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2024년 상반기 중국 재정 정책 집행 현황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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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24년은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로, 재정당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술혁신을 강화함(24.8.30)
○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상반기 중국 재정 정책 집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함
1)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強) 추진
- (기초연구 강화)′24년 중앙재정 과학기술 지출 규모는 3,708.28억 위안(약 69조 9,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이 중 기초연구 지출 규모는 979.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
 - (국가 과학기술계획 관리체제 개선)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관리 규정’ 개정 사업을 추진
- (국가 전략적 과기 역량 강화) 국가 실험실 구축 및 발전 지원, 전국 주요 실험실 재편 추진, 중앙 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확대, 기업 과학기술 혁신 역할 강화 지원
-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지원) ′24년에는 59.92억 위안(1조 1,262억 원)의 중앙 지원금을 지역에 배정하여 혁신 주도형의 전략을 실행하도록 지원
- (과학 대중화와 국제 교류 강화) 과학 대중화 자금 지원 보장, 과학 전시관의 과학 교육 역량 강화, 국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 글로벌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 기업 혁신 발전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혁신 발전 촉진) 1000개 이상의 ‘강소기업’ 육성 지원, 국가 중소기업 발전 펀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투자 장려
- (과학기술 혁신 특별 보증 계획 시행)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기술형 중소기업의 리스크 분담과 보상을 강화하고, 보증 대출 한도를 1000만 위안(약 18억 원)에서 3000만 위안(약 56억 원)으로 확대
3)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최적화 추진
- (핵심 산업망과 핵심기술 확보) 중앙 제조업 지원 기금을 활용해 산업망 핵심기술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 특히 산업 기계, 계측기 등 분야 ‘차보즈(卡脖子)’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 및 기초 부품 개발에 집중 투자
- (시범도시 규모 확대) ′24년에는 20개 도시(쑤저우, 광저우, 닝보, 하얼빈, 다롄, 선양 등)를 첫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네트워크 연결을 촉진하는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36개 도시(중산, 우시 등)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중앙 정부는 시범 도시당 1억~1.5억 위안(188억 2,400만 원~282억 3,6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
- (중대 장비와 신소재에 대한 보험 지원) 중대 기술 장비 및 신소재 보험 보상 정책의 지원 범위 확대, 보험료 조정 메커니즘 구축하고 혁신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사점
○ 중국 재정 당국은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2024.8.30. 재벙부) 2024年上半年中国财政政策执行情况报告
(2024.9.2. 재정부) 财政部：今年中央本级科技支出预算3708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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