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 트럼프 재선 시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로 미·중 기술갈등 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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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트럼프 재선 시 ‘차이나 이니셔티브’ 재가동 및 대중국 과학기술 경쟁 강화 전망(24.8.22,世界知识)
○ (배경)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모두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 자강’과 ‘중국 약화’라는 이중 논리에 따라 대중국 과학기술 경쟁을 추진
 1) 트럼프 2.0시대 과학기술 정책 전망
○ 트럼프는 선거 캠프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모든 제조 공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설, 조립 라인을 미국에 건설할 것을 주장
○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라운드 과학기술 및 산업 변혁을 선도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생성형 인공지능,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 및 표준 설정 우위를 점하려 할 것으로 보임
○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의 재가동 및 중국을 겨냥한 기술 경쟁 전면 강화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 대한 기술 압박과 글로벌 기술 독점,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경쟁이 극단적이고 날카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2개의 체제’ 형성 가능성 존재
2) 미·중 기술 경쟁 전망
○ 향후 2~5년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혁명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국 간 기술 경쟁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경쟁이며,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번영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가 더 큰 우위를 차지할 전망
○ 미·중 양국 간의 알고리즘과 연산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혁신 및 응용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해리스의 정책 주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념을 상당 부분 계승할 가능성이 있음(24.8.22, 平安证券)
1) 에너지 정책
○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기후 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지지하며, 해상 풍력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비록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지만, ‘에너지’ 및 ‘석유’ 등의 단어는 거의 언급하지 않음
* 이는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주요 주에서의 민감한 정책 이슈를 고려한 것임
○ 해리스는 수압파쇄(fracking) 금지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천연가스 채취 방법에 대한 제한 완화 가능성 있음
2) 인공지능 정책
○ 해리스는 인공지능(AI) 및 대기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에 비해 적절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내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설립을 포함한 여러 인공지능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월즈는 MedTech Hub 3.0 프로젝트를 지지(의료 스마트 기술 적용)
○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하고 검찰총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며 바이든이 서명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23.10)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
*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익 유지, 혁신 경쟁 촉진 등의 목표를 설정함
<참고자료>
(24.8.22, 世界知识) 假若特朗普重返白宫（下)
(24.8.22, 平安证券) 哈里斯：竞选优势、政策雏形与交易线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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