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AI 산업 발전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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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과기부는 전국공상업연합회(工商聯)와 농공민주당(農工界)이 제 14기 전국정협 2차 회의(′24.3.4)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대모델 산업 응용 촉진 방안’ 및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발표(24.10.21)
* 전국정협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약칭으로,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등 각계 대표 약 2,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이며 공산당,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상으로 정치협상과 민주적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
○ ‘답변’은 중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AI 핵심 기술개발, 데이터 안전 공유 촉진, 윤리적 거버넌스 강화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
![]() * ‘방안’은 중국의 인공지능 대모델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강화, 데이터 안전 공유 촉진, 윤리적 거버넌스 강화 등 제안을 포함
1. AI 핵심 기술 R&D 강화
- ‘차세대 인공지능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지능, 크로스 미디어 지능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강화하고, 특히 대모델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플래그십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 ‘국가 중점 연구 개발 계획’에서는 스마트 센서, 로봇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연구를 촉진
- 국가자연과학기금(NSFC)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 이론 혁신과 연구에 자금 및 정책적 지원 확대
2. AI 윤리 및 거버넌스 강화
- 국가 과학기술 윤리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 윤리 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진행
-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 지침’과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 규범’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연구 및 활용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
- ′23년, 과기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방법(시행)’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연구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
3. 활용 시나리오 혁신 촉진
- ′22년 과기부 등 6개 부서를 포함한 6개 부처가 공동으로 ‘AI로 경제 고도화를 위한 시나리오 혁신 촉진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스마트 공장 등 약 1,000개의 AI 응용 시나리오 구축
-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18개 지역에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험구’를 설립
- AI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및 모델 알고리즘의 오픈소스화를 장려하고, 혁신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
![]() * ‘방안’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강화, 데이터 안전 공유 촉진, 윤리적 거버넌스 강화, 인재 양성과 유입 강화 등 제안을 제시
1. AI 기초 이론 및 핵심 기술 연구 강화
-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론 체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분산 딥러닝 프레임워크, 대규모 인지 및 추론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개발을 강화할 것
- 칩과 컴퓨팅 능력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
2. 데이터 안전 및 공유 촉진
-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험구’를 활용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하고, 공공 데이터의 조건부 개방을 지원하며, 고품질 다중 모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것
- AI 선도 기업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모델,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개방형 오픈 소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것
3. AI 윤리적 평가 강화
-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윤리적 규범, 안전 및 표준 체계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규칙을 강화할 것
-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다차원적인 AI 윤리적 규범 및 표준을 마련할 것
4. 인재 양성 및 유입 경로 확대
- AI 국가 실험실 및 주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인재를 육성하며고, 청년 인재 및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강화할 것
- ‘베이징 중관촌 포럼’과 ‘상하이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국제 AI 학술 교류를 확대할 것
□ 시사점
○ 중국은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공공 데이터의 개방, 윤리적 규범의 확립, 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참고자료>
(24.10.21.科技部) 关于政协第十四届全国委员会第二次会议第02025号(工交邮电类287号)提案答复的函
(24.10.21,科技部) 关于政协第十四届全国委员会第二次会议第02025号(工交邮电类287号)提案答复的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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