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강화조치로 중점 분야의 산업고도화와 국제협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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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08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까지 일관된 정책에서 ‘지재권 강국 전략(知識產權強國)’을 강조함으로써 국내 유효 등록 상표 건수는 4590.9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가치 발명 특허의 지속적 증가, 기업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
○ ′24년 6월 기준, 중국 내 발명 유효 특허 건수는 442.5만 건이고 기업이 소유한 발명 특허 비율은 72.8%로 증가했고, 인구 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이 12.9건으로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
 -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재권 강국’ 전략 이행을 위해 ′21년 지재권 강국건설의 청사진 발표부터 각종 지침 및 법령 등을 잇따라 발표
 □ 중국 과기부 등 9개 부처는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 미래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지재권의 효율적 전환 및 협력적 활용을 중심하는 ‘중점산업과 5대 지재권 강화 조치’를 발표(7.30)
○ (중점산업) 집적회로, 리소그래피, 인공지능, 양자정보 기술 등 중점산업에 대해서 지재권 보호 강화
* 중국은 국제 경쟁력 향상, 산업 전환 촉진하기 위해 집적회로, 리소그래피(Lithography), 인공지능, 양자 정보 기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 정책 지원을 마련
○ (5대 지재권 강화조치) 중국은 핵심 기술의 특허 확장과 산업화, 지재권 협력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지재권 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각 지방과 협력하여 지재권 강화와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등 5대 지재권 강화조치 실행
1) 핵심기술 및 국제표준 제정 등과 관련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 중점 산업체, 국가 연구소, 학술형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핵심 기술의 특허를 보유 및 확장
- 중점산업 분야에 특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산업 계획, 기술 개발, 특허 도용 위험 방지 등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 기술, 특허, 표준의 협력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기술 표준 제정에 적극적 참여
2) 특허 기술의 상용화 과정 가속화
- 대학과 연구 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의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허창출과 연결하는 활동 강화
- 중점 분야의 특허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래산업과 첨단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특허 밀집형 제품 육성
3) 산업 지재권의 발전 생태계 구축
- 정보 분석, 투·융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 지재권 운영센터’ 설립
* ′17년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점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6개의 산업 지재권 운영 센터를 구축했음
- 중점산업 지재권 정보 공유, 위험 분담을 목표로 산업 지식재산권 혁신 연합체를 구성
- 특허 라이선스 거래 비용 절감, 산업 협상력 강화하기에 ‘중점산업 특허풀’을 구축
* 중국은 음성·영상, 집적회로 등 분야에서 특허풀 구축에 대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핵심 특허 보유량이 적고, 분산·중복되며, 시장 지향적 운영 메커니즘 부족 등 문제를 존재
4) 글로벌 지재권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분쟁 대응 교육지원 강화
- 국제 및 지역 지재권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해외 지재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최적화
- 기업의 지재권 관리 및 분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을 전개
5) 중점산업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금융, 인재 및 통계 모니터링 강화
- 각 지방 지식재산권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중점산업 지재권 강화 사업 추진
- 중점산업 지재권 운영 기금 및 관련 산업 투자 기금을 활용한 중점 기업 특허 전환 지원
- 중점산업 지재권 전환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 복합 인재를 신속히 육성
- 특허 조사 작업, 핵심 산업 통계 모니터링 강화, 지재권 관련 이론 및 실무 연구 장려
<참고자료>
关于印发《关于推进重点产业知识产权强链增效的若干措施》的通知
科技部等九部门联合发布《关于推进重点产业知识产权强链增效的若干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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