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과 대중국 전략: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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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트럼프 재선시 중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24.8.23, 长江商学院)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무역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지지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에 비해 관세 정책에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총 3,500억 달러(467조 6,000억 원) 상당의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의 새로운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제안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수출 감소 외에도 내수 위축, 고용 시장 불안정,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① 중국 경제 내수 둔화
-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의 수출 산업이 약화되면,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 감소, 기업 이익 축소,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정부 지출을 저해하고, 이러한 영향은 비 수출 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UBS의 분석에 따르면, 60%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은 1년 내에 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반은 수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 영향, 나머지 절반은 수출 산업 약화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서 기인할 것으로 전망
② 공급망 이동과 국내 고용 시장 위기
- 무역 장벽의 증가로 인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은 해외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내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이 제3국에 설립된 중국 기업의 생산 제품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③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제안은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
- 이는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게 하여 중국의 대외 수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수요 감소와 환율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경제 전반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우신버(吴心伯) 푸단대학 국제문제 연구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이 대중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견해를 발표 (24.8.29, 观察者网)
○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중국을 미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억제와 압박 정책을 추진 중
-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대중국 정책은 첫 임기때 보다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탈동조화와 중국과의 관계 단절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대중국 정책 궤도를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녀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일부 세부 사항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24.8.23, 长江商学院) 2024年美国大选观察之二：特朗普的变与不变与对中国的影响
(24.08.29, 观察者网) 拜登任期倒计时，沙利文此时来华重点谈了些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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