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AI 에이전트 첫 종합정책 발표…‘키우되, 통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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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현황) 중국 AI 에이전트 산업은 ‘14·5규획’ 기간 기술 탐색 단계에서 규모화 응용 단계로 도약
○ (시장규모) CCID(赛迪顾问) 통계 기준* 중국 AI 에이전트 시장규모는 2021년 14.2억 위안(3,118억 원)에서 2025년 78.4억 위안(1조 7,220억 원)으로 확대되며, 5년간 약 5.5배 성장
*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만 통계하는 방식
 ○ (기술 수준) 현재 중국의 AI 에이전트는 단순 대화·추론 기능을 넘어,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L3 단계로 진입
* AI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자율 수행 능력에 따라 L0~L5의 6단계로 구분
○ (‘AI+’ 정책 연계) 2025년 8월 국무원은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산업발전·소비 고도화·민생복지·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AI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27년까지 스마트 단말기와 AI 에이전트 등의 응용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 제시
□ (정책 방향)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3개 부처는 「AI 에이전트 응용 및 혁신 발전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AI 에이전트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점 방향 제시(26.5.8)
○ (4대 과제) 이번 정책은 AI 에이전트 발전을 위해 ▲기술 기반 강화, ▲안전 확보, ▲응용 시나리오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주요 특징: ‘육성’과 ‘규제’ 병행) 중국은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도, 안전·권한·표준·등록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는 2트랙 전략을 추진
1) AI 에이전트에 ‘안전벨트’ 채우기
○ (안전 통제 강화) 최근 AI의 권한 초과, 데이터 유출 등 위험이 커지면서, 이번 정책은 AI 에이전트의 안전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종류별·등급별 거버넌스 원칙을 명확히 함
○ (행위 경계 설정) 예를 들어 의료·교통·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는 AI 에이전트 등록관리와 강제성 표준을 적용해 기술 활용의 안전선을 명확히 설정
2) ‘스마트 인터넷’과 ‘AIP’ 개념 신규 도입
○ (차세대 인프라 구축) 이번 정책은 처음으로 ‘스마트 인터넷’과 ‘AI 에이전트 상호연결 프로토콜(AIP)’ 개념을 제시하고, AI 에이전트 등록 플랫폼 구축 방향 제시
* AI 에이전트마다 ‘디지털 신분증’을 부여해, 개별 에이전트를 식별·등록·관리 가능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 (표준화 관리 전환) 중국은 AI 에이전트 산업을 기존의 자율적·분산적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규칙과 기준이 있는 표준화 관리 단계로 전환하려는 시도
*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신고·등록 관리체계에 편입된 것처럼, 향후 AI 에이전트도 통합 관리 대상이 될 예정
3) AI 에이전트, 19개 응용 시나리오로 확산
○ (응용 시나리오 확대) 이번 정책은 과학연구, 산업발전, 소비진작, 민생복지, 사회거버넌스 등 5대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19개 응용 시나리오 제시
 <참고자료>
(26.05.08, 中国网信网) 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
(26.05.09, 新华国研经济学研究院) 深度解读：《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
(26.05.11, AI云原生智能算力架构) 《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深度洞察！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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