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 과기형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을 위한 ‘혁신 포인트제 가이드라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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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매 (kmcho@kostec.re.kr)
□ 과기부는 과기형 중소기업 융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포인트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표준화된 혁신지표 체계를 제안함(24.8.12)
○ (배경)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22.10월)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 산업, 자금 및 인재 간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과기형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역량과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가 어려워 금융기관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고정된 가치가 아니며 기술 발전, 대체 제품 출현,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며, 또한 물리적 자산보다 유동성이 낮아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표) 재정정책, 과학기술 자원, 산업 자원, 금융 자원을 통합해 기업 혁신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핵심 기술과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기업의 혁신 능력을 정량 평가하여 과기형 중소기업, 첨단기술 기업, 전정특신(전문·정밀·특색·혁신) 기업 등 다양한 과기형 기업에 대해 분류 및 유형별로 관리
○ (지표 체계) 과기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성에 중점을 둔 지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총 3개의 1급 지표와 18개의 2급 지표로 구성됨
- (기술 혁신 지표) 연구개발(R&D) 투자 및 결과를 측정하며 R&D 비용, R&D 증가율, 매출 대비 R&D 비용 비율, 과학기술 인력 비중, 발명 특허 신청 수, PCT 특허 신청 수, 기술 계약 성사 금액 등 7개의 지표로 구성
- (성장 경영 지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평가하며 첨단기술 제품 매출, 매출 증가율, 고학력 인재 비중, 연구개발 세액 공제 혜택 등 6개의 지표로 구성됨
- (보조 지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충 평가하며 신입 졸업생 채용 수, 성급 이상 연구개발 플랫폼 수, 성급 이상 과학기술상 수상 여부, 성급 이상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수행 여부, 벤처 투자 금액 등 5개의 지표로 구성
 ○ (데이터 분석) 극단 값 조정을 기반으로 한 극치법을 데이터 표준화 처리 방법으로 선택
- 국가 과학기술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방 과학기술 관리 부서의 포인트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포인트 기업의 정밀한 분석을 수행 예정
□ 과기부는 이에 앞서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대상으로 ‘혁신 포인트제’ 대출 지원 정책(′20. 12월)과 과기혁신 재대출 지원 정책(′24.4월)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바 있음
○ 최근 몇 년간, 과기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기형 중소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정책의 강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 ′20년 12월, 과기부 주도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내 과기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포인트 대출’이라는 특화 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무담보 신용대출을 직접 제공
 - ′24년 4월, 과기부는 또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하여 ‘혁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1천억 위안 규모의 과기혁신 재대출 펀드를 마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약 3만 개의 ‘화이트 리스트’ 기업을 중국인민은행의 재대출 지원 대상 후보기업으로 추천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옴
□ 시사점
○ 과기부가 이번에 발표한 ‘혁신 포인트제 운영 가이드라인’은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기존 정책의 전국 확대 버전으로서,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기술 및 새로운 방법 확산 중심의 실험주의적 정책에 규제와 가이드 라인이 본격화 된다는 것을 시사함
<참고자료>
(24.8.13, 科技日報)) “创新积分制”广受金融投资机构欢迎
(24.8.2, 政府網) 科技部办公厅关于印发《“创新积分制”工作指引（全国试行版）》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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