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과학기술 관리체제 비교 : 중앙집중형(中) vs. 분산협업(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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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장기적 계획과 집중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분산 및 협업(Distributed and Collaborative)’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1) 중국: 중앙 집중적 관리
○ (결정) 중앙과학기술위원회(CSTC)는 2023년 3월에 설립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수립 및 관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신형 거국체제’* 실현의 주체로 부상
* 거국체제란 국가 목표에 자원을 집중하는 혁신전략으로 이런 방식으로 양탄일성(수소탄/원자탄,인공위성)의 성과를 달성
- (총괄)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CSTC의 사무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전략 수립, 관련 법령 제정, 기금 관리 등을 총괄
- (집행) 과학기술부(MOST)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업정보화부(MIIT) 등 국무원 소속 부처들은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과학기술을 관리하고 있음
 2) 미국: 분산·유연형 관리
○ (결정)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미국 과학기술 정책 결정 및 자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와 함께 이른바 미국 정부 과학기술 자문의 ‘3두 마차(三驾马车)’로 불림
- (집행)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는 다양한 연방기관(NSF, NIH, DARPA 등), 주(州) 정부, 민간 재단(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 등),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주체가 각각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3) 미·중 과학기술 관리체제의 차이점
○ 중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체제는 권력 구조 및 의사결정 방식, 연구개발 자금 지원 체계, 법·제도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예산·평가 시스템의 네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① 권력 구조 및 의사결정 방식
- 중국은 정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발전 목표와 전략을 신속하게 ‘상부에서 하부로(Top-Down)’ 추진
- 미국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
② 연구개발 자금 지원 체계
- 중국은 부처 간 합동 회의 시스템을 통해 특정 연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현재 중국 상황에 더 부합함
- 세계 과학기술 탐색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은 연구 주제와 방향에 큰 자유도를 부여해 다소 중복이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입법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더 중시함
③ 법·제도 및 지적재산권 보호
- 중국은 특허 보호와 분쟁 조정 시스템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으나, 실무 경험과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 보완이 필요함
- 미국은 헌법에서 과학과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 차원의 입법 활동을 통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함
④ 예산·평가 시스템
- 중국은 중앙 부처가 합의하여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탓에 대규모 사업 추진에 유리하지만, 경쟁적 평가 제도가 부족해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미국은 예산관리국(OMB)과 연방기관의 엄격한 심사·경쟁 평가와 의회의 모니터링으로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공정성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함
 <참고자료>
特朗普成立“总统科技委”，美国的举国体制也要来了吗？
中美科技实力对比：体制视角(恒大研究院,2018.7)
中国科技管理组织结构发展研究(中国科技论坛,2017.7)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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