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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과학기술협정 5년 연장... 핵심 기술 협력은 ‘철벽 차단’
등록일2024.12.20 조회수506
첨부파일 미·중 과학기술협정 5년 연장... 핵심 기술 협력은 ‘철벽 차단’.pdf (225.1 KB) 정리(miouly@naver.com) □ (배경) 미·중과학기술협정(STA)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40여 년간 농업·에너지·환경·핵융합·지구·대기환경·해양과학·원격감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 법적, 정치적 지원을 마련 ○ ′24년 12월 13일에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음(24.12.13) * STA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자금 의무나 구체적 협력 활동은 명시하지 않으며, 세부사항은 각 기관의 부속 문서에서 결정됨 5년 주기로 연장된 STA는 ′23년 8월까지 지속됐으나,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23.8, 24.2) 6개월 연장 끝에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협정의 범위는 이전보다 축소되어 양국 정부 부처 간 기초 과학 프로젝트 협력에 국한되며, 인공지능 및 반도체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 분야는 제외되었음 □ (양국 언론 반응) 미국의 Yahoo와 Nature, 중국의 신화망(新華網)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기초 연구 협력의 중요성과 지정학적 경쟁 속 제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미국이 국가 안보와 협정 축소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협력의 지속성과 호혜성을 부각 <참고자료>** (2024.12.15.法语者言) 《中美科技合作协定》续签，关键新兴行业被严格排除在外 https://mp.weixin.qq.com/s/Mmvjdwh_6rK9HjiY_DUfew (2024.12.13.美国之音) 美中《科技合作协定》修订后签署效期延长五年 https://www.voachinese.com/a/us-china-sign-5-year-amended-agreement-on-science-and-technology-cooperation-20241213/7899991.html (2024.12.14.网易) 要“科技合作”，还是要“科技战”？ https://www.163.com/dy/article/JJCBGM1905568MQX.html (2024.12.14.微信公众号) 丁刚：中美续签《科技合作协议》：从全面合作到限定基础研究 https://mp.weixin.qq.com/s/Iybc-YE17FAmM6BGUmAv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