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이 가져올 미·중 관계 변화: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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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내년 1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24.10.1,中美聚焦)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되며, 이는 글로벌 질서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 해리스 당선 시 전망
- (정책 연속성 유지) 해리스는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 대외 정책 경험이 부족하므로, 부통령 시절의 외교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집권 초기 1~2년 동안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을 대체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대중 관계 관리 강화)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과의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기술 분야 압박과 인권 문제를 새로운 핵심 이슈로 부각시킬 전망
- (평화 공존 비전 제시) 중국과의 질서 있는 경쟁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의 여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2) 트럼프 당선 시 전망
- (강경한 대중 정책 부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중 정책의 주류를 형성하여,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전략적 축소와 강경 접근) 민주당 좌파의‘고립주의’와 유사하게 트럼프도 대외 정책에서 전략적 축소를 추구하나, 이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다 강경한 접근법으로 나타날 전망
- (관세 인상 및 경제 압박) 트럼프는 대중국 60% 관세 인상을 시도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핵심 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대중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국제협력 채널 감소) 트럼프가 양국 정부 간의 다양한 대화 채널에 대한 관심이 적어, 기존의 일부 대화 메커니즘이 그의 임기 동안 중단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는 차량 연결 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판매를 ′27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24.9.24,直新闻)
* VCS는 차량이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며, ADS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임
○ 이 규정안은 사실상 모든 중국산 경형 자동차와 트럭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미·중 전기차 분야에서의 ‘탈동조화’를 목표로 한 조치이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산업 보호, 대선 전략, 안보 우려,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 등 4가지 이유가 있음
1) 미국의 산업 보호
- <일본경제신문>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여전히 미국 기업들을 앞선다고 보도
- 미국의 전기차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제재를 통해서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음
2) 대선 전략
- 과거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현재 민주당·공화당이 누가 더 강경하게 중국에 대응하는지 경쟁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먼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해리스의 대선 승리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음
3) 안보 우려
- 미국은 중국산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감시되거나 원격 제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 내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동시에 정지시키거나 통제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
4)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
- EU의 대중 전기차 관세 부과 법안 투표가 연기되었는데, 미국은 EU가 무역 전쟁을 피하거나 세율을 낮출 경우, 중국 전기차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실패를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EU에게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임
<참고자료>
(24.10.1,中美聚焦) 中美关系尚未进入“垃圾时间”
(24.9.24,直新闻) 陈冰：加税后又盯上中国联网车软硬件，美国给欧盟“打招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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