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정치국 회의, 기초연구 ‘장기·안정 지원’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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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으로 기초연구 장기·안정 지원, ‘AI+’ 심화, 미래산업 육성 등을 제시(26.7.30)
*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2026년 10월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요 의제는 전면적 종엄치당(全面从严治党·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관리)의 지속 추진임
○ (배경)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은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지원방식 개편을 주요 과제로 추진
- ‘제15차 5개년 규획’은 기초연구의 전략적·선제적·체계적 배치와 장기·안정적 지원 확대 제시
-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2025년 3조 9,262억 위안(+8.1%)으로 확대돼 연구개발 투자 집약도(GDP 대비 R&D 비중)(2.8%)가 처음으로 OECD 국가 평균(2.7%)을 상회
* 전 사회 연구개발비는 2012년 약 1조 위안에서 2025년 약 4조 위안 모로 13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
 □ 회의에서는 기초연구의 장기·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와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전통산업 고도화와 6대 인프라망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
○ (기초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원천·독창적 혁신역량과 미래산업의 기술 기반을 확충
- 「제15차 5개년 규획 강요」는 기초연구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경쟁형 과제 지원과 연구팀·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결합하도록 제시
- 단기간의 과제 성과뿐 아니라 장기간 축적이 필요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첨단기술과 핵심 원천기술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임
○ (인공지능) ‘AI+’ 행동을 심화해 AI의 산업·사회 적용을 확대하고, 지능경제의 새로운 형태와 AI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구축
- 중국 국무원은 2025년 「‘AI+’ 행동 심층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산업·소비·민생·거버넌스·국제협력 등 6개 분야에서 AI 융합을 추진
- 2027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AI 에이전트의 보급률을 70% 이상, 2030년에는 9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번 회의는 산업 적용과 함께 관련 규범·관리체계의 정비를 강조
○ (미래산업·전통산업) 첨단·선도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해 새로운 주력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기술개조와 고도화를 병행
- 미래산업을 별도로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존 제조업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
- 정치국 회의는 기초연구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 전통산업 고도화를 하나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과제로 묶어 제시
○ (인프라) 수망·신형 전력망·컴퓨팅망·차세대 통신망·도시 지하관망·물류망 등 ‘6대 인프라망’ 구축을 본격 추진
- 6대 인프라망은 에너지·데이터·통신·물류 등 기존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를 연계해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
 <참고자료>
(26.07.30, 新華網)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 决定今年10月召开二十届五中全会
(26.07.30, 新華網) （解读）中央政治局会议部署下半年经济工作
(26.01.19, 新華網) 国家统计局：2025年我国研发经费投入强度首次超过OECD国家平均水平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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