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5대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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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에서 발간한 244개 주간 동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5대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1. 기초연구 강화
- ′24년 7월, 중국 재정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재정 정책 집행 현황’에 따르면, 중국 2024년의 기초연구 예산은 979.8억 위안으로 책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13.1% 증가
 - ′24년 10월,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국가 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했으며 기초연구 지원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방향으로 추진 강조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는 ′24년부터 ‘우수 신진과학자 프로젝트’와 ‘기초과학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신진과학자의 기초연구 지원 및 성장 플랫폼 강화를 추진
 2. AI 및 디지털 전환
- ′24년 2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는 ‘AI 기반의 산업 고도화’ 회의를 개최하여 스마트컴퓨팅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술 응용을 확대할 예정
- ′24년 9월 중국 국가사이버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23.10월)의 이행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
- ′24년 12월 공업신식화부는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AI 표준화 기술 위원회 설립하며,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설계, 안전 윤리 등 5대 분야를 규정
 - ′24년 1월, 공업신식화부, 국가발개위 등 9개 부처는 공동으로 ‘원재료업 디지털 전환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6년 말까지 신소재 빅데이터 센터, 핵심 산업 디지털 전환 센터를 구축
- ′24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도시 디지털 전환 지도 의견’을 발표해, 도시 디지털경제, 디지털 공공서비스 등 7대 방향을 제시
- ′24년 9월, 공업신식화부는 스마트제조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스마트 제조 기술 응용 가이드 40선’을 발표하고 총 15개 단계의 40가지 응용 시나리오를 제시
- ′24년 12월, 공업신식화부 등 4개 부처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행동 계획(2025~2027년)’을 수립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대 등 7대 주요 과제를 제시
 3. 녹색·저탄소 기술
- ′24년 2월 공업신식화부 등 7개 부처는 ‘제조업 녹색화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신흥산업 녹색·저탄소화 발전 추진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
- ′24년 2월 공업신식화부는 ‘산업 분야 탄소중립 표준시스템 지침’을 제정하여, ′25년까지 온실가스 계산 및 저탄소 기술 등 중점 분야에서 200건 이상의 표준을 제정
 - ′24년 7월 국가발개위는 ‘석탄발전 저탄소 개조 행동방안(′24~′27)’를 발표하여, 바이오매스와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석탄발전소 평균 탄소 배출량을 약 50% 감축 목표로 설정
- ′24년 8월 국무원 등 3개 부처는 ‘탄소중립 표준·계량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해 ′25년까지 기업, 프로젝트,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계산·평가 표준체계를 마련
- ′24년 8월 국무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여, ′35년까지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할 목표를 수립
- ′24년 10월 국가발개위, 공업신식화부 등 8개 부서는 데이터 기반 ‘탄소 배출 통계·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 탄소 배출 통계 강화 등 8개 분야에서 총 23개 세부 과제를 추진
4. 미래 기술 육성
- ′24년 1월 중국 공업신식화부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미래 제조, 미래 정보, 미래 소재 등 6대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24년 8월 공업신식화부는 지능형 로봇 등 16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산업과 신흥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
 - ′24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추진, 미래산업 육성 외 내부 과다(内卷式) 경쟁 방지 등 세부 발전 방향을 강조
5. 글로벌 협력과 개방성
- ′24년 6월 리창(李強) 총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재개 및 혁신협력센터 설립 등 5대 협력 사업을 제안
 - ′24년 12월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며, 기상학, 해양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협력을 지속
- 국가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CAS) 등 연구기관들은 외국인 과학자들에게 연구수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증진
 □ ′24년 중국 과학기술 정책은 ′23년에 이어 국가 자립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유사한 방향성을 유지하였으나, ′24년에는 기초연구 및 미래산업 육성, 녹색 기술 등 구체적 실행 과제가 대폭 강화된 점에서 차별화됨
* ′23년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23년에 발간한 259개 주간 동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음
** ′23년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기술 자립, 디지털 전환, 기초연구 강화, 녹색 기술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첨단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으며, 산업 생태계 구축과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했음
○ (공통점) ′24년과 23년 모두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혁신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하였음
- ′23년과 ′24년 모두 기초연구 강화와 녹색 기술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며,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신진과학자 양성 등 과학기술 역량의 근본적 강화를 추구
- 또한,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아,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었고, 국제 협력과 개방성을 통해 외국인 과학자 유치와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했음
○ (차이점) ′23년은 전략적 기술 자립을 강조하며 반도체, 5G 등 특정 핵심 기술의 독립성과 자국 내 생산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24년은 미래기술 육성과 글로벌 협력 심화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거버넌스 및 표준화 같은 국제적 이슈 주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음
- 또한, ′24년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제조 분야의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이 두드러짐
<참고자료>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24.10.25, 搜狐) 重磅！国常会通过《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修订草案)》，基础研究迎新机遇！
(2024.08.13. 新華網), 工信部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16个重点专项2024年度项目申报指南
(2024.07.15. 发改委), 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公布《煤电低碳化改造建设行动方案(2024-2027年)》(以下简称《行动方案》)
(2024.05.28. 发改委), 第九次中日韩领导人会议联合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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