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동향 게시판**
게시글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국, 정부투자펀드 ‘투자 로드맵’과 ‘평가 체계’ 동시 발표
등록일2026.01.16 조회수27
첨부파일 중국, 정부투자펀드 ‘투자 로드맵’과 ‘평가 체계’ 동시 발표.pdf (634.0 KB) □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을 넘어,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시장 참여자로서 민간 자본과 공동 투자하는 ‘정부투자펀드’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강화하고 있음 ○ (특징) 전통적인 보조금과 융자 방식과 달리,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해 민간 투자 흐름을 유도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특징 ○ (규모) 2024년 말 기준 총 2,178개의 정부투자펀드가 조성됐으며 전체 규모는 12조 위안(약 2,533조 원)을 넘어, 중국 산업정책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함 * 그중 산업·벤처 분야 펀드만 2,023개에 이르며, 조성 규모는 10조 위안(약 2,112조 원)을 초과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정부투자펀드 배치계획 및 투자 방향 지도 강화를 위한 업무 방법(이하 ‘업무방법’)과 ‘정부투자펀드 투자 방향 평가 관리 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동시에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 ‘업무방법’은 정부투자펀드의 투자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는 규범으로, ▲투자 장려 분야와 ▲투자 제한 분야를 명확히 제시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수행 1) 투자 장려 분야(Positive List) - 중국 정부는 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영역, 시장이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 어려운 취역 영역에 기금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특히 초기 단계(투자 조기) · 소규모(소액 투자) · 장기 투자 · 하드테크 중심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정책적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을 강조 2) 투자 제한 분야(Negative List) - 지방정부의‘숨겨진 부채’(특수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지방정부 공식 대차 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변칙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금지 - 규정을 벗어난 공개 거래형 주식 투자,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대외 보증, 무한 책임을 지는 투자, 도태 산업 투자 등을 금지 ○ ‘관리방법’은 투자 집행 이후의 운영을 평가·관리하는 사후 규정으로, 정량·정성 기준을 기반으로 기금 운용 전 과정을 감독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 (시사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투자펀드의 운영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두 문서의 발표는 중국 정부투자펀드가 규범적·효율적 운영 단계로 전환되는 신호로 평가됨 ○ ‘업무방법’은 정부투자펀드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제시한 명확한 투자 로드맵 역할을 하며, ‘관리방법’은 실제 투자 이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기금 운용 전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함 <참고자료> (26.1.12,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关于印发《关于加强政府投资基金布局规划和投向指导的工作办法（试行）》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601/t20260112_1403192.html (26.1.12,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政府投资基金投向评价管理办法（试行）》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601/t20260112_1403195.html (26.1.12,国家发展改革委)《关于加强政府投资基金布局规划和投向指导的工作办法》和《政府投资基金投向评价管理办法》专家解读一 https://www.ndrc.gov.cn/xxgk/jd/jd/202601/t20260112_1403202.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