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도 에너지 분야 새로운 규제 시대에 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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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중국 에너지법의 출범으로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규제 시대에 진입 선언(24.11.12)
○ (배경) 중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에너지 관리 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에너지법’ 제정 전, 중국은 이미 전력법(′96.4), 에너지 절약법(′98.1), 재생에너지법(′06.1) 등 단행법을 마련했으나 중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 수립이 필요
- 중국은 ′06년부터 ‘에너지법’ 초안 팀을 구성하였으며, ′07년에 첫 ‘에너지법(의견 수렴안)’을 발표한 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24년 1월, 에너지법(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 단계에 진입
○ (출범)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통과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결정(24.11.8)
- 에너지법은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에너지 시장 시스템, 에너지 비축 및 비상 대응, 에너지 과학 및 기술 혁신, 감독·관리, 법적 책임 등 9개 장 80개 조항으로 구성
- 이는 중국 에너지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중국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
○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 안전 보장, 시장 활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 촉진, 저탄소 전환 촉진 등 제시
 □ 시사점
○ 중국은 에너지 분야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안전 보장, 시장 활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 촉진, 저탄소 전환 촉진 등 조치로 에너지 산업의 법치화, 시장화, 친환경적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참고자료>
(24.11.12, 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24.11.12, 企业观察报) 《能源法》出台，能源行业进入监管新时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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