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인터뷰(新华社)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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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매 (kmcho@kostec.re.kr)
□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 당위원회 서기이자 주임(장관급)인 정산제(郑栅洁)는 20기 3중전회(24.7.15~18) 직후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신화사와 인터뷰(24.7.30) 진행
 □ 신화사(기자 : 陈炜伟)는 20기 3중 전회에서 경제 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을 강조한 배경에서 6가지 질문으로 발개위가 주도하는 세부적인 사업 배치에 대해 정산제 발개위 당위원회 서기이자 주임의 의견을 정리
 ▷ 시진핑 주석은 경제 체제 개혁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함. 경제 체제 개혁의 진전 속도는 다른 많은 분야의 개혁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 부분이 움직이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은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핵심’ 역할임.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이고, 경제 체제 개혁의 심화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핵심이므로, 발전이라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개혁을 배치해야 함
▷ 둘째는 ‘선도’ 역할로서, 경제 체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다른 분야의 심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조건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셋째는 ‘협동’ 역할로서, 개혁이 더 많은 이익 갈등과 심층적 체제 문제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 체제 개혁의 심화는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등 다른 분야의 개혁과 협력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촉진과 지원을 이루어야 함
▷ 현재와 향후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도전 과제를 극복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사회의 주요 갈등 변화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 개혁의 심화가 절실히 필요함
 ▷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임.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데 정확하게 개입해야 함. 이를 통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이 균형을 이루어 자율성과 통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3가지 ‘진일보’ 한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데, 첫째는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내재적 동력과 혁신력을 진일보 강화하고, 국유 경제의 구조 최적화와 조정 지침을 발표하며, 민영 경제 촉진법을 제정하고, 민영 경제가 국가 주요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 메커니즘을 완비함. 또한, 세계 일류 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상호 보완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함
▷ 둘째, 국가 경제 순환을 진일보 원활하게 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침을 발표하며, 통일된 제도 규칙을 명확히 하고 일체화된 유통 규칙과 표준을 강화함. 또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보호와 시장 분열을 타파하며 전국 통일 대시장을 가속화함
▷ 셋째,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를 진일보 개선하고, 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을 평등하고 영구적으로 보호함. 또한, 시장 진입 제도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장 진입 부정 목록을 개정하며, 중국식 사회 신용 체계를 완비하여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
 ▷ 고품질 발전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이며, 신품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이자 중점 과제임. 이에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특히 ‘하나의 집중과 세 가지 가속화’를 중점적으로 실현해야 함
▷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촉진함
▷ 둘째, 전통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 해야 하는데, 제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 산업은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지능형 제조 프로젝트를 통해 '구산업'의 '신동력'을 활성화해야 함
▷ 셋쩨, 신흥산업 육성을 가속화 해야 하는데,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망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며, ‘베이더우’ 응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또한, 유니콘 기업과 가젤 기업을 육성하고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함
▷ 넷째, 미래 산업 배치를 가속화 해야 하는데, 미래 산업 투자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자 기술과 생명 과학 등 미래 산업의 새로운 경주로를 개척하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 산업 선도 지역을 육성함
 ▷ 거시적 조정의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발전 계획의 전략적 방향성을 강화하여 거시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첫째는 국가 전략 계획 체계를 완비해야 하는데, 국가 전략 수립 및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체계를 개선하며, 특히, ‘14차 5개년 계획’을 가속 이행하고, ‘15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함
▷ 둘째, 거시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경제 정책과 비경제적 정책을 거시 정책의 일관성 평가에 포함시키고, 재정, 통화, 산업, 가격, 고용 등 정책 협력을 촉진하여 ‘합성 오류’와 ‘분해 오류’를 방지함
▷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데, 서부, 동북, 중부,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각종 요소가 합리적으로 유동하고 효율적으로 집결되는 체계를 구축함
 ▷ 신형 산업화, 신형 도시화,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기반 시설의 일체화와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고,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과 산업의 협동적 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새로운 융합 발전 구조를 형성해야 함
▷ 이를 위해 도시(城) 차원에서는 신형 도시화 체제를 완비하고,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하여 산업 업그레이드, 인구 집중, 도시 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함
▷ 농촌(乡) 차원에서는 농촌 진흥 투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 검수,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농산물 매매 및 저장 관리 제도 개혁을 통합 추진하여 농민 소득을 다각도로 증대함
▷ 또한, 현(县) 지역은 도시와 농촌을 가장 긴밀하게 연결하는 곳으로,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이에 현 지역을 중요한 시발점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의 이중 구조를 우선적으로 타파해야 함
 ▷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적인 상징이며,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첫째,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등 주요 분야에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의 상호 연계를 실현함
▷ 둘째, 외국인 투자와 대외 투자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 목록을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진입 부정 목록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함.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이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지역 개방 구도를 최적화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가속하며, 내륙과 해양, 동서 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연결되는 개방 구도를 형성함
▷ 넷째, 고품질의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고, 주요 상징적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일대일로’ 국제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함
□ 요약과 시사점
○ 정산제 발개위 당위원회 서기이자 주임은 경제 체제 개혁에서 정부와 시장 관계 조율,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 완비, 도시 및 농촌 관계 융합 발전,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24년 3월 양회에서는 폐막식 후 진행하던 총리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대신 핵심 부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설명을 대신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번에 정산제 발개위 주임의 신화사 인터뷰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으며, 앞서 인허쥔 과기부 장관도 인터뷰에 응함
- ′93년 리펑 총리 기자회견 이후 정례화 되었던 전국인대 폐막식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예측 가능한 이벤트였고, 국가주석과 총리의 최소한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어 옴
- 향후 총리 역할이 축소되고 각 부처별 수장 책임제의 거버넌스로 바꾸어 갈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24.08.01, 光明網) 更好发挥经济体制改革的牵引作用——访国家发展改革委党组书记、主任郑栅洁
(24.7.19, 新華網) 中共中央于2024年7月19日上午10时举行新闻发布会，介绍和解读党的二十届三中全会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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