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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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주 (yumanshu87@naver.com)
□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영향 분석(24.10.30)
○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리스와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리스는 동맹을 통한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큼
1) 해리스 집권 시
○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및 기술적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동맹 강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음
- (과학기술 경쟁 강화) 중국의 첨단기술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 봉쇄와 규제를 강화할 전망
- (글로벌 이슈 협력) 기후변화, 핵 안보 등 국제적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부분적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갈등 관리) 미·중 관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울타리’ 구축 조치를 마련
2) 트럼프 집권 시
○ 트럼프는 가치관 및 동맹 기반의 전통적 외교 방침을 배제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큼
- (미국 우선 전략 실시) 트럼프는 AUKUS, QUAD, ‘민주주의 정상회의’ 및 Chip4와 같은 다자 간 국제 연대에 대한 철회 가능성이 높음
- (관세 인상) 식량과 에너지 등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증대를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큼
- (기업 철수 압박) 미국의 전략적 기술 분야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할 수 있음
- (칩 수출 제한 완화) 중국의 칩 수요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하여, 미국이 반도체와 같은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있음
- (협력 축소) 기후변화, 이란 및 북한 핵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독자적 행보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
*KIEP 북경사무소 세미나 자료(중국사회과학원 왕쥔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과학기술 외교, 대중국 과학기술 전략, 과학기술 경쟁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24.10.22, 国金证券)
○ 미국의 대중국 기술 억제 전략은 대통령 당선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각 당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미국 정부는 10월 28일, 자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24.10.29, 日经中文网)
○ 미국은 대중국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과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대외투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
-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한
- 다만, 개인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중국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됨
<참고자료>
(24.10.30, KIEP 북경사무소) 美国2024年大选与中美关系展望
(24.10.22,国金证券) 美国两党在科技制裁思路上有何不同？
(24.10.29, 日经中文网) 美国决定2025年起限制半导体和AI等对华投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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