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디지털 무역 혁신 18대 정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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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배경) 중국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전통 무역 체계가 한계를 보이자, 제20기 3중전회에서 ‘디지털화·녹색화 흐름 대응’과 ‘디지털 무역 혁신’을 과제로 제시함(24.7.15)
○ ′23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위안을 초과하며 세계 2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B2C) 수출은 세계 1위를 기록
 □ 이번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디지털 무역 개혁 및 개방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제도적 개방 등 4대 방향에서 18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24.11.29)
○ (목표) 전통 무역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무역이라는 신산업·신형태·신모델을 육성하고 무역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강화
- (′29년) 중국의 디지털화 가능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을 서비스 무역 총액의 45% 이상으로 확대, 디지털 무역의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적 체계 완비
- (′35년)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 비중 50% 이상 달성, 효율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무역 관리 체계 및 제도적 개방 수준 제고
○ 주요과제로 디지털 무역 산업 발전, 디지털 무역제도 개방,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체계 개선, 지원 및 보장 체계 강화 등 4대 방향을 제시
 <참고자료>
(24.11.29.政府网) 中央最新文件18条举措支持数字贸易改革创新发展
(24.11.28.政府网)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关于数字贸易改革创新发展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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