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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동향 변화에 따른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에 영향 전망
등록일2024.08.12 조회수487
첨부파일 국제정치_동향_변화에_따른_중국의_과학기술_및_산업에_영향_전망.pdf (520.1 KB) □ 전 세계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현재 미·중 양국은 경제 무역, 지역 이슈, 기후 변화,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며, 미국 대선 결과는 중국의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분야별 다양한 영향을 주는 등 미·중 관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 분야에서 바이든 현 정부는 ‘기술 가치 동맹’을 결성하고 민주, 인권 및 자유와 같은 높은 수준의 주관적인 표준을 사용하여 중국을 기술 개발 및 표준 제정 프로세스에서 분리 유도 ○ 총론적으로 미국 대선은 미·중 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켰으나 본질적으로 대중국 기술 전략 경쟁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지배적 1. 에너지 분야 ○ 미·중 양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며, 에너지 협력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미국의 2024년 대선 결과와 정책의 불확실성이 에너지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협력보다 갈등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미국 대선 기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원유 생산을 증가시키고,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 회복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유가에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 2. 자동차 분야 ○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중국 자동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은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트럼프는 경선 발표에서 재선한다면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국 자동차 업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히고 있어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3. 인공지능 분야 ○ 해리스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 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인공지능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춤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다른 인공지능 강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 □ 중국 관찰자망(观察者网) 보도에 따르면, 미국 우익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2023년 4월에 ‘2025 계획’이라는 문서 발표하고 중국과의 대립 확대를 전망 * 이 문서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총 922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483회 언급되었으며, 일부 매체는 ‘2025 계획’이 중국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 재단 회장은 ‘2025 계획’에서 중국을 파트너나 상대가 아닌 미국의 적으로 설정하고 미국 산업 침체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과의 자유무역은 재앙이라고 주장 <참고자료> 中美能源合作短期内或有所回暖 http://qikan.cqvip.com/Qikan/Article/Detail?id=7111397741 美国大选年选情正酣,中国汽车受殃及? http://qikan.cqvip.com/Qikan/Article/Detail?id=7111807900&rd=down 美国大选变数中的人工智能监管：共和党新纲领欲废除拜登AI政策 https://www.sohu.com/a/793981686_12125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