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재선이 과학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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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트럼프의 재선은 미중 기술 경쟁의 심화를 가져오며, 청정 에너지 기술보급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업 우주 개발과 디지털 화폐는 그의 지지 아래 빠르게 성장할 전망(24.11.13,华泰证券)
1) 반도체
○ (배경) 지난 4년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지원하며, 일본, 네덜란드 등과 협력하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해 왔음
 ○ (CHIPS 법안 취소 가능성) 트럼프는 2024년 10월 10일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CHIPS 법안이 나쁜 거래라고 언급하며,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관세를 인상해 중국, 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도체 수출 통제 동맹 변화 가능성) 트럼프가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더 엄격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청정에너지
○ (배경)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여, 친환경 산업을 포함한 미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 (IRA 취소 가능성)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청정에너지 기술(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의 빠른 보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그는 취임 첫날부터 IRA 미사용 기금을 폐지하고, 특히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를 없애겠다고 주장
○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 IRA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료 기반 시장(미국, 일본 중심)과 전기차 중심 시장(중국 중심)으로 나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전력 반도체 소자 수요 감소)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요의 둔화는 SiC, IGBT와 같은 전력 반도체 소자의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인공지능
○ (배경)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모델의 위험성을 경감하고자 AI 행정명령을 발표해 규제를 강화하고, AI 개발 기업들이 위험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음
○ (AI 행정명령 폐지 가능성) 트럼프는 내년 1월 취임 후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즉시 폐지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규제 완화는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AI 규제 완화 및 내부 분열)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엘론 머스크가 AI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JD 반스는 AI 규제 완화와 개방형 AI 발전을 지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 입장의 차이는 미국 내 AI 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글로벌 AI 발전과 미국의 기술 우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상업 우주
○ (상업 우주 개발 지원) 트럼프는 위성 인터넷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임기 동안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재개를 발표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
5) 디지털 화폐
○ (암호화폐 지지)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았음. 당선 후에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임명하여 포괄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제안할 계획
<참고자료>
(24.11.13,华泰证券) Trump 2.0对科技产业发展路径影响的初步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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