxLVyUm2gsLOejQ?click_id=22 (25.10.23, 招商证券) 四中全会公报有哪些要点？可能对市场有哪些影响？ https://mp.weixin.qq.com/s/Zu20_6yj8W5gPEBj0vGh5g?click_id=23 (25.10.24, 金石杂谈) 重点提及科技，首提航天强国！十五五有哪些新增量? https://mp.weixin.qq.com/s/qfQU6RqCPyhAMbObNvqQfg (25.10.23, 财经图解) 一图了解“十五五”规划12大重点方向 https://mp.weixin.qq.com/s/gVVxUDrAyLMlFg_UKm580A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