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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R&D 사업에 외국인 과학자 참여 관련 정책 동향
등록일2024.10.25 조회수785
첨부파일 중국, 과학기술 RD 사업에 외국인 과학자 참여 관련 정책 동향.pdf (643.5 KB) 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중국은 외국인 과학자들의 연구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국제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 (배경)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 - (미국) 국립 보건원(NIH) 프로젝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자들에게도 개방된 프로젝트로, 보건 및 바이오 분야의 연구 협력을 촉진 - (유럽)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계획은 ′21년부터 ′27년까지 총 955억 유로(약 130조 원)를 투입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이 유럽 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 - (일본) 일본 학술진흥회(JSPS)는 미국 국가 과학 재단(NSF) 간의 협력을 통해 일미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 지원 ○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외국인 과학자의 참여에 대한 촉진방안(17.12월)’을 발표하고 국가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CAS) 등 연구기관들은 외국인 과학자들에게 연구수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 (참여 확대) 외국인 과학자를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전략 연구 및 주요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초청하고, 과제 신청, 평가, 관리 등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에 참여를 장려 - (리더십 강화) 외국인 과학자가 중국 내 등록된 법인 기관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앴음 - (개방 촉진) 국가중점실험실 및 연구 센터를 통해 외국인 과학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 주요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플랫폼을 제공 □ 단,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과기 프로젝트에서는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 ○ 중국 과기부의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외국인 과학자의 참여에 대한 촉진방안(17.12월)’ 제5조에 따르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 과학자의 사업주도 및 참여가 제한됨 ○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원자력 기술 R&D 과학연구 프로젝트 관리 조치(′24.7월)’에서도 ‘기밀 과학연구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해외 연구자 참가가 제한 - 기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서는 적절한 기밀 유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허가 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외국 연구자의 참여가 불가능함 <참고자료> 科技部关于推进外籍科学家深入参与国家科技计划的指导意见 https://kjt.hebei.gov.cn/www/xwzx15/tzgg35/bwtz94/152391/index.html 2024年度国家自然科学基金外国学者研究基金项目指南 https://www.nsfc.gov.cn/publish/portal0/tab442/info91747.htm 科技部国际合作司关于征集2024年度国际杰青计划项目的通知 https://www.most.gov.cn/tztg/202409/t20240903_191487.html 中国科学院外籍青年科学家计划管理办法 https://www.hf.cas.cn/hzjl/gjhz/gjhz_hwrcjh/201012/t20101217_30464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