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혁신 및 미중 패권 대응을 위해 신설된 중앙과기위 기능과 사업방향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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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자립자강과 대미 기술패권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무원기구 개혁방안(′23.3)의 일환으로 신설된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사업방향 발표 (8.5)
○ 위원회 신설의 배경: ′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에 따라 미국의 기술 규제와 압박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 및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
- 과학기술부의 경우, 기능조정과 중앙과기위의 사무국 역할을 부여
○ ′24년 6월, 전국 과학기술대회에서 딩쉐샹(丁薛祥) 부총리를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으로 임명
- 딩쉐샹은 교수급 고급 엔지니어 출신으로, 상하이재료연구소 소장,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 국가주석사무국 주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과기위 주임 등 겸임
 □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사업 방향 소개
* ′24년 8월 5일 중국첨단기술산업망(中國高新網)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후속 조치에 따라 추가 정리 필요
○ (주요기능)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통제 강화 등 4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수립
* 현재 장수, 저장, 산시 등 10여개 지방에서 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서기 또는 성장이 주임직을 겸임
- (지도강화) 당 중앙의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며, 국가혁신체계 구축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
- (정책심의)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한 전략, 중대한 계획, 중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방향적, 전반적 중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
- (과제확정) 국가 전략 과학기술 과제와 중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연구·확정하며, 국가실험실 등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군민 과학기술 융합 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
- (의결조정) 당 중앙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 결정 및 협의 등 조정 기구
○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 혁신형 국가반열에 진입하기 위해 주요 사업으로 ① 과학기술 지도·관리체제 개선 ② ‘차보즈’ 기술 문제 해결의 양대 사업 방향을 제시
1) 과학기술 지도·관리체제 개선
- (추진 배경) 기존의 과학기술 관리체제는 상위 설계 및 통합 조정 등의 거시적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고, 집중 통일 지도 체제가 완전하지 않아 국내외 복잡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진
- 이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총괄하에 과학기술부 개편, 국가데이터국 신설,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정,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구조조정을 추진
 2) 미중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차보즈(卡脖子)’ 기술 문제 해결
* 차보즈 기술이란 : 목을 조르듯이 미국이 중국의 경제와 기술발전을 견제하는 상황을 의미함
- (추진배경) 중국은 양자 기술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현재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에 직면하고 있어 첨단과학 기술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차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
* 중국과기일보사(′20.9)는 이미 ‘차보즈’ 에 해당하는 기술로 반도체 외 로봇 알고리즘, 항공기 엔진, 촉각 센서, 연료 전지, 의료영상장비 등 25개를 소개한바 있음
○ 중국 정부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 전에 국가과학기술지도소조(国家科技领导小组)를 운영해 범부처에 관계되는 중대 과학기술 사업을 조율함
- 1958년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당시 국가 과학기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98년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관리와 사업 추진을 담당
- 2018년에는 국가과학기술지도소조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국무원 총리가 주임직을 겸임하여 추진력을 확보하였으며, 당시 과학기술부가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추진
- 2023년 국무원 결의를 통해 공산당 직속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됨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
 <참고자료>
丁薛祥已任中央科技委员会主任
中央科技委员会是个什么机构？
美国的“卡脖子”清单 哪25项科技卡住了中国“咽喉”
"科教领导小组"变身"科技领导小组",有何深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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